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적인 최근 스마트폰 특허논쟁 : 특허분석
 

사진출처 : 플리커(http://www.flickr.com/photos/rzganoza/3544659685/) @peruisay

최근 세계적인 스마트폰 특허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상해 과학기술정보연구소에서는 스마트폰의 특허를 위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특허논쟁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관련 특허신청, 공개시간 및 기술범위를 분석하였고 기술주제별과 권리자에 대해 분석·정리하였다.

최근 Apple과 일본 HTC, Apple과 Nokia, Apple과 Motorola, Apple과 Samsung, Google과 Oracle, Motorola와 Microsoft 등 6개의 유명 스마트폰 상호간의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6개의 스마트폰의 특허 소송 사건에는 총 145항의 특허가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가 미국의 특허였다. 

그 중에는 발명 특허 137항, 외관 특허 5항, 재판 특허 3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출처 : 플리커(http://www.flickr.com/photos/aditza121/235315669/) @aditza121

쟁점이 되는 특허에 대해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1. 신청과 공개하는 시간에 대한 분석

소송 사건중의 특허들은 가장 빠르게는 1989년, 가장 늦게는 2009년에 신청한 것이다. 그중 1998년에 신청한 특허가 가장 많은데 그 수는 무려 19항에 달한다. 특허에 대한 공개는 가장 먼저 1994년에 나타났으며 가장 늦게는 2011년에 나타났고, 그 중 2010년에 가장 많은데, 그 수는 16항에 달한다. 이를 통해 최근 2년 내 스마트폰 제품 중의 핵심 기술은 대부분이 이미 10 년 전에 특허를 신청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기술 비축의 시간이 길다는 사실도 이번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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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범위 분석
(1) 국제 특허 분류법(IPC) 분석
IPC의 분류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특허는 대체로 분류상 G부분과 H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만약 종류에 따라 특허 분쟁에 대하여 순서 배열을 진행한다면, G06F(디지털 데이터처리 기술) 유형의 특허 건이 가장 많으며, 그 수는 52항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는 H04M(전화통신)로 14항, 다음으로는 H04L(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 13항이 있다.

(2) 기술 주제별 분석
IPC 분류법은 스마트폰 관련기술 주제에 대해 분명하게 분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이런 특허의 기술 주제에 대하여 index하고 배열해야 한다. 소송 중 무선데이터 전송 기술에 관련된 특허건수가 43항으로 가장 많았고 조작 시스템과 display 기술이 각각 2위와 3위였다. 이 3가지 기술은 전통적인 휴대폰의 핵심 기술이자 스마트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술 특허들에 대한 전쟁이 매우 치열하다. 또한 touch panel 기술이나 에너지 절감 기술, sensing 기술 및 언어와 음악과 화상채팅 등의 멀티미디어 기술 역시 스마트폰이 시장 경쟁 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허 분쟁 중에서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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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특허 분석

문헌계량학(bibliometrics)의 관점에서 보면 관련 문헌이 갖는 피인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문헌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허 분쟁의 인용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피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앞 10개 중 대부분이 Apple과 Motorola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기술 주제 역시 조작시스템과 무선데이터 전송 기술과 연관된 것이다. 이 두 회사는 현재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그 외에 특허소송 사건 중에서 동일 특허는 서로 다른 소송 사건 중에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는데 출현빈도가 비교적 높은 특허를 가진 Apple에서 제출한 것으로, 이는 Apple사가 특허로 상대 기업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쟁 전략을 아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특허의 기술주제는 조작시스템과 touch panel 기술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결국 이런 기술들이 Apple사와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갖는 주요영역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사진출처 :플리커(http://www.flickr.com/photos/athomeinscottsdale/5171125430/) @Dru Bloomfield - At Home in Scottsdale

4. 지적재산권 권리인 분석
6개의 특허 소송 사건 중 4개의 사례가 Apple사와 연관이 있다. Apple사의 특허 빈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50항에 달하고 이는 상호소송 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수치다. Apple사에 이어 Motorola와 Nokia가 각각 31항, 28항의 수치다. 최근 Google이 Motorola를 인수하면서 스마트폰 영역에서의 특허 비축범위는 아주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Apple, Nokia, Samsung과 같은 회사의 특허 소송에 아주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분석자 결론

스마트폰 특허의 기술 비축기간은 10년이란 긴 시간이 걸리며, 기술주제는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과 조작 시스템을 중심으로 touch panel 기술, 에너지절약 기술, 소리와 음 관련 화상채팅 기술, sensing technology 등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핵심기술은 소수의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영역은 마치 사람을 유혹하는 한 조각의 케이크와 같은 것으로, 이 때문에 각 기업은 모두 특허 소송을 통해 경쟁 상대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한다. 만약 모 기업에서 판매를 시작한 후 그 기업에 대해 특허 소송을 가한다면 고액의 권리 침해 배상(infringement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미래의 스마트폰 전쟁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Google사는 새로운 특허 전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기관명 : 상하이정보서비스플랫폼
출처 : S&T GPS (
www.no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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