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 R&D로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발표

지난 6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이 한계를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필요성에 대해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체계적 R&D를 접목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서비스 R&D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서비스R&D구성요소

이를 위해 국과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체계 정립 및 정부정책과 연계된 서비스 R&D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국과위가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국과위 해당 전문위원회 내에 서비스 R&D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난 6월 1일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① ‘12년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분야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일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부처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R&D 대표사업 위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여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서비스 R&D의 특성상 주로 현업 적용을 위한 응용 또는 개발연구에 투자가 이루어져 기초연구사업은 소홀한 측면이 있었기에 학문으로서 서비스 R&D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R&D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③ 더불어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는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서비스 R&D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인데요, 6대 추진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IT기반 신서비스 창출’, ‘의료서비스의 고품질화’, ‘관광산업 활성화’ 
두 번째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재해 대응’, ‘먹거리 안전 실현’, ‘사이버 테러 사전 방지’­
세 번째 공공분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수요지향적 신교육서비스 창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네 번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구조 변화 적극 대비’, ‘살기 좋은 주거환경 구축’, ‘웰빙 생활을 위한 서비스 창출’
다섯 번째 영세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네 상권 살리기’, ‘지역 상권 활성화’, ‘영세업체 경쟁력 강화’
여섯 번째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추진체계 정립’, ‘정책지원 강화’

비전과 추진과제 도식도


국과위는 현재 연 600억원(‘11년 560억원, ’12년 630억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R&D 관련 추진계획 수립 시 서비스 R&D를 포함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과위는 13일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13년 R&D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서비스 R&D를 통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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