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평가대상, 내가 정한다”

 - 국과위,‘13년 특정평가 대상 국가R&D사업 수요 발굴(~’12.10.19)
- 온라인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국가R&D사업 평가에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관련 부처, 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과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13년도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특정평가*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나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국가R&D사업 등에 대하여 국과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중단․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 ’05년 ‘성과평가법’ 제정(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을 통해 도입됨

 ※ 후보 사업 : ①장기간․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②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③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④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⑤그 밖에 국과위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이번 수요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실제 연구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국가R&D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 또는 과학기술인은 10월 19일(금)까지 온라인 개방형 평가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제공된 양식에 맞춰 사업명(담당부처), 사업내용 및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아울러 국가R&D사업에 대한 목록 및 관련정보는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연구사업 검색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13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정평가 실시 계획은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요조사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선정된 특정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은 ’13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특정평가 결과는 해당 부처와 기관에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향후 국가R&D사업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R&D사업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심층평가가 필요한 국가R&D사업을 발굴하는 첫 단계부터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성과평가 체계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계가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13년도 특정평가 대상 R&D사업 수요조사 양식
붙임2. 국가연구개발(R&D)사업 특정평가 개요
붙임3. 특정평가 대상 R&D사업 정보 관련 안내 (NTIS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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