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과위가 함께 합니다!
- 국과위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 토론회」 개최 -
’13년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14.3%), 인력지원 강화(3.9%) 등 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오는 6월 8일(금)에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12년 상반기 국과위와 중기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7개 광역권별 지역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국과위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연구인력 확충**,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 강화, 중소기업 친화형으로의 연구관리제도 개선 등에 관한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다. 

 *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 목표:(‘10)12%→(‘13안)14.3%
**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비중 목표: (‘12추정)3.7%→(’13안)3.9%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 토론회」는 6.8(금) 오후 2시 SETEC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기종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이 ‘연구개발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의 역량과 과제’를, 박현민 미래성장조정과장이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에 대해 발표하고, 오상록 국과위 주력기간전문위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없이는 지속적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도 공염불에 그칠뿐이다”며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일은 우리나라 경제를 키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온다.

이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  R&D 사업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 중소기업청 R&D 예산: (‘08)4,276→(‘10)5,607→(12)7,150억원(연평균13.6%↑)
*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 (‘08)11,787→(’09)15,002.→(’10)16.353억원 (연평균17.8%↑)

R&D 수행 중소기업 수의 지속적 증가, 중소기업 자체 R&D 투자가 확대되는 등 일부 정부 지원성과도 가시화 되고 있다.

* R&D수행 중소기업 증가(개) : (’05)22,449→(’10)32,492 (연평균 9.7%↑)
* 중소기업 총 R&D투자(조원) : (’05) 3.9 (’10) 8.2 (연평균 20.4%↑)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R&D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
** ’00~’10년 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에 불과('11.7, IBK 연구소)

이에 국과위에서는 ‘13년도 중소기업 R&D 투자 방향 설정과 정부 지원의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 주최로 총 7회*의 ’광역권별 중소기업 R&D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다.

 * 충청권(청원, 3.8), 동남권(부산, 3.21), 수도권(인천, 4.4), 호남권(광주, 4.18), 제주권(제주, 5.2), 대경권(대구, 5.16), 강원권(춘천, 5.30)
* 간담회 7회동안 총 100여명 참여 (중소기업 연구자, 교수, 연구지원기관 담당자 등)

또한 산업계(대기업) CT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병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 산업계 CTO 간담회 2회 개최: (1회) 전기전자분야(‘12.3.12) (2회)기계분야(’12.3.20)

국과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총 51건의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등 정부 투자 방향 9건, ‘R&D 사업 운영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 20건, ‘인력 지원 강화’ 등 정책제안 22건 등이었다.

 간담회 논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계는 특히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 관심을 촉구하였다.

① 중소기업 R&D 지원 수요 대비 정부 R&D 투자 부족
* 공모시 평균 경쟁률 3:1 이상으로 수혜 받지 못하는 기업 여전히 다수

② 고급연구인력은 물론 초・중급 연구인력 확보 애로
* 채용은 물론 이직 문제도 심각: “일할만 하면 수도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해 버린다” (지방중소기업대표)

③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체감도 미흡
* 27개 출연(연)은 10,000 여명 연구인력 보유 및 약 4조원 예산 사용

④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부 연구관리 제도 개선 필요

국과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4개 분야에 대한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정리하여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을 마련하였다. 

(R&D 자금 확충) 먼저 중소기업 전용 R&D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13년도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 목표를 14.3%로 설정*하여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에 노력한다.
   *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 목표:(‘10)12%→(‘13안)14.3%

특히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위해 기술 창업 및 사업화 R&D 분야*의 투자 비중을 전체 R&D 중 2.4%로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 R&D 비중 목표: (‘10)1.3%→(‘13안)2.4%

또한 기업 R&D 세액공제 제도도 실제 혜택이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도 강화된다.

(연구인력 확충)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3.9%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이 추진된다.
   *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비중 목표: (‘12추정)3.7%→(’13)3.9%

대학교수・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를 위해 파견전 지위 보장 및 인센티브 부여가 추진되며,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도 연구소 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규모 목표: (‘12)400→(’13안)500명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신규 연구인력 채용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과제 출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구인력 소득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 예시(공제율) : 근무 5년 미만(10%), 5~10년 미만(15%), 10년 이상(20%)

(출연(연) 역할 강화) 고급연구인력과 기술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출연(연) 묶음예산의 5% 이상을 창업 및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활용토록 유도하고, 출연(연)간 역할분담 및 협력,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출연(연) 협의회(가칭)」 구성이 추진된다.

또한, KISTI에서 운영하는 NTIS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 장비, 전문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중소기업 필요시 적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NTIS(www.ntis.go.kr):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연구관리제도 개선) 대학・출연(연)의 우수 연구자가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과제 중 일정금액 이하 과제인 경우, 3책5공* 대상에서 면제토록 하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15~20%→10%로 하향 조정하며, 정부 R&D 과제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도 대폭 간소화** 된다. 
 

* 3책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중기청 사업계획서) 現) 39개 항목 30쪽 → 改) 12개 항목 10쪽 이내 

국과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3년도 중소기업 R&D 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장과 소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 지원 지역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 개요(안)
○ 주요 내용: ‘연구개발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의 역량과 과제’ 및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주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관: KISTEP
○ 일시·장소: ’12. 6. 8(금) 14:00 ~ 16:30, SETEC 국제회의실
○ 참석 대상: 중소기업분야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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