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이공계 인력 정책 점검과 투자 방향 제시
- 이공계 르네상스 추진실적 &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이공계 인력정책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을 심의합니다.

1)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은  과학기술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적 이공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의학계 쏠림현상과 新성장동력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民官 합동의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난 5월에 수립되었으며, 국과위는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총괄 점검하여 주요성과과 향후계획을 운영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국과위·교과부·지경부·기재부·고용부·중기청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의 목적은 이공계 인력이 체감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부처 간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우수인력 유입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는데 있으며, 최근 평가에서 정부의 대표적 ‘융합행정’ 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국무총리 상)

‘12년도 同전략의 추진사항을 보면, 6개 부처의 71개 세부과제로 총 2조 8,916억 원을 투자하였고 주요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붙임 1> 이공계 르네상스 추진 실적 점검 결과(요약)


※ 희망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1조 3,569억 원) - 일자리 생태계 조성(7,895억 원) -교육·연구 토양정착(5,615억 원) - 글로벌 네트워크(1,937억 원) - 사회·공헌 및 책임(30억 원) 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업·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고급연구개발인력 지원사업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High-Quality] 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연구 환경을 안정화를 위한 대학원 지원사업의 우수성과 발굴과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간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 지원 강화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만족도 제고 △고급연구개발인력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 등


② 중소기업에 고용촉진형 R&D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활성화와 신진과학기술자 양성에 주력하는 등 ‘[Outstanding Job] 희망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 석·박사급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고용연계형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술창업 교육지원·투자를 확대와 2∼30대 박사 등 우수 신진과학자를 위한 초기 일자리 마련과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R&D 인력 인건비 지원 △기업가 정신 및 청년전용 창업 자금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산·학·연 일체화와 재직자의 재·계속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Prolonged Career] 재직자 친화적 일자리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 하였습니다.

- 산학협력 중점교수와 산업현장교수단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고급훈련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등 여성과기인이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 수립 △산업별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직장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여성 경력 복귀 지원사업 확대 등


아시아 지역 R&D 협력 강화 추진과 이공계 인력의 해외취업 지원, 해외인재 유치·기반 마련 ‘[Efficient Global-Network]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 아시아 국가 간 국제협력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와 중동지역 등 취업연계형 해외인턴과 연수를 알선하였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내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아시아 R&D 네트워크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중동지역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재외 한인과학자 대상 설명회 및 원스톱지원팀 설치·운영 등


과학­사회 간 소통 강화와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인 위상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Social Responsibility] 이공계의 사회경제적 공헌과 책임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친화적 대국민 행사를 추진하고 사회문제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과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및 공직진출 목표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5대 전략별 실적점검 결과 중 제시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부처별로 집중 점검하여 ‘13년도에는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학(원)의 자율적 발전전략 수립과 재정지원 합리성 확보 등 체감도가 낮은 과제는 현장중심형 개선책 마련으로 효과를 가시화하고, 기술창업, 경력개발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부처별 사업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와 성과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 부처별 인력 사업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공계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과위는 정부 인력 정책 R&D 투자 시스템의 선진화 추진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공계 인력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붙임 2> 이공계 인력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요약)



그간에는 이공계 인력 사업을 명확히 분류·정의하거나 이에 대한 현황을 범부처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한 바 없었으므로, 국과위는 이번 안건을 통해 정부의 인력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생애주기별, 신성장 동력 분야 등 특정 이슈와 관련, 정책 불균형 및 공동화 발굴 등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12개 중앙행정기관의 이공계 인력사업 규모 총 204개로 3조 9,062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부처별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이 각기 다르지만 주로 대학(원)생과 재직자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교과부는 대학(원)생 지원사업(1조 1,414억 원)과 재직자 지원사업(1조 1,945억 원) 집중
※ 고용노동부는 구직자(4,911억 원)와 재직자 위주(7,124억 원)로 투자되며, 지경부(1,565억 원)와 중기청(2,205억 원)은 대학(원)생에 집중


주요정책별로 사업을 분류해보면, 대학(원)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투자가 집중 된 반면, 구직자 및 신진연구자 지원 등 신규 일자리 창출분야와 초중등 대상의 창의적 수학과학 교육 등 이공계 진로유인 강화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과부는 대학(원)의 교육·연구여건 개선(1조 492억 원)에 투자하며 우수연구자의 경력별 역량 강화(6,803억 원)에 집중
※ 고용노동부는 전환·재교육을 통한 성장지원체계 마련(8,904억 원)에 집중
※ 중기청은 산학연 연계(1,647억 원) 및 기술창업지원(1,102억 원), 지경부는 수요에 기반을 둔 인재양성(1,480억 원)에 집중

또한, 고령화·국제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퇴직자와 재외국인을 중추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 비중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력 정책의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이공계 인력 활용이 신성장동력과 전략기술 등 미래산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의 전주기적(육성-배분-활용-인프라)지원에 대한 효율적 투자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장기적 추진과제 중요도, 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언론의 민간전문가의 AHP 조사를 통해 각 분야별 중점투자분야를 도출하였습니다.  

◇ (육성) 대학(원) 교육·연구 여건 개선
◇ (배분) 고용창출형 R&D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신규고용확대
◇ (활용) 전환·재교육을 통한 이공계 인력 성장지원체계 마련
◇ (인프라) 보상체계 확대 및 이공계인력 관련 정보 강화

이공계 대학(원)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전 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진로의 다변화와 재직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재·전환·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산업 대응력을 향상하며, 과학기술인의 동기부여와 위상제고를 위한 처우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더불어, 이공계 인력 R&D 사업 특정평가를 추진한 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1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이공계 인력 정책 점검결과를 토대로 발굴된 보완사항을 ‘13년도에 성실히 이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선정된 중점투자방향은 예산에 반영하고 부처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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