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12년도 정부 R&D투자 16.0조원으로 확대 -
’08~’12년간 정부 R&D 투자규모 67.9조원으로 목표 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3일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금번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최종년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그간의 실적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기본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7.6% 증가한 16.0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5년간 투자 목표로 제시했던 66.5조원 보다 많은 67.9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되었던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 ․ 학융합지구 조성 확대, △기술금융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확대 등 민간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R&D 투자규모가 이미 경제규모대비 세계 최상위권*임을 고려하여 정부 R&D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사업을 신규 추진 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중기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NTIS 기능을 강화하여 R&D 중복투자를 해소하며, 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0년 GDP대비 정부 R&D예산비중(’10) : 한국(1.02%), 미국(1.18%), 일본(0.74%), 독일(0.90%), 프랑스(0.78%) 등(OECD MSTI 2011-02)

한편,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과학 기술력 제고를 위해 7대 중점기술분야 개발에 작년보다 6.9% 증가한 7조 6천억원을 투자키로 하였다. 특히 위성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 에너지․기후조절을 위한 해양기술 확보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주도 기술분야에 전체의 43.6%인 3조 3,114억원을 중점 투자하고,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신소재 등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도 1조 2,94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쓰나미, 지진 등 재난 ․ 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및 기술개발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9,765억원을 투입하고,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광우병․조류독감 등 현안 관련 대응기술 개발에도 1조 94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7대 시스템 분야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4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 등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9,798억원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지원을 강화하여 작년보다 9.7% 증가한 1조 3,251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50.6%(’11년 47.4%)로 확대하고,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일반․리더․중견) 또한 8,000억원(’11년 7,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이공계대학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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