국과위, 향후 5년간의 국가 R&D 성과평가 기본방향 제시
                    R&D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 추구
                     개방형 평가, 임무중심의 기관평가 등 8대 중점추진과제 제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2.22일 오전 제13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을 심의·의결한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성과중심의 평가기반 구축을 담고 있는 제1차 기본계획이 ’10년에 종료되고, 국과위가 국가 R&D의 전주기적 총괄조정부처로서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R&D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이번 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 추진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과 함께  대내외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과위의 기본철학인 ‘개방과 협력’을 기반으로 R&D의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가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평가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으로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성과평가’를 목표로 4대 분야 8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개방형평가 도입)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고 평가정보와 평가과정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개방형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質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한다.
    * ‘12년도부터 특정평가에 우선 실시후 단계적 확대․적용 검토(기술성평가, 자체ㆍ상위평가 등)
    ** 개방형평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업당 100명 내외의 열린 평가단을 운영

 ○ (기능과 임무중심의 출연기관평가)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서열화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별 규모와 성격을 고려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수를 축소하고, 기관 자율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연구사업 평가와 통합하여 3년에 한번씩 실시함으로써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평가시 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존 지표 중 기관장의 경영성과보다 연구성과와의 관련성이 커 연구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지표를 배제하고 필요시 3년 주기로 평가 

 ○ (자체평가의 자율성강화)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부처가 스스로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국과위가 사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의 온정적인 자체평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평가시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를 동시 실시하여 ‘적절’ 사업은 부처의 등급을 인정하고, ‘부적절’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위평가를 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부처가 신규사업, 종료사업, 소액사업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평가 등급을 낮추는 등 자체평가의 왜곡과 함께 온정적인 자체평가(전체사업중 우수이상 49.4% 차지)로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부처 자체적인 예산 조정에 한계가 있어 왔음

 ○ (질 중심의 평가) 그 동안 논문, 특허 건수 등 정량적인 성과중심의 평가에 치우쳐 R&D의 질적 수준 향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성과의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질적 우수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R&D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여 질적 성과지표,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관련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자체 성과평가역량을 강화토록 하였다.
    * 부처가 질적 성과 측정지표, R&D지원 순효과 지표 등을 사용하여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을 경우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에는 성과평가시 적용될 질적 우수성에 대한 정의, 유형등 기준과 모범사례를 제시

 ○ (전략적 예산 배분 강화 및 평가결과의 환류) 중․장기 R&D 재원배분방향을 고려한 평가대상 분야(사업군) 선정과 함께 국내외 R&D 투자 동향, 미래 기술시장수요 예측과의 부합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 평가시 나타난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차기평가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종전 평가결과를 단순 예산연계에 국한하던 것을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력관리를 통해 평가결과의 선 순환적 환류를 촉진

 ○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종전 평가대상사업 유형이나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평가가 진행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평가 대상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유형․규모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고,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 평가 대상사업의 핵심성과가 창출․축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R&D 사업의 성과창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을 당해년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성과지표심의위원회) ‘08년 운영이 중단된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부활하여 대내외 R&D환경 변화와 융복합 연구 등에 따른 질적 성과지표를 발굴․제시함과 동시에 부처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한 목표와 지표의 적절성 등을 확인․검증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 연구개발성과평가가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 ‘평가부담이  완화된 평가’,  ‘성과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 ’12년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는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하는 등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개선된 평가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 국과위는 이번 계획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평가가 통제나 관리의 수단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우수성이 향상되고, 창의적 연구를 진작시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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