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부R&D사업 성과평가 결과 발표
아토피 등 가려움증을 정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등 4개사업 우수등급으로 선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정부R&D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평가대상 선정
ㅇ 30개 부처, 441개 R&D사업(14조 8,902억원) 중 ‘평가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30개 부처, 196개 사업, 4조 4,107억원) 제외
* 평가대상 제외기준: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정책연구비, 인문사회 및 출연(연) 지원 사업 등

ㅇ 나머지 245개 사업(17개 부처, ‘11년 예산 10조 4,795억원) 중 부처 협의를 통해 1/3 수준인 54개 사업을 최종 선정
※ ’09년에 평가 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매년 1/3 수준의 사업 평가, 금년 3년 주기 시작 시점으로 ‘09년 대상 사업의 종료, 조정 등으로 평가 대상 수 감소(’09년 70개, ’10년 70개, ’11년 87개 평가 수행)

성과평가 대상 사업 총 245개(’11년 예산 10조 4,795원) 중 금년도는 부처 협의를 통해 54개 사업(13개 부처, ’11년 예산 2조 1,738억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년도 성과평가는 3가지 기본 방향으로 실시했습니다.

  ①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논문․특허 등의 단순 건수 중심의 양적 지표나 산출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보다는 사업 효과성,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나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예시 사례
ㅇ 국제연구인력 교류 사업은 1억원당 국제 교류 인원 수 등의 단순 건수 위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 성과지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ㅇ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사업은 DB구축 건수, 국제회의 참여 건수 등 단순 건수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지표 타탕성을 불인정


  ② (국고 지원의 적합성 고려) 사업 기획 때와 상황이 크게 변화한 사업, 민간의 연구 역량이 강한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

※ 예시 사례
ㅇ 의과학자육성지원 사업은 사업 기획과 달리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대폭 축소(‘15년까지 35개→8개)되어 사업비 축소 불가피
ㅇ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민간역량이 높은 자동차, 조선 분야 등에 대기업의 집중적인 연구투자가 진행되어 국고 지원 필요성 저하

  ③ (부처 자율성 강화 및 상위평가 부담 완화) 금년 상위평가 과정에 ‘적절성 검토*’를 최초로 도입하여, 부처 자체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된 경우, 국과위의 확인․점검 절차를 면제하여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위평가에 대한 부담 경감
   * 적절성 검토란, 자체평가가 적합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는지, 수행된 평가 과정은 적절한지, 평가 결과는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적절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며, 부적절 부처에 한해 국과위가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적절성 검토 결과, 적절 부처는 산림청 1개, 부적절 부처는 나머지 12개 부처

올해 실시한 ’12년도 성과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대상 54개 R&D사업 중 우수 등급은 4개(7.5%), 보통 등급은 40개(75.5%), 미흡 이하 등급은 9개(17.0%), 등급 미부여 1개*

  *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사업은 성과창출 미도래(착수 2년차)로 평가 등급 미부여하고, 내년 평가 대상에 포함, 금년부터 착수 3년차 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

    - 우수 사업: (교과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농림부) 수산시험연구, (농진청) 원예특작연구(참고 1, 참고 2)

    - 미흡 사업: (교과부) 국제연구인력교류,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 의과학자육성, (지경부) 그린카등수송시스템기술, 민군겸용기술,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문광부)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 (방재청)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참고 3)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12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우수 등급 (’11년 6.9%→’12년 7.5%)과 미흡 이하 등급(’11년 14.9%→’12년 17.0%) 비율이 확대되는 등 사업에 대한 변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등급별 평가결과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평가결과를 R&D 사업의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사업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성과평가의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미흡’의 경우에는 최소 전년대비 20% 이상 예산을 삭감하며, 올해부터 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의 성과평가 이력을 DB화하여, 사업 개선 조치에 활용할 것이고,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는 국과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평가 과정에서 부처의 질적 우수성 성과지표 개발·적용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부처의 성과지표 설정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과위는 금년도 하반기에 표준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부처가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매뉴얼 방식으로 개발

※ 우수등급사업사례 및 미흡등급 사업 개요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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