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 국과위로 일원화

                        
국과위, 재정부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기술무역통계 관련 개선방안』마련
                         -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국제 경쟁력 향상에 효과 기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하 재정부)는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계구조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상 통계데이터의 요구권한 보완과 함께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통계조사를 국과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제3회 위기관리대책회의(’12.1.18)」에 보고하였습니다.

세계경제가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진입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상황으로, 2010년도의 경우 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사상 최대인 58억불 적자로 나타났으며,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07년의 경우 43%로, OECD 평균(’08년 11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이 특허기술, 상표, 지식재산권 등을 쓰고 국외기업에 지급하는 돈으로 상품생산이 많을수록 늘어나고, 감소할수록 줄어드는 특징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무역통계」가 미비하여 무역적자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 애로점이 있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통계(연·월간)는 IMF의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제수지 중 서비스 수지의 하부항목으로 작성되어 독점판매권및유사권리수지와 기타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의 2개 범주로만 산출하고 있으나, 산업별·지식재산유형별·국가별 세부수지 통계가 미약하여 사용료 수지 심층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무역통계*(연간)는 한국은행의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을 바탕으로 OECD 기술무역통계수지작성지침에 따라 ’62년(당시 교육부)부터 국과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가 진행해 왔으나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 자료활용에 대한 제도개편으로 자료요구의 법적보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양 통계** 모두 작성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의 기술거래형태, 내역, 계약특성 등을 파악하여 국가기술수준, 산업구조변화, 연구개발활동 등 국가기술역량을 측정하는 조사로서 조사결과는 OECD 통보 및 각 부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①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통계(연·월간) ②기술무역통계*(연간)

해서, 이번에 마련된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기존 국과위가 실시해 오던 「기술무역통계조사」에 「지식재산관련무역통계」 세부내역(산업별·지식재산유형별·국가별 세부수지 통계)을 추가하여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로 일원화하고,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 자료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과학기술기본법』상에 신설하도록 하여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관련 결과는 국가무역수지를 총괄하는 재정부와 공유하도록 하여 대안마련에 활용하는 등 관계부처 간 정책공조와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 개선방안」은 국익창출을 위해 정부 내의 상호영역 개방과 협력이 융합된 롤모델로 지칭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해묵은 숙제가 풀린 것이며, 향후에도 정부내에서 부처간 소관 영역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민첩한 대처와 긴밀한 부처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과위는 금년 내에 자료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기술무역통계에 추가되는「지식재산 관련 무역통계」 시행과 제도개선에 관하여는 재정부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의하여 2012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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