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정부 R&D 사업 설명회, 처음으로 토론식 개최

- 6.11(월)~13일(수), 세종대에서 정부 R&D 73개 사업 대상
- 65명의 민간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효율적‧전략적 배분
- 73개 이외의 R&D사업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한 부처 설명 청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3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정부부처 R&D 예산 사업설명회를 6월 11일~13일까지 3일 동안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18개 정부부처에서 2013년도 요구한 400여개 주요 R&D 사업 중 73개 핵심검토 사업을 대상으로 국과위의 5개 민간 전문위원회*가 사업소관 부처 담당자의 사업설명을 듣고 쟁점별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의 5개 주요 기술 분야 65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

국과위는 사업설명회 대상 73개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부처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듣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해왔다.

   ※ 전체일정 : 5.29(화) ~ 6.7(목), 대상사업 : 총 13개 기관 191개 사업

부처 담당자가 국과위에 찾아와 줄서서 기다리는 기존 모습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시도로 각 부처에서는 신선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65명의 국과위 전문위원들은 각 부처예산 요구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

이들 민간 전문위원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출연(연), 기업체 관계자 등 일선 연구현장에서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던 해당 연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이들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구현장 및 관련 부처와의 소통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의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전문위원의 기술적 검토의견과 부처별 R&D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7월 중 ‘2013년도 R&D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하고, 국과위 운영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해 ‘2013년도 R&D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과위의 확정안을 반영하여 ‘13년도 국가 R&D 예산을 최종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전문위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충분히 검토,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예산 배분․조정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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