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과학기술로 경쟁력을 더하다
R&D를 통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기회산업의 시장 선점!
 
    △무역기술장벽 대응  △서비스R&D 활성화  △농업 경쟁력 확보
    △혁신적 신약개발 R&D 등 4대 중점 과제 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5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를 개최하고 16개 관계부처(청)가 공동으로 수립한「FTA시대 국가R&D 전략」을 심의·확정한다.

금번 전략은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FTA 발효로 확대되는 자유무역기조에 발맞추어,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회산업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립되었다.

정부는 ‘0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마련된 범부처 FTA 종합피해대책과 더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주도적 대응 △서비스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강화 △농림·수산업 경쟁력 확보 △제약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Technical Barrier to Trade(TBT) : 무역 상대국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 

우선, 정부는 관세장벽철폐로 인해 비관세장벽으로서 기술 표준, 시험 인증 기준 등이 시장 진출 및 상품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IT․NT융합,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서비스 등 주요 신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기구(ISO, IEC 등)의 의장·간사 수임지원* 및 국제공동연구 확대** 등 표준선점을 위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국제표준기구(ISO) 의장/간사 수임현황(‘10) : (독일) 175명, (미국) 143명, (프랑스) 97명, (영국) 91명, (일본) 91명, (중국) 53명, (한국) 18명
** 정부R&D투자 중 국제공동연구 비중 : (‘10)6.7% → (’15)10.0% 

또한, 국제 공인의 인정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도 시험장비 구축 및 전문가 육성․운용, 시험분석방법의 원천기술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제조업 중심의 정부R&D 지원구조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 신서비스 산업창출을 위한 R&D 추진을 강화한다.
교육, 의료, 법률, 컨텐츠 등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수지는 ‘10년 △129억 달러로 최근 10년간 4배 이상 적자폭이 확대(’01, △30억 달러)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 R&D투자 확대, 서비스 R&D 전문 인력 양성, 서비스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및 서비스모델의 창업지원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매진하고, 애플이 휴대폰 판매와 앱스토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했듯이, 우리나라 주력 제조산업분야(전기전자·자동차·컴퓨터·조선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부가 서비스/솔루션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셋째, 미국과 EU 등의 대규모 농산품 생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첨단 BT기술의 접목을 통한 신물질·신제품 개발, 고부가가치 품종 생산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한다. 농림분야는 FTA체결에 따른 최대 피해 예상분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피해보상대책 이외에도 종자개발, 질병관리, 재배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R&D를 통한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 종자 및 재배방법 개발과 이에 필요한 시설구축 등 새로운 종자개발에 필요한 R&D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마케팅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병행하여 농림R&D가 농가의 실질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으로 현재 제네릭(복제약) 중심의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신약 중심의 질적 경쟁구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희귀질환, 줄기세포 등 특화된 분야에서 역량이 큰 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제약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등 신약개발을 위한 중장기 정부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정보 활용, 임상실험 등 전주기적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막대한 자본과 기술독점으로 고부가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과 제네릭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05,△1.8조→’10,△3.4조원)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연평균 신약개발수 : 미국 11개, EU 17개, 일본 9개, 한국 1.6개
** 중국·인도는 미국 FDA승인 제네릭 의약품의 82%를 생산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본격적인 FTA 시대에 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고, “신시장 선점 및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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