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그린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1단계로 7월말까지 ‘미래사회 이슈와 과학기술이 가야할 길’에 대해 청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6월 19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민과 과학기술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을 실시합니다!

국과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일반대중의 참여와 공유가 부족하여 그동안 과학기술계가 소외되고 외면되었던 상황을  반성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과학기술이 가야할 길을 물어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정하여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단계에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수립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국과위의 개방형 기획은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정부의 주요계획 수립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과위가 수립하는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과학기술이 걸어 온 길을 짚어보고 앞으로 50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과학기술의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수립하는 것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아울러 이 중장기 발전전략에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의 미래 청사진과 과학기술 정책방향,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 및 확보전략,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 제시 등 중․장기적 추진전략(15개년계획)을 담을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미래환경변화 분석) 글로벌 환경변화추세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미래 환경변화 분석

(미래 이슈․니즈 도출) 국내·외 환경변화를 종합·검토하여 미래사회 이슈를 도출하고, 미래이슈 중 과학기술 관련성, 사회ㆍ경제ㆍ정치ㆍ생태적 측면의 파급효과, 대응의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핵심이슈 및 미래 니즈 도출

(과학기술 발전방향 설정)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및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

(비전․목표․정책기조 설정)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분야 장기 비전과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정책기조, 추진과제 설정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사회적 수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전략적으로 확보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정

(국가중점과학기술 기술로드맵 제시) 기술발전 경로, 기술간 연결도, 기술개발 실현 및 전략 제품, 사회적 적용시기 등을 제시하여 기초․원천에서 응용․개발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술로드맵 제시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 국가R&D에 대한 경제사회목적별, 주요 산업별, 기술분야별, 정부·민간분야별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거시적 포트폴리오 도출 및 국가R&D 투자방향 수립


‘함께하는 과학기술’을 실천하는 국과위는 개방형 기획을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의 기획단계부터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국민 의견수렴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가는 단계별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1단계(6.19~7.31)국가적인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계가 꼭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수렴하고, 2단계(’12.7~8월)비전․목표와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에 대하여, 3단계(’12.8~9월)중장기 발전전략(안)이 마련된 직후 수렴할 계획으로서, 온라인(http://openplan.ntis.go.kr)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약 2,500명, 일반국민 500명․기술분야별 전문가 2,000명)를 실시하여 최대한 합리성과 정합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은 미래사회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과 제안을 보장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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