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선진국형으로 전환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IT·BT분야와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지난해 정부 R&D 투자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148,528억원이 집행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각 부처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결과를 분석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지난 81일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금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30개 부처가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에 따라 수행된 41,619개의 과제실적을 수집·분석하였다. 

국과위에 따르면 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규모는 148,528억원으로, 당초2011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99.7%가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전체의 83.9%(124,599억원)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과부 46,981억원(31.6%), 지경부 45,161억원(30.4%), 방사청 28억원(13.5%) 이었으며, 전년대비 증가액은 교과부(3,110억원), 방사청(2,339억원), 지경부(766억원) 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집행실적을 보면, 공공분야에 95,263억원이 투자 53,265억원이 투입된 산업분야의 약 1.8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에서는 국방(2500억원, 13.8%), 지식의 진보(17,995억원, 12.1%), 에너지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14,014억원, 9.4%) 분야의 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산업분야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9,440억원, 6.4%), 농업·임업·어업(7,360억원, 5.0%),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6,060억원, 4.1%) 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단계별 투자결과를 보면, 기초연구에는 33,976억원(30.7%), 응용연구에는 22,200억원(20.1%), 개발연구에는 54,450억원(49.2%)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의 경우,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선진국형 R&D 정책으로의 전환 기조에 따라 정부 출범 이후인 ’08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07에는 16,359억원(25.4%)이 투자된데 비해, ’08년에는 18,588억원(25.6%), ’09년에는 23,497억원(27.6%), ’10년에는 29,592억원(29.2%), ’11년에는 33,976억원(30.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결과를 보면, IT(19.4%), BT(19.0%), ET(16.6%) 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6T :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에너지), CT(문화)


이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높은 BT분야의 투자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IT분야는 SW기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투자확대의 결과이며, BT분야는 바이오, 신약, 보건의료사업의 투자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I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18.3% ’1018.9% ’1119.4%
B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17.7% ’1018.6% ’1119.0%

또한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기준으로 보면 기계(13.9%), 정보통신(11.3%), 전기·전자(10.2%) 으로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전년대비 지구과학(21.1%), 수학(14.5%), 물리학(11.8%) 기초과학 분야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 38.4%(57,099억원), 대학 25.4% (37,672억원), 중소기업 12.4%(18,469억원) 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대비 투자 증가액을 보면 대학 3,717억원, 중소기업 2,115억원, 출연연구소 1,9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경우,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기초연구 및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투자 비중 추이 : ’0924.3% ’1024.8% ’1125.4% 

마지막으로 지역별 투자규모를 보면, 수도권 61,242억원(43.2%), 대전지역 41,037억원(28.9%), 기타 지방이 39,513억원(27.9%)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수도권이 8,631억원, 대전지역이 1,554억원, 기타 지방이 1,4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매칭펀드를 통한 투자는 14,161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324억원, 대전지역 1,564억원, 기타 지방 5,273억원 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매년 보고되는 본 보고서 결과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자료라고 밝히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거 입증기반 정책추진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그 효용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년대비 집행실적 총괄표
2.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주요 통계표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