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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
  - 연구자·과학기술인·일반 국민 등 자격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전년보다 평가 대상·선정과정·평가단 참여 조건 등 개방성 확대
  -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 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국가R&D사업 평가에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6일 ‘13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에 참여할 열린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특정평가*는 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나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국가R&D사업 등에 대하여 매년 국과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중단․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인데요, 올해의 특정평가는 평가 내용과 과정을 개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형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평가의 대상․선정과정․열린평가단 참여조건 등 평가 전반에 걸친 개방성이 전년보다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05년 ‘성과평가법’ 제정(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을 통해 도입됨
** 개방형평가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관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11년부터 시범실시


올해 특정평가는 심층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 과 병행하여 신청을 하면 누구나 평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평가단’을 통해 실시되며, ‘열린평가단’ 참여 신청은 온라인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에 회원가입 후 관심있는 사업 게시판에 자유롭게 평가의견을 남기시면 됩니다.

* 각 사업 해당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산·학·연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

열린평가단 신청 및 평가의견은 온라인평가가 진행되는 5월까지 받을 예정인데요, 평가 대상사업별로 열린평가 우수참여자 10~20명을 선별하여, 오프라인 토론* 기회(5월 예정)를 제공하고 국과위 평가위원 선정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 오프라인 토론은 전문평가단의 심층분석 결과와 열린평가단의 온라인 의견을 종합하여 도출된 중간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토론결과는 최종 평가결과 도출(6월) 시 반영

국과위 배정회 성과정책과장은 “금번 특정평가 전반에 개방형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평가의 개방 확대가 향후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연구자 중심의 평가제도로 변화시키는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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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 대선공약 성과보고서 발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청와대 및 4개 부처와 공동으로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 대선공약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성과를 조명한 것으로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의 성장과 발전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국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8위의 무역대국에 오르는 등 경제성장과 산업기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특허 출원수 세계 5위, 논문발표수 세계 11위를 비롯해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 5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출처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쟁력 연감

이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이룩하게 된 결과물이겠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 대선공약 성과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ns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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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제3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출범
기초연구비 비중 40% 달성, 기초연구 질적 도약 노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오는 16일 오후 제3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첫 회를 개최합니다.
  * [붙임 1]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현황

국과위 산하의 기초협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분석 및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초연구 플래닝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3기 기초협의회는 장수익 위원장(충북대 교수)를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기와 달리 특별히 융합과학, 산업계 및 사회과학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구성 확대를 통하여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논의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 [붙임 2] 제3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 명단


홍성욱 위원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과학사 및 과학철학 겸무교수)는 과학과 인문학의 접촉을 강조하는 융합과학 전문가로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다수의 대중과학 서적*을 집필한 바 있으며, 기초연구의 융합 발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그림으로 본 과학의 숨겨진 역사 등

기초연구와 산업계 간 가교 역할을 위해 산업계 대표주자로 위촉된 이준수 위원(SK이노베이션 전무)는 SK이노베이션 Battery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차전지 개발과 사업에 앞장선 인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전지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앞으로 기초협의회 활동을 통해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사회학 전공인 김병관 위원(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변동, 미래학 전문가로서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기초연구의 발전방향 제시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제3기 기초협의회는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도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의 상시적 활동과 더불어 기초연구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소통을 추진하여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현안을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임기를 마친 제2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위원장 서판길 울산과기대 교수)는 그간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초·원천연구비 비중 심의를 통하여 정부 연구개발 예산중에서 기초연구비 비중을 31.5%(‘10년)에서 35.2%(’13년)으로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기초·원천연구 투자실적 점검을 통하여 기초연구 사업 방향과 질적 성장을 위한 자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 신진연구자 활용방안, 이공계 르네상스 중점추진과제, 창의적 기초연구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등 기초연구 현안에 대한 심층 검토와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관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 효과 제고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 소통에 있어서는 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초연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힘써왔습니다.
  * ‘기초연구와 융합’(‘11.8), ** ’창조적인 기초연구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12.9)

국과위는 첫 회의에서 「제3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방안(안)」을 보고하고, 앞으로 제3기 기초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플래닝타워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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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
- 국가R&D정보 지식포털 NTIS, 수요자 중심으로 새 단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하여 오픈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www.ntis.go.kr) : 국가R&D 사업에 관련된 부처․청과 연계를 통해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연구성과 등 약 80만 건에 달하는 주요R&D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공동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가진 다양한 지식과 정보, 연구성과가 하나의 공간에 모아져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고, 융합하는 모습을 형상화


이번 서비스 개편은 개방․협력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공급자 위주의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흥미롭고, 즐거운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NTIS CI*의 컨셉을 적용, 사용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감성적인 비주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NTIS 개편의 특징은 무엇보다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유사과제 검색, 연구자정보 수정, 온라인 매뉴얼, 웹툰 등 연구자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메인화면에 배치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필요한 메뉴만 골라서 메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마이메뉴’, N-포인트에서부터 스크랩, 관심정보까지 한 곳에서 볼 수 ‘마이 NTIS’ 등 개인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도 NTIS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N-포인트를 이용한 보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찬의 말씀」,「과학상식 퀴즈」,「옥에 티 찾기」등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광장 코너를 지난해 6월부터 개설, 확대중.
※ 과찬(科讚)의 말씀 : 월 2명 과학자 소개, 과학상식 퀴즈 : 월 4회(평균 400명 참여)

 지난해 7월부터는 사용자의 참여도에 따라 N-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적립된 N-포인트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래사회 이슈,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단계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업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 도서 및 e-Book, 음반, 공연 등 알라딘 상의 다양한 콘텐츠 구매 가능  

무엇보다도, 정부 최초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N-클라우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NTIS 축적정보 검색, 활용, 데이터 분석를 지원하고, 본인의 문제도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특징입니다. 

한편, 국과위에서는 NTIS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2기 NTIS 전문모니터링단 111명을 선발·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그동안 제기된 제공 정보의 복잡성이나 사용자의 편의성 문제가 해결되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NTIS 인지도 제고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N-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발전한 NTIS 서비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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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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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민‧군 R&D 협력 추진계획(안)」보고
- 제5회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오는 11월 15일(목) 제5차 민‧군 기술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민‧군특위)를 개최하고 「민‧군 R&D협력 추진계획(안)」(이하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민‧군 R&D협력 발전방안(이하 기본계획)」의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국과위는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12.8.30) 보고 및 제23차 본회의(‘12.9.23)서 의결된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민‧군 R&D 협력을 추진하되, 기본계획의 범주를 벗어나는 사항은 추진계획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동 추진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민‧군의 특화된 강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민‧군 융합연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 민‧군 융합연구를 위하여 관련부처, 양 연구회 소관 출연(연),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등을 연계하는 개방형 민‧군 융합연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정립할 방침입니다.

    * 민․군특위 – 민군융합조정위원회 – 양 연구회 및 국과연(민군기술협력지원단) - 정부출연연연구원(이하 정출연)

특히, 국과위는 국방 R&D에 대한 民(정출연)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양 연구회(기초, 산업) 융합연구사업 예산에 민‧군 융합연구를 위한 예산 50억원을 신규로 확보(양 연구회에 각 25억원)하였는데요, 융합 연구분야는 軍(국과연 민‧군기술협력지원단)과 民(양 연구회) 공동으로 도출하며, 軍을 대표하는 국과연은 기술개발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옵저버로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민‧군 R&D 협력의 걸림돌로 손꼽혀왔던 국방과제 선정과 사업추진 시점 간의 기간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 기존 국방과제는 과제선정에서 사업추진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었는데(일반부처 1년), 신속한 기술개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이 도입됩니다(방사청). 이러한 사업방식 도입은 기간단축 뿐 아니라 기획단계에서 포괄적인 민간전문가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활용 촉진방안(지식재산권위원회), 방산업체에 대한 국과연의 기술지원 확대(방사청), 국방기술정보 활용방안(방사청) 등 포괄적인 민군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추진계획에 포함됩니다.

▶ 추진계획은 각 사항별로 내년 4월까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함께 그 내용이 민군특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군 특위 위원장인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은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민‧군 R&D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과위 민군 특위를 중심으로 민‧군 R&D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본계획을 법제화한 ‘민군협력사업촉진법(지경부)’는 정부입법(법제처심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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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국민만족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 발표
국민공감 10대 연구개발사업, 이공계 일자리 창출 등 12개 정책과제 제시

- 국과위,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
일시/장소 : 11.13(화) 14:00~16:00 /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창조적 과학기술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이를 위해 일자리 확대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국민소득 정체 등 경제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만족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과제’ 12개를 내년부터 추진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1월 1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이들 12개 과제를 제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국민만족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공감 10대 과학기술 사업을 추진
◈ 국가적으로 해결이 중요한 사회문제를 10개 내외 선정, 중점투자
* (예시) 청소년 자살, 인터넷·게임 중독, 장애인 처우, 지역·계층간 의료격차, 교통문제, 먹거리안전, 암·생활습관병 등
◈ 삶의 질 향상 효과의 국민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2) 괜찮은 이공계 일자리 10만개를 창출
◈ 기업의 이공계 인력 고용 촉진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규직 연구인력 확대
◈ 연구개발 서비스 등 과학기술 분야 새 일자리 창출
3) 아이디어 하나로 손쉽게 창업하여 성장토록 지원
◈ 청년의 아이디어가 연구개발ㆍ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
◈ 기술있는 연구자가 걱적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과학기술인이 신명나는 일터를 조성
◈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발전장려금 재원 확충
◈ 정년 연장, 출연금 확대, 총액인건비제 정착 등으로 출연(연)의 안정적ㆍ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 중소중견기업 연구원 소득공제, 학위과정ㆍ 국외훈련 지원, 주택청약 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
◈ 대학 연구원의 행정부담 완화, 창의적 연구지원 강화
5)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육성
◈ 연구원에게 최고 수준의 연구기회와 연구몰입 환경을 제공하여 세계를 선도할 연구인력으로 양성
◈ 창의적ㆍ융합형 미래 꿈나무를 육성
6) 여성과학기술인 성공시대를 견인
◈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회복프로그램 운영
*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 국가 R&D사업 참여 시, 여성과학기술인 가점 부여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 확대 및 채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활력

1) 정부예산 5% 이상 과학기술에 투자하여 미래를 선도
◈ 정부 재정지출의 5% 이상을 R&D 분야에 투자하고, 균형적인 R&D 투자포트폴리오 구축

2) 새로운 경제성장판을 여는 10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 (가칭)10대 대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10년 이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
3) 지역 주도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을 발전
◈ 지역 주도의 「R&D 포괄보조금(사업)」 도입
◈ 지자체의 자율적 R&D 기획․관리 기반 구축
◈ 지역R&D를 선도할 통합형 「지자체 R&D 전문연구기관」 설립
◈ 대학의 R&D역량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4) 중소기업을 기술력이 강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 정부R&D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
◈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 확충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의무화 등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 R&D 생태계 조성
◈ R&D 자원(인력, 장비, 기술) 교류 확대
5) 도전적·창의적 연구 수행을 촉진
◈ ‘아름다운 도전’이 가능한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
 ㅇ 질 높고 도전적 R&D비중을 R&D의 40%까지 확대(’17)
 ㅇ 기획-관리-평가 등 R&D 전 주기에 걸쳐 도전성 강화
 ㅇ 실패를 용서하고 기억하는 연구환경 조성

◈ 창조형 기초연구에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ㅇ 기초연구 및 중․장기적 투자 지원 강화
 ㅇ 연구 올인(All In) 환경 조성
 ㅇ 창조적 연구지원을 위한 평가 등 제도 개선
 ㅇ 국내외 고급 두뇌 선순환 체계 구축
6)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
◈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사이클 구축
◈ 대형 사업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의무화
◈ 미활용 특허 기부제․신탁제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촉진
◈ 고품질의 빠른 지식재산 심사 및 보호체계 구축
◈ 국가 지식재산 통합 포탈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등 지식재산 인프라 고도화

국과위는 13일 개최되는 3차 포럼에서 이준식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국민만족 6대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을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말에는 제4차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활력 6대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3차 포럼의 토론에는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 박인숙 창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 박상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화학생물연구센터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정책센터장,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 등 6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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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미래 청사진 제시한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공청회 개최 -

 ○ 일시/장소 : 11.1(목) 14:00~17:00 / 엘타워(서초구 양재동)
 ○ 주최/주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주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하는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공청회가 오늘 엘타워(서초구 양재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국과위가 야심차게 준비한「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1부)과 ‘국가R&D 중장기 투자방향’(2부)이라는 주제로 일반국민,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과위가 수립하는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과학기술이 걸어 온 길을 짚어보고, 앞으로 50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향후 과학기술의 네비게이터 역할은 물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중장기 발전전략은 과학기술의 장기 비전과 비전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7대 중장기 정책방향,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확보․육성해야 할 국가중점기술(158개) 선정 및 확보전략, 국가R&D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투자방향 등을 담은 과학기술 종합전략(15년 계획)이기도 합니다.

중장기 발전전략(안) 수립을 위해 국과위는 ‘함께하는 과학기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용 홈페이지(http://openplan.ntis.go.kr)를 구축하여 국민과 과학기술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기술은 선진국 추격형, 공금자 중심의 기술개발 위주였으나, 이제는 미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문제 해결 및 개인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번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한다면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과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초안단계인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공청회 개최계획 1부.     
 2.「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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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 모색」
  ① 경제성장 중심에서 삶의질 및 행복 증진으로
  ② 효율적인 사회문제해결 R&D 시스템 개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질․행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이란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으로,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민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자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신종 감염병 대응, 게임 중독, 미래주거(1인용) 문제, 교육,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이 사업의 특징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교감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해결이 시급한 주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R&D를 선정하는 한편, 관계 부처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실무 차원의 부처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11월경 국과위 본회의에 추진전략(안) 상정 →(본격화)매해 5~10개의 사회문제 발굴

【 참고1 】기존 정부 R&D사업 패러다임과 비교

【 참고2 】사회문제 인식과 해법 예시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에 논의되는 추진전략(안)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의미있는 출발로, 향후 국과위는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 추진전략(안)」전문가 토론이 22일 오늘, 오후 2시에 강남 노보텔 샴페인 A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붙임 토론회 개최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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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일자리 해법을 제시한다
- 국과위, 제2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
 

○ 주제 :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 일시/장소 : 10.10(수) 14:00~16:00 /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최/주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주최] / KISTEP․전국경제인연합회[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가 주관하는  「제2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이 10월 10일(수)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홍성민 STEPI 인력정책센터장“고용 없는 성장시대, 기술혁신 기반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이기석 한국창업보육협회 부회장은 “미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손진훈 충남대 교수, 김도현 국민대 교수, 박인숙 창업진흥원 본부장, 박재민 건국대 교수, 변순천 KISTEP 실장, 진미석 직능원 선임연구위원, 임상혁 전경련 상무, 홍창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무 등 각 계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규모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 시기에 과학기술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술창업 및 기술혁신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 현황 및 기술 창업 시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고용구조 개선, R&D 투자확대, 기업과의 연계강화,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R&D 고용창출력 제고 및 성공창업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방향과 의견들은 국과위가 현재 수립․추진 중인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붙임 : 1.「제1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개최 계획 1부.
          2. 발표자료 요약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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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기초연구 도약’을 위해 머리 맞대다
국과위 24일 토론회 개최, ‘창조적 기초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에서는 9월 24일(월) 오후 2시부터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창조적인 기초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기초연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붙임 1] 기초연구 토론회 개요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있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질적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하여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과 이준승 KISTEP 원장, 민병주 국회의원, 이태훈 ㈜노바셀테크롤로지 대표,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등 과학기술분야의 산학연 관계자 및 연구현장의 우수신진연구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과학연구원 출범 등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창의·창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분야의 학계·연구계는 물론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기초연구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방향수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머리를 맞대는 공개 토론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준승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도연 위원장의 환영사, 민병주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주제발표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보건산업 대상에서 생물의약부문 대상을 수상한 국내 바이오마커* 개발 분야 선두기업인 ㈜노바셀테크놀로지의 이태훈 대표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 및 산·학·연 협력 모델’에 대해, 양자정보과학의 권위자인 고등과학원 김재완 교수가 ‘출연(연) 기초연구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 장진규 국장이 ‘창조적 기초연구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안)’ 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바이오마커(Biomarker): 질병이나 건강 상태, 생리 상태 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생체 물질

이태훈 대표는 기업에서의 기초연구는 대학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수행되기보다 자체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성과 확산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융합형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고 기초연구 성과의 확산과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재완 교수는 현재의 경쟁 위주 기초연구 정책을 자율과 창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주문하고 우수한 기초연구 인력의 유인과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출연(연)의 PBS*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연구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끝으로 패널토론에서는 서판길 위원장(기초연구진흥협의회)을 좌장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및 30대의 우수 신진연구자들*의 정책 건의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게 됩니다.
  * [붙임 2] 토론자 명단(7인)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초연구의 도약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장의 전문가와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당국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은 물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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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과학기술로 저성장과 삶의 질 문제 극복하자.”
- 국과위 제1차 과학기술 미래 포럼 개최 -

 

(주제) 과학기술이 나야가야할 길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
(일시/장소) 9.18(화) 14:00~18:00 /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최/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KISTEP․과총

제 1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국과위 주최, KISTEP․과총 공동주관)이  18일 대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1부)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2부)’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 :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먼저 1부에서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으로, 민경찬 연세대 교수‘미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채널들이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민LG경제연구원 상무,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명자 한국여성과학단체총연합회장(좌장),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최원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주호 원장
은 “현재 과학기술 정책은 경제발전 위주 투자로 국민 삶의 질 관련 투자가 부족하고, 국가 R&D의 80%이상이 응용․개발연구에 투자되는 추격형 전략으로 인해 대외 기술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조형․개방형 R&D전략, 질 중심의 성과창출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고, 과학기술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경찬 교수는 “지식창조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수평적 개방형 혁신, 전문가 중심의 자율과 분권화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조성, 효과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 등 7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③지역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④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 ⑤효과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 ⑥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 ⑦창의적 인재 양성체제 확립

2부 : 출연(연) 선진화 방안

포럼 2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이민형 STEPI 연구위원은 ‘21세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변화와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출연(연)은 수탁사업 수주를 위한 과도한 경쟁체제와 인력  흐름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부족하고, 폴리서처 중심 운영으로 연구조직문화의 건전성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R&D 허브역할 수행, 지식융합을 위한 조직구조의 유연성 제고, 전문성 중심의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을 향후 출연(연)의 변화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고문‘출연(연) 정책을 위한 연구현장의 제언’을 통해 “출연(연)별 고유 미션을 고려한 관리와 함께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맞는 자율과 책임 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출연(연) 거버넌스의 원칙은 국가 R&D종합조정 부처로 일괄 이관하고, 기관간 융․복합 및 국가아젠다 수행을 위해 이사회 기능강화와 정부교체 시에도 지속가능토록 관련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과학기술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에도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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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쓰는 민·군 기술협력의 역사
- 국과위,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

그동안 일부 부처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민․군 연구개발 협력이 전 부처가 함께하는 「민․군 기술협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9월 13일(목)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은 ‘민·군간 기술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 1년간 국과위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민군특위)를 중심으로 11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23차 본회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민·군 기술협력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민·군 협력이 가능한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민·군 융합(Civil -Military Integration)’으로 정의하고 사업유형도 기존 4개 분야에서 8개로 확대하였다.

민·군기술협력의 범위 확대

민·군 협력의 참여 부처를 기존 2개 부처에서 교과부, 기상청 등 R&D를 수행하는 전 부처로 확대하고, 협력범위도 현재의 민․군 겸용에서 대형체계개발과 전력지원체계(과거 非무기체계)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무기체계의 소요기술을 비교․분석하여 민․군 협력이 가능한 8개 DREAMS* 분야를 선정하고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하였다.

     * DREAMS : Display, Robot, Energy, Aerospace, Mobile communication, Materials, Software & Safety

동 전략기술로드맵은 연구개발을 관장하는 전 부처에 배부하여 부처별 기술로드맵 수립 또는 민군협력 과제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민․군 기술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 소유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현재 국방 기술개발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에 귀속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 출연연에게도 장기적․포괄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을 반영하여 현재의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민․군 기술협력 촉진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실질적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민․군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국과위 민군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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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민·군, R&D 협력의 실질적 계기 마련
- 8.30(목),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및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월 30일(목) 오전 8시 개최된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방 R&D의 민간이전 및 참여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는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의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필요성에 대한 발표 이후,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민․군 R&D 협력 발전방안」을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으며, 보고 후 민간기업(방산업체 포함) 대표, 연구개발 관련 기관장, 학계 등이 참여하여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개선사항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 별첨 국과위, 관계부처 합동 안건 참고 >

국과위는 작년 6월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민․군 R&D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이번 회의는 이에 더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방 전력의 동시 강화를 목표로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인터넷, GPS, 컴퓨터 등 현대 핵심 과학기술과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국방 R&D로부터 유래된 민․군 R&D 협력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이며 우리나라는 그간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 민․군 R&D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일부 시도했으나, 민간은 시장에서 이윤이 되는 민수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은 보안문제 등으로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상호협력에 벽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은 공동으로 민․군 R&D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약 요인으로는 우선 생산품․생산자․가격을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군수시장 특성과 민수-군수 기술개량비용, 군 소요 이외의 시장성에 대한 고려 미흡, 기술교류 시스템의 차이* 등이 분석되었으며,
     * 민간(특허) VS 국방(규격서)

개선방안으로는 해외․민간 수요를 감안한 사업추진전략 수립, 민․군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 촉진,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보고 후 토론에서는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주체별 국방 R&D 참여확대 방안과 범부처 민․군 R&D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안문제, 상이한 민․군 R&D 프로세스 등 법․제도적 걸림돌에 대한 지적과 이의 개선 및 민․군 협력 컨트롤 타워 확립 요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 R&D 전체 총량 증가와 국방 R&D에 대한 민(산․학․연)의 참여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경험을 토대로 한 민․군 R&D 협력 시스템 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의 의의가 제고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국과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1부.
2. 관계부처 합동 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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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도움 되는 과학기술, 내가 직접 뽑는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2단계로 8월 10일까지 ‘국가중점기술 선정’에 대해 의견 청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지금까지 정부부처와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과정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 사항이나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국과위의 개방형 기획 홈페이지(http://openplan.ntis.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분야의 중점기술을 추천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한 166개의 후보기술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자신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술이 있을 경우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15년간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게 되는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최종 확정된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되는 국가중점과학기술은 내년에 수립할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로드맵(기술지도, National Technology Road Map(NTRM))과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에도 반영되어 중점 개발된다.

또한, 국가적인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계가 꼭 해결해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의견수렴은 과학기술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과학기술이 나아가야할 길을 물어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개방형 기획’ 원칙하에 지난 6월부터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단계별 의견수렴 내용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반대중의 참여와 공유가 부족하여 과학기술계가 소외되고 외면당한 현실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개방형기획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중점기술 선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정부부처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시도로 향후 정부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많은 국민을 참여시켜 과학기술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로 거듭나도록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추진(안)은 아래 보도자료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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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R&D로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과위,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확정…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 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우와 전염병, 사이버테러 등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7월 19일(목) 제21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이하 ‘13년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13년 투자전략은 국가적으로 R&D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13년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R&D 투자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3년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R&D 관련한 재난·재해 개념과 세부유형 분류를 최초로 정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재해 R&D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재난·재해 전주기에 걸친 투자전략과 5개 중점투자 분야,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과위는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사항을 ‘13년 투자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실시한 국민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5개 중점투자 분야*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을 선정했습니다.

* (5개 중점투자 분야) ①태풍·호우·홍수 ②원전 안전 ③신·변종 전염병 ④환경오염사고 ⑤사이버테러
** (주요기술) ①건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재난·재해 저감기술 ②원전 중대사고 및 전원상실사고 예방 기술 ③난치성 결핵 극복 기술 ④재난 대피 및 이재민 구호 기술 ⑤원전 사이버보안 기술

ㅇ 태풍·호우·홍수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난·재해 유형 중 가장 크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대형화되는 양상이므로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피해 저감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ㅇ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설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 뿐 아니라, 지진이나 테러 등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 가능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합니다.

ㅇ 신·변종 전염병은 국제교류 증가와 환경변화로 대유행감염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연간 GDP 0.7~9.1% 감소를 초래하며 구제역(‘10~’11년)의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가 약 3조원에 육박

ㅇ 환경오염사고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대형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ㅇ 사이버테러는 웜 바이러스,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원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정된 5개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은 ‘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기술개발로 인한 피해 저감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3년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최초로 재난·재해의 세부유형 분류를 명확히하여, 정확한 R&D 투자 현황을 산출, R&D 투자 관련 주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부처간 재난·재해 R&D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과위는 최초로 수립된 이번 투자전략은 실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는 재난·재해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제대응하여 R&D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요약)과 재난·재해 세부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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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과학자와 젊은 과학자간 소통의 현장 가다
임기철 상임위원, 독일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 참석
 

노벨상 수상자 회의 한국정부로서는 최초 공식 참석
한국 젊은 과학자에게 노벨 수상자의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③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유럽에 알리고 향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독일 린다우에서 개최되는「제62회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참석은 한국정부로서는 최초로, 우리 과학기술계를 유럽에 알리고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EU 연구총국 부총국장(Mr. Storohmeier) 린다우 회의 한국 참여 독려 서신 송부(‘11.11)

또한, 임기철 상임위원은 회의 참석 이외에도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기다리는 한국의 실정에서 ‘기초과학 분야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Prof. Wolfgang Schuerer(린다우 재단 이사장)와 면담할 계획이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인도,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과학기술 부처 장관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린다우 회의 ‘Educate, Inspire, Connect(교육, 감화, 소통)’라는 미션으로 세계 각국의 우수한 젊은 연구자에게 노벨상 수상자가 강의를 통해 과학자로의 영감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51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올해 62회째 개최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주 팽창 가속화 이론」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Brian P. Schmidt 교수(2011년)를 포함하여 27명의 물리학 부문 수상자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며 70여국에서 선발된 580여명의 20~30대 젊은 과학자들이 강의를 듣고, 우주론(Cosmology), 양자물리학(Quantum Physics), 에너지(Energy) 등 세 주제에 대하여 서로 스스럼없는 토론을 나누는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참석자로는 서울대의 최아정 물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을 포함한 네 명*의 젊은 과학자가 린다우 재단의 Academic Partner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길생)의 엄정한 심사로 선발되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한림원이 Academic Partner로써 ’12년 62회 회의에 한국 측 참석 후보자 추천(’11.12) 및 참석자 최종 확정(’12.3)
 - 이승주(고등과학원 박사후 연구원), 정희석(고려대 박사과정), 최아정(서울대 박사과정), 안병현(KAIST 박사과정)

한편, 임기철 상임위원은 “우리 젊은 과학자들에게 있어, 과학분야 최고의 멘토인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만남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며 향후 연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큰 지침이 될 것”이라 말하고, 이어 “우리나라 노벨과학상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력양성 및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린다우 회의 프로그램


린다우 회의 소개
ㅇ (명칭)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TheNobelLaureateMeetingsatLindau)

ㅇ (목적) 노벨상 수상자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젊은 연구자에게 영감을 제공
* 1951년 Lennart Bernadotte 백작에 의해 린다우 회의의 시초가 확립되었고, 작고 후 2000년에 유족과 독일 의회가 설립한 린다우 재단에 의해 운영

ㅇ (시기 및 장소) 매년 6월말 7월초 1주일 간, 독일 린다우
* 제62회 린다우 회의 : ‘12. 7. 1(일) ∼ 7. 6(금)

ㅇ (참석) 20~30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500~700명의 젊은 과학자
- 해마다 노벨상 시상 분야(물리, 화학, 생리․의학, 과학분야 통합, 경제학)를 번갈아 가며 개최
- 회의에 참석하는 젊은 과학자는 매년 12월 경 각국의 Academic Partner*에 의해 1차 선정 후 주최 측에서 최종 결정
* 각국에서 젊은 과학자 후보를 선정하는 기관으로 과학한림원, 정부부처, 연구소, 세계 유수 대학,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예. 과학기술한림원(韓),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佛), 막스플랑크협회(獨), MS(美) 등)

ㅇ (내용) 노벨상 수상자의 강연, 패널토의를 비롯하여 노벨상 수상자와 젊은 과학자 간 소그룹을 이루어 토론 및 친목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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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열어가는 미래의 명암을 평가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가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Brain-Machine Interface)」*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뇌와 기계(컴퓨터) 사이 정보 교환이 일어나게 하는 BMI(Brain-Machine Interface) 기술 및 뉴로피드백과 대상기술로 야기되는 뇌 융합연구 등

@Ryan Somma / http://www.flickr.com/photos/ideonexus/3299095600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요,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분야와 사회과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을 통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시기별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책 제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술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제4차 미래기술예측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기술발전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① :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1년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또한 대상기술을 둘러싼 동인들의 불확실성 및 영향력을 평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기술의 파급효과를 도출하였으며, 대상기술로 인한 미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영향 강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라는 기술영향평가 본연의 취지를 살렸습니다.

대상기술인 ‘뇌-기계 인터페이스’인간의 뇌를 기계와 연결하여 뇌신경신호를 실시간 해석하여 활용하거나, 외부 정보를 입력하고 변조시켜 인간 능력을 증진시키는 침습 및 비침습적 융합기술로, 뇌파의 측정·분석을 통해 자신의 뇌 활동 상태를 파악하여 실시간 나타나는 뇌파성향이 건강한 패턴을 가지도록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훈련기술인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을 포함하게 됩니다.

침습적 방식(invasive) : 전극을 뇌 표면 위에 부착하거나 바늘 형태의 전극으로 하나의 신경세포로부터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방법
비침습적 방식(non-invasive) : 두피 밖에서 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뇌파, 자기장, 헤모글로빈 비율 등을 측정하는 방법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대상기술로 인한 사회 전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기술과 대상기술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영향으로 야기되는 뇌 융합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영향평가위원회’ 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뇌 측정 및 해석기술(신경신호측정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뇌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자면, 첫째,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는 ‘연구개발기(2011~2017)’에는 언론, 영화 등을 통해 대상기술 효과가 과장되게 홍보될 경우 과도한 기대감이 생성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위주의 육성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윤리적 논란이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둘째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 기술이 가시화 되면서 뇌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의 상용화 시도가 가속화 되는 ‘기술실현기(2018~2021)’에는 대상기술 기기 사용 시 기술의 안전성 및 정확도 부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장 발전이 저해되며, 뉴로마케팅 등을 통한 개인 정보의 과다・불법 수집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습적 대상기술의 사회적 보급, 비침습적 대상기술의 안전성 및 정확도 제고로 대상기술의 활용이 본격화 되는 ‘사회적보급기(2022~2025)’에는 대상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며, 소득에 따른 대상기술 활용도 차이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포럼’에서는 생체 이식 장치의 안전 관련 문제를 보완하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무분별한 이용을 규제하여 BMI 관련 기기의 안전을 확보하며, BMI 임상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정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시장 주도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제언

다음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기’에는 대상기술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을 유지하고,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연구윤리의식 확립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며, 융합연구 지원과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기술실현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방안과 국가 차원의 안전 기준,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사회적보급기’에는 경제 수준 차이가 대상기술의 활용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정부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기술 활용 범죄 대응 체제 등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미래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산업·기술에 파급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인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한 금번 기술영향평가를 통하여 기술 발전은 더욱 촉진시키면서 부정적 영향을 대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을 향한 안정적이고 밝은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Brain-Machine Interface)」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
뇌과학(Brain Science), 그리고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 : http://nstckorea.tistory.com/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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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민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그린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1단계로 7월말까지 ‘미래사회 이슈와 과학기술이 가야할 길’에 대해 청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6월 19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민과 과학기술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을 실시합니다!

국과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일반대중의 참여와 공유가 부족하여 그동안 과학기술계가 소외되고 외면되었던 상황을  반성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과학기술이 가야할 길을 물어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정하여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단계에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수립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국과위의 개방형 기획은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정부의 주요계획 수립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과위가 수립하는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과학기술이 걸어 온 길을 짚어보고 앞으로 50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과학기술의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수립하는 것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아울러 이 중장기 발전전략에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의 미래 청사진과 과학기술 정책방향,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 및 확보전략,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 제시 등 중․장기적 추진전략(15개년계획)을 담을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미래환경변화 분석) 글로벌 환경변화추세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미래 환경변화 분석

(미래 이슈․니즈 도출) 국내·외 환경변화를 종합·검토하여 미래사회 이슈를 도출하고, 미래이슈 중 과학기술 관련성, 사회ㆍ경제ㆍ정치ㆍ생태적 측면의 파급효과, 대응의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핵심이슈 및 미래 니즈 도출

(과학기술 발전방향 설정)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및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

(비전․목표․정책기조 설정)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분야 장기 비전과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정책기조, 추진과제 설정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사회적 수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전략적으로 확보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정

(국가중점과학기술 기술로드맵 제시) 기술발전 경로, 기술간 연결도, 기술개발 실현 및 전략 제품, 사회적 적용시기 등을 제시하여 기초․원천에서 응용․개발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술로드맵 제시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 국가R&D에 대한 경제사회목적별, 주요 산업별, 기술분야별, 정부·민간분야별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거시적 포트폴리오 도출 및 국가R&D 투자방향 수립


‘함께하는 과학기술’을 실천하는 국과위는 개방형 기획을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의 기획단계부터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국민 의견수렴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가는 단계별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1단계(6.19~7.31)국가적인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계가 꼭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수렴하고, 2단계(’12.7~8월)비전․목표와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에 대하여, 3단계(’12.8~9월)중장기 발전전략(안)이 마련된 직후 수렴할 계획으로서, 온라인(http://openplan.ntis.go.kr)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약 2,500명, 일반국민 500명․기술분야별 전문가 2,000명)를 실시하여 최대한 합리성과 정합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은 미래사회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과 제안을 보장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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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정부 R&D 사업 설명회, 처음으로 토론식 개최

- 6.11(월)~13일(수), 세종대에서 정부 R&D 73개 사업 대상
- 65명의 민간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효율적‧전략적 배분
- 73개 이외의 R&D사업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한 부처 설명 청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3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정부부처 R&D 예산 사업설명회를 6월 11일~13일까지 3일 동안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18개 정부부처에서 2013년도 요구한 400여개 주요 R&D 사업 중 73개 핵심검토 사업을 대상으로 국과위의 5개 민간 전문위원회*가 사업소관 부처 담당자의 사업설명을 듣고 쟁점별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의 5개 주요 기술 분야 65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

국과위는 사업설명회 대상 73개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부처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듣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해왔다.

   ※ 전체일정 : 5.29(화) ~ 6.7(목), 대상사업 : 총 13개 기관 191개 사업

부처 담당자가 국과위에 찾아와 줄서서 기다리는 기존 모습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시도로 각 부처에서는 신선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65명의 국과위 전문위원들은 각 부처예산 요구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

이들 민간 전문위원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출연(연), 기업체 관계자 등 일선 연구현장에서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던 해당 연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이들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구현장 및 관련 부처와의 소통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의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전문위원의 기술적 검토의견과 부처별 R&D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7월 중 ‘2013년도 R&D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하고, 국과위 운영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해 ‘2013년도 R&D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과위의 확정안을 반영하여 ‘13년도 국가 R&D 예산을 최종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전문위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충분히 검토,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예산 배분․조정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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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국과위,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 수립 
국과위 최초,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회의 개최
과학고 재학생, 이공계 대학생, 학부모, 교사 및 산·학·연 재직자 등 초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일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5.10(목) 열린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방형 회의는 일반 국민과 기탄없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국과위의 개방과 협력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되었다.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안)」△과학기술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적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 △의학계 쏠림현상과 신성장동력분야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民官 합동의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범부처 추진 방안*으로 5대 희망전략**을 수립하였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국과위․ 교과부․기재부․지경부․고용부․중기청 추진
   ** ① 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 ② 희망찬 청년 일자리 창출 ③ 재직자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④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제고 ⑤ 이공계의 사회·경제적 공헌 및 책임 구현

첫 번째 순서로, 이공계의 ‘미래성장과 행복추구’란 비전을 가지고 「5대 희망(HOPES) 전략」의 생애주기별(교육-사회진출-재·퇴직) 주요 신규 및 지원 강화 과제를 설명하였다.

생애주기별 대표적 신규·지원강화 내용 및 기대효과


(대학-대학원의 교육 단계)에서는 GPS*와 이공계 인력의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인턴사업 진행 후 취업과 연계하는 등 ‘대학(원) 교육·연구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 한다.
* GPS(Global Ph.D. Scholarship):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 프로그램
** 진로 다양화 및 전환 능력(Transferable Skill: 커뮤니케이션, 인적 관계, 경영, 관리 및 리더십 등)

(사회진출 단계)에서는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및 리서치펠로우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 마련 및 엔젤펀드 지원 등 실패 용인을 통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 한다.

* △ 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 비중(‘15까지 3.0%) 확대 △ 범부처 「대학벤처 활성화 가이드 라인」 마련 △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엔젤펀드(700억 원) 조성

-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여 ‘고용창출형 R&D를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형 Grant제도(연구장려금) 도입**하여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는 등 ‘신진과학기술자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 할 것이다.
* △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 지속 추진 △ 고용연계형 지역 R&D 프로그램 신설 검토 △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범추진 검토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에 우선 적용

(재직․퇴직 단계)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2000명 확대 및 산업현장 교수를 적극 활용하고 연구기관, 기업 및 출연(연) 간 이중소속제와 겸직제도를 활성화하여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을 강화’한다.
- 여성․퇴직과학자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 기반 마련*과 국제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순환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 '브레인 리턴 500'을 통해 해외 우수과학자 인력 유치 등

-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국민과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이공계인의 공직 진출 등 ‘국정참여 확대를 통해 위상을 제고’ 할 계획이다.
* △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로 소통 강화 △ ‘과학기술문화콘텐츠’로 대국민 과학기술이해도 제고 △ 재난․재해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 등과 연계하여 현안 과학기술적 대응  

5대 전략 및 세부추진 과제


발표가 끝난 후 이공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인 사회 공헌 활성화와 관련 된 일반 국민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본회의 심의·의결 이후, 이공계 인재의 성공 모델로써 벤처기업가의 창업 제품*을 관람하며 위원들과 일반국민 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 △ 조세원 대표(워터베어소프트(교육용SW)/벤처창업) △ 최원석 대표((주)둡(doub)/세종대 앱특화 BI 창업) △ 김종혁 대표((주)에버씽크/세종대 앱특화 BI 창업)


한편,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이번 전략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이공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이공계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청년 창업 촉진과 고용 창출형 R&D를 지원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으며 또한, 일반 국민참가자와의 자유로운 멘토링 시간에서 ‘차세대 이공계 인력이 국가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인 만큼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찬 꿈을 갖고 도전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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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열린 회의 개최
- 국민과 함께 이공계 인력 대책 수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이공계 학생, 교사, 벤처기업가, 대학 교수, 연구원 등이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5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과위 17층 대회의실에서 국과위 열린 회의를 개최하고 이공계 인력 대책을 논의한다.

국과위는 교과부, 지경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생애주기별로 이공계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안)」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안)은 국과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조율되었으며 금번 국과위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이공계 인력들이 능력을 발휘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국민들과 기탄없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5월 9일(수) 오후 2시까지 신청서를 국과위 사무처에 제출하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02-724-8634, kwonje@ns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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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발표
 - 2035년까지 한국사회에 등장할 652개 미래기술 도출
 -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변화할 미래세상의 모습을 전망하여 13개 공간별로 시나리오와 일러스트로 제시


공간별 미래기술 예시와 실현시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2035년까지의 미래를 전망한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5월 2일에 발표했다.

과학기술예측조사 추진절차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미래사회 수요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2035년까지 출현할 652개 미래기술을 도출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미래세상 변화를 전망했다.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미래기술 도출을 위해 2년간 총 200여명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로 ‘기술예측 총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으며, 미래기술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델파이조사를 실시, 5,450명의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했다.

향후 10년 내에 652개 미래기술 중 519개(79.6%)기술적으로 실현되며, 294개(45.1%)사회에 보급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2017년), ‘의류 등의 가상물체에 대한 질감을 전달하는 홀로그램 기술’(2019년) 등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기술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현 시점에서 미래기술의 평균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3.4%로 과거 과학기술예측조사(제2회 47.1%, 제3회 52.2%)보다 높아졌으며, 해당 기술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기술수준 81% 이상) 미래기술은 ‘테라비트급 차세대 메모리 소자 기술’ 등 18개였다.

이전과는 달리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미래기술의 실현을 통해 변화될 미래세상의 모습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등 13개 공간별 시나리오와 일러스트를 10년 후와 2035년 시점별로 제시했다.

추후 공간별 미래세상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과거에 예측된 미래기술의 실현 여부를 평가했는데, 부분적 실현까지 포함할 경우 실현율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994년(제1회)과 1999년(제2회)의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예측된 미래기술 중 42.4%, 42.9%가 실현되었으며, 부분적 실현까지 포함할 경우 실현율은 각각 72.2%, 71.1%로 나타났다.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예측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미래이슈별 분석을 수행하고 미래기술별 브리프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미래이슈별로 미래기술 실현방안 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연구자가 연구기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기술별 델파이 응답결과,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리스트 등을 담은 미래기술 브리프를 작성했으며 산학연 연구자와 과학기술정책 유관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최근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환경에서 과학기술예측조사는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주며,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첫 단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미래기술로 변화되는 사회 모습을 일반 대중과 과학기술계가 공유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미래기술의 실현을 통해 변화될 미래세상의 모습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한 13개 공간별 시나리오와 일러스트는 블로그 내 ’만화로 보는 미래과학 기술‘ 카테고리를 통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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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재난 1위는?
국과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발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재난재해는 무엇일까? 또한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재난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 산하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재난·재해 특별위)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재해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강화를 위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만19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대상자 선정에 있어 인구센서스에 기반한 지역, 연령, 성별 등의 분포를 고려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 유형별 발생 가능성 (전체)
[Base: n=1029, 단위:%]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뽑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은 황사(51.5%)였고, 다음으로 사이버테러(43.6%) > 환경오염(42.4%) > 가스사고(40.6%)의 순서로 나타났는데요,
‘황사’의 경우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에서, ‘사이버테러’는 연령이 낮을수록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두 재난 모두 재난발생 시 피해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구, 부산 등 경상도에서는 ‘화재/산불’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지역에서 발생했던 지하철방화(대구) 등 관련 재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유형 1+2+3순위 (전체)
[Base: n=1029, 1+2+3순위 복수응답, 단위:%]

한편, 가장 피해우려가 높은 재난은 호우/홍수(39.4%) > 태풍/폭풍/해일(37.3%) > 감염병유행(29.0%)의 순으로 인적․사회적 재난에 비해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우려가 높았습니다.
    

* 호우/홍수(‘06) 피해액 1,905,963백만원/ 복구액 3,426,571백만원
* 태풍 루사(‘03) 피해액 5,832,922백만원/ 사망,실종 246명/ 이재민 63,085명
* 신종플루 확진환자 75만명/ 사망자 254명 발생(‘09.4월~’10.5월)

지역별 특성으로는 서울은 ‘감염병 유행’, ‘환경오염사고’가 타 지역대비 높았고, 대전/충청권역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남/전남/제주 지역에서는 ‘태풍/폭풍/해일’을 가장 피해우려가 높은 재난으로 꼽았고, 발생가능성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피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 (전체)
[Base: n=1029, 복수응답, 단위:%]


재난 대비 정책에 있어서는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71.0%)과 ‘재난 예측 ․ 대응 기술 등 과학기술 개발’(67.3%)을 다른 정책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재난 예측/대응 기술 등 과학기술 개발’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71.0%) > 재난 예측․대응 기술 등 과학기술 개발(67.3%) > 대피훈련 등 안전교육(25.4%) > 재난발생 시 복구/구호를 위한 인력양성(23.6%)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재난 유형 1+2+3순위 (전체)
[Base: n=1029, 1+2+3순위 복수응답, 단위:%]


기술개발을 통해 대응해야 할 재난은 지진/지진해일(43.6%) > 태풍/폭풍/해일(42.6%) > 감염병 유행(37.9%)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환경오염사고’가 ‘지진/지진해일’과 동시에 1순위로 꼽혔고, 경상도에서는 ‘태풍/폭풍/해일’이 가장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 정보 제공이 필요한 재난 유형 1+2+3순위 (전체)
[Base: n=1029, 1+2+3순위 복수응답, 단위:%]


과학기술 정보제공이 필요한 분야는 지진/지진해일(39.6%) > 태풍/폭풍/해일(39.1%) > 감염병 유행(31%)의 순서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와 동일했는데요, ‘지진/지진해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일어난 적은 없으나 일본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한 재난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 (전체)
[Base: n=1029, 복수응답, 단위:%]

과학기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54.1%) > 안전한 사회 구축(42.4%) > 고령화 사회대비, 난치병 치료기술개발(41.8%)의 순서로 조사되어 안전,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재난재해 기술개발 계획’ 등 관련 과학기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 이라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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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신약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 「로봇·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 개최 -

※ 태양광 분야는 ’12. 4. 6(금) 13시, 세종대에서「태양광 R&D 한마당」개최 예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4.5(목) 오후 2시 코엑스에서 ‘로봇․신약 분야 정부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투자 방향’ 등을 설명하고,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로봇․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 ’12. 4. 5(목) 14:00∼16:30, E1(신약분야) E2(로봇분야), 세부일정 포스터 참조

'로봇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 

로봇 분야는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현민 미래성장조정과장이 정부 R&D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오상록 국과위 주력기간전문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로봇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은 지난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국과위 해당 전문위원회 내에 로봇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로봇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3년간(’09~’11) 로봇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총 3,830억원으로, 이중 기술개발(R&D)에 총 2,813억원(연평균 증가율 9.6%)을 투자하여 제조업용 로봇 및 청소 로봇 등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다수의 부처에서 응용분야별 로봇 제품 개발에 분산 투자하고 있어 정부 R&D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 이에, 응용분야별 제품 개발에 대한 정부 R&D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화하고, 기초·원천기술** 및 핵심 부품 개발에 투자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 안전 등 공공분야에 우선 투자, 청소로봇 등 민간역량 우수분야에 대한 지원 축소
** 이동지능, 작업지능, 지능기반 물체인식, 신개념 구동기 등

③ 또한, 부처간 연구개발 협력 강화 위해 범부처 협의체(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공통기술 활용 방안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토록 하고, 이를 통해 범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과위, 교과부, 국방부, 지경부 등 14개 기관 및 민간위원)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의2)

④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결집을 위해 출연(연) 포함한 로봇 연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연구기관 간 성과물 공유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로봇 분야 신규 융·복합 과제 발굴·추진 등 융합 연구 강화를 유도한다.

한편,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로봇분야는 대표적인 융복합 분야로 부처간·연구수행 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물을 공유·활용하는 등 협동·융합 연구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 

신약 분야는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용석 생명복지조정과장이 투자방향을 설명하고, 패널토의는 이영식 국과위 생명복지전문위 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역시 로봇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약 분야 소위원회에서 3개월 여 기간 동안의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3년간(’08~’10) 신약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총 7,647억원(연평균 증가율 30.2%)을 투자하였으나 산업적 성과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에는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구축 및 플랫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수요맞춤형 비임상․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하며, 단계별 인프라를 효율화하는 등 신약개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② 또한 신약개발 부처 간 역할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교과부는 산업화 가능 후보물질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지경부는 이렇게 개발된 후보물질의 임상적 검증 및 산업적 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등 ‘전주기지원사업’들과 각 단계별 지원사업들 간의 연계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③ 한편, 高速度․低費用 방식의 신약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인프라의 기능별 연계․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인프라의 활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조성될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각 인프라의 특성에 따라 후보물질의 유효성 평가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질환정보 및 평가정보를 제공받는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신약개발 R&D 협의체’를 운영하여 부처별 사업계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예정으로, 신약개발 연구 및 과제 선정현황 등 신약개발 관련 정보 일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철 국과위 상임위원은 신약 분야 R&D와 관련해 “그동안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구성과를 창출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성공모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 말하고, 향후 신약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간 경계를 허물고 전방위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3월 30일 정부 R&D 투자방향 공청회에 이어 로봇·신약 분야 토론회 및 4월 6일(금) 13시에는 세종대에서 ‘태양광 R&D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투자방향을 향후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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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 범부처,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 전략 발표 ”
5대 전략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지속성장과 자기가치 실현!

 △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 △이공계 희망찬 일자리 창출 △이공계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 제고 △ 이공계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책임 구현 등 추진 

'제5회 이공계 르네상스 협의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4.3(화) 「범부처 협의회(5차)」 심의를 거쳐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안)」을  관계부처(청)* 합동으로 수립, 본격 추진한다.
   * 국과위․ 교과부․기재부․지경부․고용부․중기청

금번 전략은 △과학기술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창의․융합적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 △의학계 쏠림현상과 신성장동력분야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民官 합동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가 차원의 범부처 추진 방안으로 수립되었다.

 * 2020까지 과학기술 핵심인재 약 9만 명 부족 할 것이라 전망(‘12, 삼성경제연구소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공계 르네상스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결정 

이 전략의 특징은  ① 생애 全주기 단계별 위기를 진단하고 ②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참여를 강화하며 ③ 부처 간 연계․협력으로 범부처적 시너지를 제고하는 데 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세대 이공계 인력에게 성공비전을 제시하여 우수인력 유입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 특징



교육-사회진출-재퇴직 단계에서 이공계 인력이 체감하는 병목현상을 진단하여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인력분야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소통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인력 분야 민간전문가의 후보과제 발굴, 산학연 이공계 인력 및 학생 등 정책 수요자 400여명(‘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2회 개최), 한국이공계 대학생 연합회 의견 수렴

또한,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기존 인력 계획과의 차별화에 주력하였다.    

‘이공계 르네상스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구현하는 비전 ‘이공계 인력의 지속성장과 자기가치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희망(HOPES)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공계 교육․연구의 체질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High-Quality]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을 정착’한다. 이를 위해 부처 별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하여 ‘수요지향적 인력양성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GPS*와 이공계 인력의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사업 체계 구축을 통한 대학(원) 교육의 역량을 제고’ 할 계획이다.

 * GPS(Global Ph.D. Scholarship):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 프로그램
** 기본소양(Transferable Skill) 교육: Communication, Research & Planning, Human relations, Organization, Management and Leadership, Work Survival 등  


둘째, R&D-창업-공공부문 등 젊은 세대의 도전적 과학기술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Outstanding Job]이공계 희망찬 일자리를 창출’ 한다.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여 ‘고용창출형 R&D를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별 기술창업정책 간 연계․협력 및 대학․출연(연)의 기술창업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기술창업지원기반 선진화’를 추진한다.

 * △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 지속 추진 △ 고용연계형 지역 R&D 프로그램 신설 △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범추진

** △ 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 비중(‘15까지 3.0%) 확대 △ 범부처「대학벤처 활성화 가이드 라인」 마련 △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엔젤펀드(700억 원) 조성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리서치 펠로우 제도 및 연구장비 엔지니어 등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한국형 Grant제도(연구장려금) 도입*하여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는 등 ‘신진과학기술자를 위한 획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에 우선 적용

셋째, 재직자의 지속․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고 산․학․연 연계-재교육-미활용 인력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Persistent Stability]이공계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투자전략 및 공동연구 협약지침 마련과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학연 일체화를 통한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부처 별 재직자 계속교육훈련사업** 간 협력․연계 추진과 여성․퇴직과학자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 △ 산학협력중점교수 활용 강화 및 이중소속제와 겸직제도 활성화 추진 △ 이공계 인력의 동종업계 전직금지 관행 실태조사 실시 및 현황 분석 추진
** 산-학-연 등 기존의 정책들을 진단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전략 수립 

넷째, 범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순환을 확대하여 ‘[Efficient Global-Network]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을 제고’한다. 취업 박람회 개최 등 취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외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글로벌 인재양성과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 기반 마련* 및 국제공동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순환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 '브레인 리턴 500'을 통해 해외 우수과학자 인력 유치 등

마지막으로, 이공계가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Scientific Contribution]이공계의 사회경제적 공헌과 책임을 구현’한다.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국민과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이공계인의 공직 진출 등 ‘국정참여 확대를 통해 위상을 제고’ 할 계획이다.
 

 * △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로 소통 강화 △ ‘과학기술문화콘텐츠’로 대국민 과학기술이해도 제고 △ 재난․재해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 등과 연계하여 현안 과학기술적 대응  

특히, 세부추진과제 중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강화」, 「고용 창출형 R&D를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기술창업지원기반 선진화」, 「산학연 일체화를 통한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강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단기과제로 선정*하고 12년도에 집중 추진․관리하게 된다.   
   * 단기․중장기 과제 결정(민간 전문가 AHP 및 한국이공계 대학생 연합회 간담회)

임기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이공계 르네상스 협의회' 를 주재하고 있다.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
은 이번 전략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이공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이공계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초일류국가로 발돋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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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색기술센터(GTCK)」개소
- 녹색기술연구개발 정책의 총괄 점검 지원을 위한 GTCK 설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한국녹색기술센터 (소장 성창모, 이하 GTCK)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원장 문길주, 이하 KIST)내에 설치하고, 지난 3월 29일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 12시 축하행사(오찬 포함)를 가진 후 오후 1시경 GTCK현관 테이프 커팅

GTCK현관 테이프 커팅


이날 개소식에는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양수길 녹색위 위원장, 임기철 국과위 상임위원, 김 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윤상직 지경부 1차관, 환경부 윤종수 차관,  문길주 KIST 원장, 김동섭 SK 이노베이션 사장 등 정부, 출연(연) 및 산업계를 대표하는 60 여명의 귀빈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6월에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서밋에서 국가 녹색기술 R&D 정책을 총괄 점검·지원하며, 첨단 녹색기술분야 글로벌 R&D 공조체제 구축을 담당하게 될 녹색기술센터 설립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GTCK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과위가 주관이 되어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녹색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립하였으며, 9개의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녹색기술연구센터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9개 참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이다

향후 GTCK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녹색기술상을 운영함으로써 대내외적 위상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오는 5월 개최되는 2012 글로벌녹색성장서밋에서 녹색기술 논의를 주도하는 등 녹색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아울러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하여 국가 대표 녹색기술 정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우리정부의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사무국 국내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녹색기후펀드(GCF)와의 협력을 통한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데요,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은 “GTCK를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글로벌 녹색기술 융합선도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GTCK 초대소장(임기3년)에 효성기술원 초대 원장과 기초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장을 지낸 성창모(57세) 박사를 선임하였습니다.

GTCK 현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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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위원장, 국과위 1년의 성과와 과제 발표
 

- 과학기술은 ‘21세기 생존전략이자 미래복지’
- R&D 투자 효율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지원, 미래지향적 연구 환경, 과학기술 개방과 협력에 힘쓸 것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김도연 위원장은 작년 4월7일 제1회 국과위 본회의에서 제시한 「국과위의 비전과 역할」을 되짚으며 그간의 성과를 검토하였으며, 중소기업 R&D 투자확대,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 출연(연) 묶음예산 지원, R&D 유사중복 방지 등 주요성과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도연 위원장은 ‘국과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16조원에 달하는 정부 R&D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사업의 충실한 기획과 철저한 타당성 검증, 사업간 유사중복 조정, 질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민 안전, 서비스업 효율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고 FTA를 대비한 농업 및 신약 분야, 과학벨트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에도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 정착,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 확대, 이공계 인력지원 등 신명나면서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는데요, 이와 아울러 출연(연)의 융합연구, 산학연 일체화, 지역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김도연 위원장

이날 국과위는  「더 큰 대한민국을 여는 국과위, 힘찬 비상의 1년」이라는 제목의 성과집도 발표하였습니다. 성과집은 국과위의 역사 및 개편 과정,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 과학기술인들이 본 국과위 1년 및 발전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과위는 이번 성과집을 행정기관,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손쉽게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www.nstc.go.kr)에도 올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국과위가 1주년 기념 이벤트 「SNS 정책 터치」를 통해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국과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총 2,878명 의견제시), 지난 1년간 국과위가 가장 잘한 일로 ‘R&D 투자효율화를 위한 예산 배분․조정’이,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이 꼽혔습니다.

김도연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출범 1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과학기술은 급변하는 21세기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복지”라고 전제하고, “새로운 가치․지식․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융합 과학기술’을 꽃 피워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브리핑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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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2011 지방과학기술연감』발간․배포

-2011년 한해 지역별 과학기술 활동 현황 한 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011년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 및 연구개발활동 추진현황 등을 수록한 『2011 지방과학기술연감』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과학기술연감』은 16개 지자체의 산업현황,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 지역별 주요 과학기술 통계자료를 집대성하고 있어 과학기술사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등 지역발전정책 수립의 주요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1 지방과학기술연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편을 특집테마로 구성해 소개하였고, 16개 시·도 R&D 추진현황 및 전략을 상세히 싣고 있다.

이 연감은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www.nstc.go.kr)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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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 세미나(강연)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매월 1회 개최하는 최신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23일(12:00)에 열리는 연구개발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는 ‘블랙아웃의 원인과 대안; 스마트그리드, 직류전원마을 등’을 주제로 한국전기연구원 김석환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2012.3.21(수)까지 참석요청 메일(하단의 담당자 메일주소*)을 보내주세요!!
메일 확인 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회의실)가 협소한 관계로 우선 신청하신 순서로 예약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실 분들은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30명 내외)

□ 담당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권성철 주무관
- 전화 : 02-724-8538,
- *메일주소 : goodguy19@nstc.go.kr

□ 메일 송부시 기재요청사항
- 이름,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연락가능번호), 참석인원(동행자 포함)
※ 본 강연회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브라운백 미팅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단한 식사(샌드위치, 햄버거, 김밥 등)를 지참하시면 강연을 들으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 회의실 특성상 냄새가 심한 음식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성인 대상 강연이므로 미성년자와 함께 동반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 제 목 : 블랙아웃의 원인과 대안; 스마트그리드, 직류전원마을 등
○ 내 용 :
지난해 전국적 일시정전, 미국 동부지역 대규모 정전사태이후 관심이 높아진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기술적인 대안 소개
○ 강 사 : 한국전기연구원 김석환 책임연구원
○ 일시/장소 : ‘12. 3. 23(금) 12:00~12:50 / 국과위 17층 대회의실

               한국전기연구원 김석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 인적사항
○ 출생연도 : 1964년(49세)
○ 직업 : 연구원

□ 학 력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전기공학)
□ 경력 사항
○ 한국전기연구원 창의연구센터(現, 책임연구원)
○ Fermi 연구소 연구원(‘00, 美)
○ CERN 연구원(‘97, 유럽)
○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 연구원(‘94, 일본)
○ 기초전력연구원 연구원(‘93)
□ 주요 저서
○ 열정과 야망의 전기이야기
○ 초전도공학 개론
○ C언어 프로그래밍 등 6권

□ 기 타
○ SCI 논문 44편, 발명특허 19건, 소프트웨어 5건
○ 경남도민일보 “과학칼럼” 연재 중(‘09~)
○ 블로그 : http://blog.naver.com/swkimkoci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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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FTA, 과학기술로 경쟁력을 더하다
R&D를 통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기회산업의 시장 선점!
 
    △무역기술장벽 대응  △서비스R&D 활성화  △농업 경쟁력 확보
    △혁신적 신약개발 R&D 등 4대 중점 과제 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5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를 개최하고 16개 관계부처(청)가 공동으로 수립한「FTA시대 국가R&D 전략」을 심의·확정한다.

금번 전략은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FTA 발효로 확대되는 자유무역기조에 발맞추어,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회산업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립되었다.

정부는 ‘0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마련된 범부처 FTA 종합피해대책과 더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주도적 대응 △서비스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강화 △농림·수산업 경쟁력 확보 △제약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Technical Barrier to Trade(TBT) : 무역 상대국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 

우선, 정부는 관세장벽철폐로 인해 비관세장벽으로서 기술 표준, 시험 인증 기준 등이 시장 진출 및 상품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IT․NT융합,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서비스 등 주요 신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기구(ISO, IEC 등)의 의장·간사 수임지원* 및 국제공동연구 확대** 등 표준선점을 위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국제표준기구(ISO) 의장/간사 수임현황(‘10) : (독일) 175명, (미국) 143명, (프랑스) 97명, (영국) 91명, (일본) 91명, (중국) 53명, (한국) 18명
** 정부R&D투자 중 국제공동연구 비중 : (‘10)6.7% → (’15)10.0% 

또한, 국제 공인의 인정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도 시험장비 구축 및 전문가 육성․운용, 시험분석방법의 원천기술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제조업 중심의 정부R&D 지원구조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 신서비스 산업창출을 위한 R&D 추진을 강화한다.
교육, 의료, 법률, 컨텐츠 등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수지는 ‘10년 △129억 달러로 최근 10년간 4배 이상 적자폭이 확대(’01, △30억 달러)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 R&D투자 확대, 서비스 R&D 전문 인력 양성, 서비스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및 서비스모델의 창업지원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매진하고, 애플이 휴대폰 판매와 앱스토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했듯이, 우리나라 주력 제조산업분야(전기전자·자동차·컴퓨터·조선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부가 서비스/솔루션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셋째, 미국과 EU 등의 대규모 농산품 생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첨단 BT기술의 접목을 통한 신물질·신제품 개발, 고부가가치 품종 생산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한다. 농림분야는 FTA체결에 따른 최대 피해 예상분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피해보상대책 이외에도 종자개발, 질병관리, 재배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R&D를 통한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 종자 및 재배방법 개발과 이에 필요한 시설구축 등 새로운 종자개발에 필요한 R&D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마케팅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병행하여 농림R&D가 농가의 실질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으로 현재 제네릭(복제약) 중심의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신약 중심의 질적 경쟁구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희귀질환, 줄기세포 등 특화된 분야에서 역량이 큰 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제약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등 신약개발을 위한 중장기 정부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정보 활용, 임상실험 등 전주기적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막대한 자본과 기술독점으로 고부가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과 제네릭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05,△1.8조→’10,△3.4조원)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연평균 신약개발수 : 미국 11개, EU 17개, 일본 9개, 한국 1.6개
** 중국·인도는 미국 FDA승인 제네릭 의약품의 82%를 생산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본격적인 FTA 시대에 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고, “신시장 선점 및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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