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대규모 R&D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 발표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R&D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가 실시되어 사업 개선방향 등의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는 장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진행되며 사업추진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점검하여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사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는데요. 이번 특정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 받아(’11. 8월) 실시한 것으로, ’11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11. 3월, 기재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평가 대상사업, 평가일정(’11년 하반기 착수)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평가는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별로 사업추진 방향 조정 및 체계적 성과관리 방안 등 사업 개선방안 등의 권고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업별로 논문・특허의 정량적 성과(SCI 논문게재, 특허 출원 등)와 정성적 성과(Impact Factor, 특허 등록 및 사업화 등)를 유사 R&D 사업과 비교하고 목표달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중복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국과위는 앞으로도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개선권고사항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감액 가능(예산안편성지침)

사업별 주요 개선・권고사항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바이오)
- 바이오분야 대표 R&D사업으로 잦은 개편에도 불구 꾸준한 성과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 필요성 인정
- 총 연구기간이 6년 이상인 장기과제(90%)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기술수명주기(도입기→성장기→성숙기)상 도입기 비중(77%)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어 이것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창의적연구사업
-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이라는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에 부합된 적절한 사업 추진이 어루어지고 있음
- 사업 추진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발전적 사업추진방안 마련 필요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 잦은 사업개편 및 변동으로 일관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LINC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사업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사업추진 단계상(원천기술개발→특화정착→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가 목적인 3단계 사업단(4개)의 성과가 부진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테크노파크조성)
- 1단계(‘97~’08) 사업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물리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2단계(‘08~’12) 테크노파크의 기능 활성화를 지원해 온 동 사업은 ’12년 사업 완료 예정
- 테크노파크의 재정 자립화 및 지속적인 지역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
- 대표적인 IT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IT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적은 정부정책(출연연 묶음예산 및 자율성 강화 등)에도 부합하는 등 지원 필요성 인정
- 연구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필요

전력기술기반구축
-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반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거나, 활용도 제고 등 개선 필요
* 국제 표준화 실적이 저조하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연구시험설비의 구축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활용율이 저조한 설비의 경우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필요

항공선진화사업
- 항공안전 및 항공기 수출기반 구축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3년 완료 예정인 소형항공기급 한미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이 적절히 추진ㆍ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노력 필요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ㆍ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지원이라는 사업성격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추진되어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으나, 타겟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융복합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타 부처 신규사업과의(지경부 ‘12년도 신규사업인 산업융합촉진사업)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차별화 방안 필요

자세한 사업별 특정평가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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