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빅데이터의 명암을 진단한다!

- 빅데이터의 수집․활용의 허용범위, 소유권과 사용권,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려가 존재
- 국과위는 2012년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선정
- 빅데이터의 명(明)과 암(暗)에 대한 전문가 견해뿐만 아니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

@The IBM Curiosity Shop / http://www.flickr.com/photos/curiosityshop/6256689337


새로운 가치 창출 vs.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
‘2012년은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원년’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빅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산성 향상, 미래예측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포착으로부터 재난 대처, 국가 안보, 교통, 조세 등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과학화·자동화 영역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죠.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증가, 빅브라더의 데이터 독점 문제와 데이터 소유권 분쟁, 사회현상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범위 및 활용 영역에 대한 논쟁, IT 의존도 증가 및 IT의 인력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과도한 통제로 인한 사회 경직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풀려진 기대와 무분별한 우려 또한 공존할 가능성
그런데 빅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다양한 전망에는 정밀한 점검이나 폭넓은 소통의 부족 등으로 인한 부풀려진 기대와 무분별한 우려 또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도래할 빅데이터 시대에서 해외기술에 종속되는 사태를 막고 부작용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여 빅데이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명(明)과 암(暗)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과위는 2012년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선정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빅데이터의 분석기술과 활용’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기에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주요 기술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국공립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기술을 도출했으며,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빅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할 계획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현재와 미래의 제반 영향에 대한 관련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호 간의 밀접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술영향평가에서는 대상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다각적 관점의 토론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진단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포럼’*뿐만 아니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에는 평가과정에서 의견이 상호 교환되며, ‘온라인 참여 창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 또한 평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 대상기술 등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 15명으로 구성하고, 대상기술에 대한 교육과 토론회를 5회 가량 추진할 계획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2013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정책활용 내역을 관련 부처별로 차년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산업·기술적 파급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미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다룸으로써 국가과학기술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일반 국민과 과학기술계가 함께 검토하여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붙임]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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