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열어가는 미래의 명암을 평가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가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Brain-Machine Interface)」*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뇌와 기계(컴퓨터) 사이 정보 교환이 일어나게 하는 BMI(Brain-Machine Interface) 기술 및 뉴로피드백과 대상기술로 야기되는 뇌 융합연구 등

@Ryan Somma / http://www.flickr.com/photos/ideonexus/3299095600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요,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분야와 사회과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을 통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시기별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책 제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술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제4차 미래기술예측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기술발전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① :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1년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또한 대상기술을 둘러싼 동인들의 불확실성 및 영향력을 평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기술의 파급효과를 도출하였으며, 대상기술로 인한 미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영향 강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라는 기술영향평가 본연의 취지를 살렸습니다.

대상기술인 ‘뇌-기계 인터페이스’인간의 뇌를 기계와 연결하여 뇌신경신호를 실시간 해석하여 활용하거나, 외부 정보를 입력하고 변조시켜 인간 능력을 증진시키는 침습 및 비침습적 융합기술로, 뇌파의 측정·분석을 통해 자신의 뇌 활동 상태를 파악하여 실시간 나타나는 뇌파성향이 건강한 패턴을 가지도록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훈련기술인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을 포함하게 됩니다.

침습적 방식(invasive) : 전극을 뇌 표면 위에 부착하거나 바늘 형태의 전극으로 하나의 신경세포로부터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방법
비침습적 방식(non-invasive) : 두피 밖에서 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뇌파, 자기장, 헤모글로빈 비율 등을 측정하는 방법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대상기술로 인한 사회 전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기술과 대상기술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영향으로 야기되는 뇌 융합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영향평가위원회’ 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뇌 측정 및 해석기술(신경신호측정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뇌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자면, 첫째,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는 ‘연구개발기(2011~2017)’에는 언론, 영화 등을 통해 대상기술 효과가 과장되게 홍보될 경우 과도한 기대감이 생성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위주의 육성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윤리적 논란이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둘째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 기술이 가시화 되면서 뇌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의 상용화 시도가 가속화 되는 ‘기술실현기(2018~2021)’에는 대상기술 기기 사용 시 기술의 안전성 및 정확도 부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장 발전이 저해되며, 뉴로마케팅 등을 통한 개인 정보의 과다・불법 수집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습적 대상기술의 사회적 보급, 비침습적 대상기술의 안전성 및 정확도 제고로 대상기술의 활용이 본격화 되는 ‘사회적보급기(2022~2025)’에는 대상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며, 소득에 따른 대상기술 활용도 차이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포럼’에서는 생체 이식 장치의 안전 관련 문제를 보완하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무분별한 이용을 규제하여 BMI 관련 기기의 안전을 확보하며, BMI 임상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정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시장 주도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제언

다음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기’에는 대상기술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을 유지하고,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연구윤리의식 확립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며, 융합연구 지원과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기술실현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방안과 국가 차원의 안전 기준,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사회적보급기’에는 경제 수준 차이가 대상기술의 활용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정부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기술 활용 범죄 대응 체제 등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미래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산업·기술에 파급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인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한 금번 기술영향평가를 통하여 기술 발전은 더욱 촉진시키면서 부정적 영향을 대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을 향한 안정적이고 밝은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Brain-Machine Interface)」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
뇌과학(Brain Science), 그리고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 : http://nstckorea.tistory.com/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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