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및
출연(연)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방안 마련


- 오늘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공식 발표
- 국공립대, 출연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지방 중소기업 파견자의 체류환경 개선 위해 숙소 등 편의시설 공동 활용 협약 체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4(금)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관*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제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은 산학연간 신뢰문화 조성을 통해 그간의 산학연 협력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지난 6월 8일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참여기관 현황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의 9대 핵심과제별 주요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그간 관계기관 및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된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및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은 국가예산으로 개발된 공공기술이 산학연간 잘 순환되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7개 부처(청)에서 운영 중인 기술이전정보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에 대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현재 기술명, 등록일자, 등록기관 수준인 정보망 간의 공유정보를 확대하고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간 타부처와 연계되지 않았던 방위사업청(국방부)의 민군겸용기술정보망과 연계도 추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 지경부, 방사청(민군겸용기술), 농식품부, 농진청, 복지부, 특허청, 환경부

정보망에 등록된 기술정보 중  쓸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요약정보의 필요항목(예: 적용분야, 개발효과, 경쟁 또는 대체기술현황 등)을 세분화하고 국가R&D과제 결과보고시 항목에 부합하는 기술요약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공동관리규정 개정)

    ※ 기술요약정보 관리 수준 비교


    * NTTC(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온라인 기술정보 탐색을 통해 접근한 잠재 수요자를 오프라인상에서 지원, 실제 고객화하는 연결고리가 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와 더불어 민간 기술중개조직의 공공기술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중 “기술이전 사업화 경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방안’은 내부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역량과 경험을 갖춘 정규직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입니다.

기관차원에서의 유도 방안으로서는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파견을 위한 별도정원*을 시범운영하고,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기관평가에 정규직 파견 관련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1년 이상의 파견근무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파견, 교육파견 등을 위해 별도정원의 총 인원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

*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공무원 파견정원 관리지침(대통령 훈령)

출연(연) 연구자 차원에서는 그동안 파견자에게 불이익이 되었던 연차평가, 숭진평가를 개선하고 파견 복귀후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 및 경제적 손실 보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산학연간 협력을 위한 파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등 관련 편의시설 공동활용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산업현장에 파견되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현지 체류환경이 열악하여 지방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개선책 중 하나로, 국․공립대학, 출연(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가 각자 보유한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에는 국․공립대학교사무국장협의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회원기관을 대표하여 참석․서명하게 됩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부처가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그 성과들이 다시 자발적인 협력의 계기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 참고 >
1. 제1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개최계획 및 위원현황
2.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방안” 요약
3.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내실화방안” 요약
4.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공동활용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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