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관련 부처별 각양각색 규정 통일된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료 납부부담도 절반으로 줄여 -

1. 개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성이 강조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8일(화)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 현행 7장 43개 조항 중 27개 조항을 개정하고, 5개 조항 신설

2. 추진배경 및 개정방향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마다 상이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창의성이 중시되는 소규모 기초연구와 국가전략적인 대규모 연구를 거의 동일하게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기술료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이에 국과위는 18개 R&D사업 부처와 협력하여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연구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식 도입,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료제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3. 주요 개정내용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연구비 사용 기준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여 불합리한 기준이 없어지고, 부처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 (예) 회의비, 식비 집행 관련 사례

특히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포함되었던 회의비, 연구원 식대, 국내 출장여비 등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하고, R&D사업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정산을 둘러싼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연구비 횡령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 사유별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던 현행 기준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참여제한기준

특히 향후에는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즉, 현재 최장 5년인 참여제한 기간 제한이 10년까지 확대되고, 3회 이상 연구비를 부정사용 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도록 강화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국가R&D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기준
      : (현행) 부처별로 상이, 15~20% → (개정) 부처 공통, 10%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3책5공*이라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기초연구분야 사업에 한국형 그랜트(Grant) 방식 도입

연구결과,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보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나 보고사항 등이 간소화되고, 계속과제인 경우 협약기간 내에서 연구비 사용잔액을 제한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 수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과제를 신청했을 때 감점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실실패’가 제도화된다.

4. 향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은 50여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등 99개의 하위 연구관리규정을 정비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이 연구현장에 혼란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이전까지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현장 홍보 및 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국과위의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열심히 연구하는 다수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연구비 횡령 등 부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연구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연구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구성‧운영되는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18개 국가R&D사업 수행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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