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평범한 성공보다 도전적인 실패 중점 지원

- 안전한 성공보다 영광스러운 실패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R&D사업추진
- ‘13년 주요 R&D예산의 15%(1.6조원) 수준, 중장기적으로 30~40%까지 확대 


앞으로 국가R&D사업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사업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914()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배경
정부 R&D 투자는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야 함에도 그간 국가R&D사업의 성공률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혁신적인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국가R&D사업 성공률 : 지경부(97%, ‘10), 중기청(92.9%, ’08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목표의 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달성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현행 국가R&D사업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수행하는 행태가 늘었다는 반성과 함께 예산평가감사 등 국가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중인 제도적 장치들이 도전적 R&D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일정부분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R&D사업이 보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혁신도약형 R&D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R&D사업의 도전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1)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정의

그렇다면, '혁신도약형 R&D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전적 R&D 추진을 위해 소관 국가R&D사업 중 지정한 사업으로, “도전적 R&D”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입니다.

국내외 연구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학문적 성취가 높거나, 공공복리 향상에 현저한 기여가 가능한 연구개발, 또는 산업활용도가 많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거나 새로운 산업군(시장) 형성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 세계적 연구성과 사례
양자정보의 얽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11, 포항공대)
양자정보기술(원자나 분자 등을 1개씩 조작하여 반도체 재료 등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 구현을 위한 걸림돌을 해결하여 새로운 발전 기반 마련 

파이넥스(FINEX) 공법(‘07, 포스코)
기존 용광로 제철공법에 비해 설비투자비와 오염물질을 대폭 줄임

<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적용가능한 사업 예시>

 

2) 혁신도약형 R&D사업 운영방안

<연구과제 선정> 연구내용의 도전성창의성 평가비중 50%이상 확대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연구과제를 공모할 때부터 도전적 R&D 지향하는 연구과제만을 별도로 신청을 받고,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연구환경이나 연구인력의 적정성 등과 같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연구내용의 도전성 및 창의성이 핵심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연구내용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윤리수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선정평가 주요 기준 및 평가비중
-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50%이상)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평가 항목(20%이상 

<연구과제 평가> 연구목표 달성여부 중심의 평가로 간소화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평가부담이 최소화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구비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결과평가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간평가진도 확인이나, 향후 연구방향 조정보완 등 컨설팅 차원에서 실시되고, 연구결과 평가는 연구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기 보다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성공/실패 과제로 구분하는 등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성실실패 허용> 불이익 면제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과제라 하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정상적인 연구수행(성실수행) 과제로 간주되는 이른바 성실실패가 허용됩니다. 성실수행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불량한 과제에 부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 불이익 조치 일체가 면제되고,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도 제공됩니다 

3)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예산평가감사 등 관련 제약 완화

일반사업에 비해 R&D 성공률이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 관련 제도들도 보완되는데요, 각 부처가 지정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되고, 예비타당성조사*과학기술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경제성보다 기술성 분야의 평가비중이 높아지도록 개선됩니다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실시(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 

특히 감사원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혁신도약형 R&D사업에도 적용되어 연구수행 결과 자체보다는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위법사항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추진근거가 마련되면,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3년은 각 부처에서 기존 R&D사업 중에 주요 R&D예산*15%(1.6조원) 수준으로 지정하여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R&D예산의 30~40%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 정부 R&D예산(‘1216조원) 중 국방인문R&D분야를 제외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조정 대상이 되는 R&D사업(’1210.7조원)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성과에 대해 종합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각 부처 혁신도약형 R&D사업을 특정사업 군으로 편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특정평가에 적용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혁신도약형 R&D사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R&D 과정에서의 실패를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선진국 모방형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옮겨가는 데 국가R&D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20920_[붙임]_국가R_D사업_도전성_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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