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통한 안전한 삶, 국민에게 길을 묻다
과학기술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첫 실시
2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여명 대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 산하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화동, 이하 재난·재해 특별위)는 사이버 테러, 화산폭발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재해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강화를 위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여명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예상 피해규모 △과학기술적으로 대응해야 할 재난의 종류 △재난·재해 관련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설문대상자를 인구센서스에 기반한 지역, 연령, 성별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조사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설문 조사, 부처수요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3년 부처별 중점적으로 추진할 재난·재해 기술개발 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R&D투자 시 모호하게 사용되었던 재난⋅재해 개념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재난유형에 우주재해 등 미래재난을 추가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부처적인 재난⋅재해 R&D투자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과학기술적 원인규명과 대응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아스팔트, 유럽 가축 괴바이러스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에 의한 과학기술적 설명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재난·재해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설문결과를 재난관련 과학기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소통강화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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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12년도 정부 R&D투자 16.0조원으로 확대 -
’08~’12년간 정부 R&D 투자규모 67.9조원으로 목표 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3일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금번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최종년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그간의 실적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기본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7.6% 증가한 16.0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5년간 투자 목표로 제시했던 66.5조원 보다 많은 67.9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되었던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 ․ 학융합지구 조성 확대, △기술금융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확대 등 민간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R&D 투자규모가 이미 경제규모대비 세계 최상위권*임을 고려하여 정부 R&D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사업을 신규 추진 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중기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NTIS 기능을 강화하여 R&D 중복투자를 해소하며, 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0년 GDP대비 정부 R&D예산비중(’10) : 한국(1.02%), 미국(1.18%), 일본(0.74%), 독일(0.90%), 프랑스(0.78%) 등(OECD MSTI 2011-02)

한편,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과학 기술력 제고를 위해 7대 중점기술분야 개발에 작년보다 6.9% 증가한 7조 6천억원을 투자키로 하였다. 특히 위성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 에너지․기후조절을 위한 해양기술 확보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주도 기술분야에 전체의 43.6%인 3조 3,114억원을 중점 투자하고,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신소재 등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도 1조 2,94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쓰나미, 지진 등 재난 ․ 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및 기술개발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9,765억원을 투입하고,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광우병․조류독감 등 현안 관련 대응기술 개발에도 1조 94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7대 시스템 분야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4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 등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9,798억원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지원을 강화하여 작년보다 9.7% 증가한 1조 3,251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50.6%(’11년 47.4%)로 확대하고,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일반․리더․중견) 또한 8,000억원(’11년 7,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이공계대학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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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일류 연구기관으로의 도약대, 국가연구개발원
출연연 개편으로 융합시대 준비한다!(2)

 

세계를 이끄는 연구기관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유수 연구기관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없는 무엇이 있기에 양질의 연구성과를 그토록 많이 낼 수 있는 걸까?

막스플랑크협회는 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급의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사이언스터널 특별전. 사이언스터널은 막스플랑크협회가 직접 자신의 연구성과를 12개의 주제로 나누어 터널 형식으로 전시하는 행사다.

국과위가 국가연구개발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한 기관 중 하나가 독일의 막스플랑크협회다. 막스플랑크협회는 독일의 독립 비영리 연구기관의 연합회다. 이 협회는 1911년, 베를린대학 100주년을 맞아 ‘카이저 빌헬름 학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능을 잃었다. 그러다 1948년 2월 26일 재건되어 현대 양자역학의 효시이자 물리상수에도 이름을 남긴 독일의 과학자, 막스 플랑크의 이름을 따 새로 출발했다. 현재 막스플랑크전파천문학연구소 등 80여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자연과학과 생명과학은 물론, 사회과학부터 미학에 이르기까지 기초 학문을 망라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막스플랑크협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눈부신 연구성과다. 현재까지 막스플랑크협회는 노벨상 수상자를 17번이나 배출했다. 연구기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며 과학기술강국인 이웃 일본이 지금까지 받은 노벨과학상 숫자에 맞먹을 정도다. 막스플랑크협회의 놀라운 성과는 협회의 창립 이념과 운영 형태 때문이다. 막스플랑크협회는 과학자가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과학자 자신을 위한 기관이다. 과학자들이 연구관리와 운영, 계획을 모두 직접 하며 각 연구소는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사실 막스플랑크협회가 이처럼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처럼 운영되는 이유는 독일 특유의 학문관 덕분이다. 베를린 대학 설립에 참여한 훔볼트(Karl Wilhelm von Humboldt, 1767~1835)는 교육과 학문에서 ‘일반적 교양’을 강조했다. 일반적 교양이란 한 인간이 자연, 문화, 사물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조화롭게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념은 독일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녹아들어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분야가 장벽 없이 교류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협회가 개발한 3세대 인간형 서비스로봇 ‘케어로봇3(Care-O-bot 3)’.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응용과학 전반을 담당하여 시장친화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

막스플랑크협회가 과학 전반을 망라한다면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응용과학 연구소들의 연합체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독일 전역에 산하 56개의 연구기관을 두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들은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프라운호퍼식 모델’이라는 펀딩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예산의 60%를 산업체나 특정 정부기관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40% 예산을 연방 및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선행 연구에 투자한다. 응용과학을 연구한다는 특성상 시장친화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반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데 유리한 방식이다.

독일 외에도 앞서 언급한 일본의 RIKEN과 AIST, 프랑스의 CNRS(국립과학연구원), CARNOT(까르노연구소) 등 세계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모두 연구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연구과제를 과학자들이 직접 설정하며 분야간 상호 교류가 자유롭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연구소들을 총괄하는 기구가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단일 조직으로서 연구소 위에 군림하지 않고 관리와 행정 역할에만 치중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 과학기술계가 나아갈 방향 

국과위는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안을 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 분야 27개 출연연 중 18개를 단일법인화한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단일 법인으로 연구기관들을 묶어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겠다는 방안이다.

김차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이 1월 25일 오전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전지역 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출연연 선진화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원이 설립되면 현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국과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원과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담당 부처 사업을 단독 수행하는 편이 효과가 좋은 기관과 기초연구 성격이 강하여 교과부의 기초과학연구원(ISB)과 결합하는 편이 나은 기관은 각각 소관 부처 직할로 남기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보안연구원은 지경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원은 국토해양부에, 한국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한국천문연구원은 교과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연구소 설치한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의 역할분담에 따른 것으로, 순수과학 기초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원은 국가 어젠다나 전략기술, 융복합 분야 원천기술 등 목적이 분명한 연구에 집중한다.

일부에서는 출연연이 통합될 경우 개별 연구기관의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독일 막스플랑크협회를 참고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듯, 각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정체성은 고스란히 유지된다. 융합연구란 여러 분야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인데, 기관의 정체성이 흐려지면 융합연구의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출연연에 지원하는 묶음예산을 대폭 확대한 이유도 각 기관이 강점있는 연구분야를 직접 정하여 육성함으로써 연구기관별 특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과제가 자유로운 연구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 예산 비중을 2014년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 출연금 비중이 높아지면 기관 운영을 위해 무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작지만 타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분야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국과위는 세부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출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0일 국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3년이 넘게 논의되어 온 출연연 거버넌스 의제는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의 결정사항으로 넘어갔다.

법률 개정 후 3개월이 지나고 설립 준비가 끝나면 가급적 상반기 내에 국가연구개발원이 설립된다. 이를 위해 국과위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태스크포스를 1월중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지원 활동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준비단은 국과위 김차동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출연연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기본방향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입법지원 활동, 대국민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문은 깊고 넓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학문은 다양한 분야간 교류가 적었던 탓에 깊기는 했지만 넓지는 못했다. 전문성은 깊이의 영역이지만 창의성은 너비의 영역이다.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을 통해 한국 과학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출처_FOCUS 2월호
글_김택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 사진_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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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일류 연구기관으로의 도약대, 국가연구개발원
출연연 개편으로 융합시대 준비한다!(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12월 14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과위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여 기존 출연연을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안은 융합시대를 앞두고 분야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안을 적극 반영하였다. 국과위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새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원의 배경과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정하웅 교수가 연구한 정치인간 네트워크 분석. 융합연구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도 있다.

KAIST 물리학과의 정하웅 교수의 연구는 독특하다. ‘싸이월드 일촌관계 분석’이나 ‘도로망에 따른 교통량 분석’, ‘정치인 사이의 네트워크 분석’처럼 과학과 별 인연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주요 연구과제다. 정 교수의 전공분야는 네트워크 과학.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얽힌 관계와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다루는 대상에 제약이 거의 없다보니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한다. 실제로 네트워크 물리학은 생명과학, 신경학, IT 등 과학기술분야뿐 아니라 경제학, 마케팅 등 과학 외 분야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 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트워크 과학은 정 교수가 미국 유학 시절, 지도교수와 함께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연구로부터 탄생했다. 연구과제와 상관없이 순전히 재미로 의기투합한 결과가 새로운 분야의 창출이라는 엄청난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정 교수는 이러한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로 학제간 교류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꼽으며 산타페 연구소를 예로 들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산타페 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분위기로 유명하다. 특별한 계획 없이 온갖 계기로 떠오른 발상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즉석에서 협력하여 연구로 옮긴다. 자연히 연구자들의 몰입도가 높고 창의적인 성과가 많이 나온다. 산타페 연구소뿐 아니라 선진국들의 대형 연구소는 학제간 교류를 중요시하여 다양한 과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중앙홀을 배치하거나 연구실 벽을 유리로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다.


한국 과학기술, 창조형 연구로 전환 시급 

한국은 선진국을 모방하고 추격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경제와 기술수준이 일정 정도에 오른 최근 몇 년간은 더 이상 급속한 성장을 못하고 있다. 기존의 추격형 패러다임은 선진국을 뒤쫓기에는 좋지만 선두그룹에 들어선 지금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창조형 R&D로 전환한다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현실은 목표치에 어느 정도나 부합할까?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SCI논문(국제논문) 편수는 세계 11위권이다. 경제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회수는 2009년 3.50으로 세계 30위 수준에 불과하다. 노벨상 후보로 평가받는 피인용 회수 상위 1% 과학자 6,332명 중 한국 과학자는 4명이다. 피인용 회수는 타 연구자들이 해당 논문을 얼마나 많이 참고하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피인용 회수가 많을수록 과학기술계에서 주목받는 중요 연구라는 뜻이다. 이는 한국이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선두 그룹에 올라섰지만 과학기술 전체로 보았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이웃이자 경쟁상대인 일본의 연구기관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연구생산성의 현 주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일본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은 RIKEN(이화학연구소)와 AIST(산업기술종합연구소)다. RIKEN은 1917년 설립된 연구소로 2010년 기준 총 3,710명의 연구원이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AIST는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로봇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RIKEN과 AIST에 비견할 만한 곳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다. 양국의 연구기관을 비교해 보면 총인원은 한국 쪽이 많음에도 1인당 실적 기준으로 논문 수, 특허출원 수, 기술이전 사례, 기술료 모든 면에서 한국이 열세다. 특히 기술료 차이가 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제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 연구자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출연연 연구성과 수준을 10점 만점에 6.8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11년)

김은성 KAIST 물리학과 교수의 초고체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실험은 RIKEN에서 실행됐다. 실험에 필요한 ‘크리오스텟’이 RIKEN에 있었기 때문이다. RIKEN은 일본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세계에서 세 개 뿐인 크리오스텟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보이는 과학기술 격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한국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자문회의는 출연연 우수연구자 대상 인터뷰, 출연연과 대학, 기업연구소의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 출연연과 R&D 관리기관 간담회, 해외 사례 분석, 출연연 성과에 대한 정량분석 및 국제 비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기술계의 개선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연구자들은 한국 과학기술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과학기술계 조직구성, 정원 제한에 따른 인력 정체, 과제 중심의 경쟁 예산(PBS) 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 것이 과학기술계 조직구성, 거버넌스 문제였다.
현재 과학기술계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회로 양분된 채 상호 교류가 별로 없으며 각 출연연의 관할 부처도 다르다. 자연히 연구자들간 교류 기회도 줄어들 뿐 아니라 행정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 과제에 집중하기도 시간이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설문에 참여한 과학기술인들은 다양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편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편에 이어집니다..

출처_FOCUS 2월호
글_김택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 사진_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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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거버넌스 공개토론의 장 마련
-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이하 과총),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는 27일(금)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본 공청회는 지난 3년간의 전문가 연구결과를 개편(안)으로 한 정부 내 절차가 마무리되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출법 개정안)이 지난 1.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0(금) 국회로 이송됨에 따라 정출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계 뿐 아니라 학계, 민간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서, 분야별 특성화된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 발표자 및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출연연 발전방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오동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개편(안)을 제안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에 참여했던 충남대 손진훈 교수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의 당초 취지를 설명하고, 국과위의 이석래 정책조정과장이 향후 출연연을 단일 법인화하여 신설할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노환진 전북대 교수를 비롯하여,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정출법 개정안 및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 (학계) 노환진 교수, (업계)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바른과학기술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규호 대표,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 (국회) 이원근 입법조사관, (과학기술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 이준식 교수, (출연연연구개발발전협의회) 정정훈 회장, (학계) 최영락 교수,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 : 발표자 가나다 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체행사는 TV(국회방송)와 인터넷(www.natv.go.kr)으로 생방송 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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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이공계 르네상스를 위한 열린 만남과 대화,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가 오는 31일 KAIST 정문술빌딩 드림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 이상묵 교수(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와 '한국의 파브르' 박호용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멘토로 초대하여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가신청 및 사전 질문이메일 (vision2020@kistep.re.kr)로 보내주시면 되며, 질문 내용은 멘토의 대학생활에서부터 성공과 실패 경험담, 그리고 이공계의 미래 등 궁금하신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1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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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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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오는 1월 17일(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2012'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이공계 르네상스를 위한 열린 만남과 대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IT계의 소프트파워' 송정희 KT부사장과 '수학의 여왕' 최영주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이공계의 비전 및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이외에도 4인조 어쿠스틱 밴드 '해브어티'의 공연과, 이화여대 예율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음락회의 합동 기타 연주도 선보인다고 하니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공계의 미래도 살펴보시고, 기타 연주도 즐기시길 바랄게요~!

참가신청 및 사전 질문이메일 (vision2020@kistep.re.kr)로 보내주시면 되며, 질문 내용은 멘토의 대학생활에서부터 성공과 실패 경험담, 그리고 이공계의 미래 등 궁금하신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선정하여 특별한 선물도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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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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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대융합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연다
- 정부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9개 출연(연) 국과위로 이관 결정 -

각 부처로 흩어져 운영되던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됩니다.

정부출연연 통합안 확정 브리핑 중인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4일, 현재의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소속)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소속)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소속 (가칭)국가연구개발원(19개 출연(연))과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8개 출연(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14, 기재부 장관 주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는데요, 동 추진방안은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윤종용)에서 제시(2010.7)한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연구회를 폐지하고, 국과위 소속으로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며

ㅇ 27개 출연(연) 중 19개는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법인화 하되

 * (기초소속 11개 기관) KIST, 과기정보연, 기초과학지원연, 표준연, 생명연, 한의학연, 해양연, 극지연, 항공우주연, 원자력원, 핵융합연
 * (산업소속 8개 기관) 기계연, 재료연, 철도연, 에너지기술연, 전기연, 화학연, 지질연, 안전성연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기관은 부처 직할(6개)

 * 농식품부(식품연, 김치연), 지경부(생기연, 전자통신연, 정보보안연), 국토부(건설기술연)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기관은 교과부 소속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이관(2개)한다.
 * 수리연, 천문연

무엇보다 단일법인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취지에 맞도록 원장, 이사회, 평가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단일법인의 장대통령이 임명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 반영을 위해 당연직 이사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단일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기관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제도상위평가를 국과위가 수행하는 점을 감안, 자체평가 시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국과위의 관여를 배제하였습니다.
양 연구회 직원 및 연구원 직원들은 단일법인의 직원으로 승계됩니다.

한편, 개편의의 금번 거버넌스 개편 추진이 「21세기 융합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정부는 금번 개편을 통해 부처간, 연구기관간의 칸막이 제거로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고, 국가적 미션 수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선진국 추격형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창조적, 선도적 R&D를 지향하는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방향도 확립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 해소 등 R&D 효율성 강화, 신속한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적 아젠다 해결 및 범부처 수요 반영, 융복합 연구 분위기 제고와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도전 강화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R&D성과 극대화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과위는 정부결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개정에 착수하여 조속히 국가연구개발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조직 등 세부적인 개편은 융합의 취지에 맞도록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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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고 제 2011 - 35호


            『2011년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유휴·저활용(불용)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고가의 연구장비가 유휴·저활용(불용)상태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등의 연구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5 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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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유형 및 사업내용, 장비이전동의서와 장비이전요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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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비중 17%로 확대

-국과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지난 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및 이노비즈협회(회장 이수태)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R&D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과위는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목됐던 연구개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인력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규모의 6%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인력 중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주·야간 학위과정에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과위에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책무성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들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를 활성화 시킨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납부시기를 기술실시 이후로 늦추고,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 각 부처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대응자금 비율 역시, 벤처·소기업, 중기업 등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벤처 및 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생각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반을 담당하고, 전체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동반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위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가 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정부 전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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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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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시민패널 모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인 ‘뇌로 움직이는 미래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시민패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www.nstc.go.kr)를 참고해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과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민패널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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