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굿가이’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 전문 분야 ․ 기관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 배분, 연구 평가와 심사까지 하는 기관이 있다는데
여러분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곳은 바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국과위’로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 발음해보면?
어느새 ‘굿가이(Good Guy)’가 됩니다.

2011년 3월 대통령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위해 힘써온 ‘국과위’.
정말 ‘굿가이’답지 않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국과위에 대해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짧은 만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떠나보실까요. GoGo~!



  지금까지 만화를 통해 국과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과위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셨나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사령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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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그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단 2기 유 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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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 #4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위)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과제의 골자는 정부 투자 R&D 중 기술창업지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연)·대학 연구 인력의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취업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정책의 전년 대비 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1. 정부 R&D 사업의 투자 비중 조정 및 효율성 제고  

 기존 대기업 위주의 R&D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 주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2010년 현재 12%로 책정된 중소기업 R&D 투자비중은 2015년까지 16.5%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 및 기술이전에 관한 R&D 투자 비중은 현행 1.3%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관계부처(지경부·중기청·교과부)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향후 중복투자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2. 창업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R&D 비중은 현행 3.7%이며, 2015년 까지 4.4% 수준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자격을 가진 마이스터고, 공업고 등의 졸업자, 전문학자, 또는 이공계학사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중급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3. 창업 및 중소기업 친화형 연구제도 개선 

 소규모의 창업 및 중소기업 과제에 연구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를 제한하는 규정(3책임 5공동)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출연금의 20~40%를 기술료로 부담하던 것을 10% 수준 까지 낮추어 중소기업의 기술료 정부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4. 기술창업 지원 강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술창업 정책을 연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 R&D 예산 중 창업 및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 비중을 2010년 현행 1.3%에서 2015년에는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특히 출연(연) 묶음 예산의 5%이상을 기술창업 지원에 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 전체적 차원에서 창업역량을 강화하기위해서 출연(연)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의 R&D 인력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올 한해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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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3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예산배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총 360개가 넘는 국가 R&D사업의 예산을 지금까지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심층 분석을 통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量(양)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인해 예산낭비, 폐쇄적 예산 체계, 예산 인력과 관리의 부족, 연구 현장과의 소통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質(질)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전환하여 예산낭비 없는 R&D체계구축, 각 사업의 우수성 창출 유도, 연구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예산배분체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우선 총 5가지 예산배분체계를 구축하여 R&D투자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R&D사업 사전기획을 통해 내실화를 다진다. 

 500억 이상의 대형신규사업에 대해 기술적 측면의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는 1단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평가 후, 2단계-과학기술계 저명학자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자문위원회가 검증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으며,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일정규모 및 5년 이상)에 대해서도 R&D예산 전문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연중 상시 심층 분석 시스템 구축한다.

 전체사업의 20%(약 70개)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연중으로 실시합니다. 전문위원별로 1~2개 사업을 배정하여 검토를 추진하게 하고,「부처 R&D사업 설명회」를 핵심사업 위주의 「질의, 토론」방식으로 개편합니다. 필요시, 외부전문가도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워크숍개최, 자료공유DB구축 등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위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전문성에만 의존했지만, 더욱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로 하고 연구 현장과의 소통도 활성화 할 것입니다.

3. 이제는 예산 낭비 없는 R&D체계다. 

 정부R&D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합니다. 2010년도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23개 산업단, 인공지능로봇만 17개 사업단이 시행됐었습니다. 이에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 시키는 방향으로,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준(OECD Frascati Manual)에 맞추어 비R&D성격의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할 것입니다.

4. 개방형 연구 성과 평가제도로 연구의 질 높인다.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가 평가단’을 병행 운영하여, 소수의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되었던 폐쇄적 사업성과평가를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적 평가’로 개편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계량적인 지표(논문·특허·기술료 등)를 이용하여 성과평과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경제사회에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인 지표(특허의 기술적 가치·신시장 창출 기여도·고용유발 효과 등)를 중심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평가는 꾸준히 해왔지만 활용도는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과평과 결과 후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추적평가도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 등도 점검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5. 연구 장비 예산은 낮추고 활용도는 높인다. 

 16개 부처 8만여 개 연구시설과 장비를 두고, 연구자들은 보유욕만 높았지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이에 중복구매 및 관리 현황을 범부처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2010년 12월 수립된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를 보완하여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마다 모바일(SNS)을 활용한 장비 상시예약 및 불편사항 접수 시스템을 제공하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장비 교육서비스와 상시 멘토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각종 연구 분야에서 낭비는 줄이고, 연구결과의 질은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조 선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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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2
현장중심의 연구역량 강화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업무 보고한 2012년 국과위 계획 중에는 현장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소식을 중요시하겠다는 국과위의 다짐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과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 중 ‘현장중심의 연구역량 강화’ 목표로 마련된 계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과위에서는 창의적 · 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매년 협약을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연구의 성실성이 인정되면 목표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상적 연구로 간주하여 도전적 연구문화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수 연구원에 대해서는 61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기관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횟수도 매 년 하는 것을 3년에 1번으로 줄여 평가로 인한 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비·간접비 등 4개였던 연구비 비목을 직접비와 간접비 2개로 간소화하고 부처별로 복잡한 기준 역시 통일할 계획인데요, 단 연구비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3회 이상 부정사용할 경우에는 영구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비중은 현재 50% 수준에서 ‘14년도 70%까지 확대하여, PBS 제도로 인한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완화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연)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묶음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8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 ‘국가연구개발원’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융합시대를 선도해 나갈 생각인데요, 정부는 융복합 연구, 국가 아젠다 해결 연구, 기관 고유강점 연구에 집중 지원하여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원은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이지만, 개별 출연(연)의 법인격 해체에 따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과기간 중에는 기존체제 승계 및 새로운 체제 대비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과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는 형태로 진행 될 것입니다.

1) 경과기간 중
-기존 개별 연구원장은 원장직 유지
-새로운 체제 대비
① 국가연구개발원 비전 및 전략 수립
② 핵심임무 연구 분야 설정
③ ‘융합연구 촉진 자금’을 통해 기관간 융복합 연구 지원(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2) 경과기간 이후
-국가연구개발원장 주도
-새로운 임무에 따른 연구 수행
① 융합연구 활성화 및 인력유동성 확대
② 미래 융합분야 일몰형 사업단 설치 등   


둘째, 산학연 일체화 추진

국과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산학연 협력연구의 애로요인과 산학연간 인력교류를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산학연 대표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총연합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대학·출연(연) 종사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역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거점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 강화하게 됩니다.


셋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R&D 지원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R&D 기획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지자체의 R&D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R&D 거점기관을 연계하여 일원화된 지역R&D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간 명확한 역할부담 및 유사사업 통합·조정을 통해 지역 R&D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2012년, 국과위에서 추진할 많은 계획들은 연구현장이 중심이 되어 기획된 것들입니다. 앞으로 국과위는 지금 소개해드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To be continue...

이미지 : 플리커(@sflove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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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업무보고] 20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 현장

지난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국과위의 2012년 계획을 직접 듣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해서, 당일 KTV에서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그날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세요!



동영상 출처 : K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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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1
창조도약 2020 , 국가 대형 연구사업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 중 「창조도약 2020」창조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국과위 주도의 범부처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국과위에서 핵심기술개발과제 발굴 등 사업 기획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우리주력산업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른 개별부처 차원의 대응방식에도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가 개별적인 중점기술을 선정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조도약 2020’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과 제품 개발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도약 2020」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할 예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중점 3대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R&D 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초일류 신제품’
두 번째,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세계최고 원천기술’
세 번째, 재난·재해 극복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복지 기술’



* 초일류 신제품 분야와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며, 공공복지 기술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창조도약 2020’은 개방과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양방향·개방형 기획으로 국민과 연구자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기획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주체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필수화 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일류 신제품 기술 분야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차용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제품개발과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연계)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창조도약 2020’은 범부처 협의체(운영위 활용)가 추진사업 최종 확정 및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확정하고, 민간 주도의 기획추진위원회(위원장 : 제1상임위원, 민간 공동)에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최종등급 부여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추진절차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절차] 


2012년 임진년, 국과위에서 계획하는 또 다른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하시다고요?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관심 있게 읽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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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젊은 세대 과학기술 새해소망을 들어볼까요?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흑룡의 해,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2030 젊은 세대에서도 새해 소망을 전해왔는데요,


그들에게서 듣는 과학기술 새해 소망,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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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과 비상”
  -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2년 1월 6일(금)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국제협력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노정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출연(연)의 역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 대통령께서는 국과위 신입 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책업무와 연구현장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핵심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現 61세)로 환원하고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 목표 : (’11)42.6% → (’12)50.4% → (’13)60% → (’14)70% 
 


또한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9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예산 2.7조원, 연구원 7,200명)으로 개편하고, 8개 기관은 부처직할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출연(연)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조도약 2020’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으로 국과위에서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예시 : ① (초일류 신제품)신산업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②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미래 시장선점, ③ (공공복지 기술)재난․재해 극복 및 국민의 편리한 삶 지원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360개가 넘는 R&D사업의 예산을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量 중심의 R&D사업 성과평가를 質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R&D 중 기술창업지원 투자 비중을 (’11) 1.7% → (’15) 3.0%로 확대하고(특히, 출연(연) 묶음예산의 5%이상을 기술 창업에 투자) 출연(연)·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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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지난 1월 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일 오전에 있을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사전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의 발표로 진행된 이번 브리핑은 약 20여분간 이어졌는데요,
국과위의 2012년 계획과 목표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다양한 매체사에서 많은 기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창한 사무처장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어보는 브리핑 소식, 지금 공개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2년 1월 6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22개 부처에서 하는 마지막 2012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는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그리고 기술창업에 관련된 지원강화를 핵심과제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대통령님께서는 국과위 신입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그동안 연구현장과 정책현장에서 보람 있던 일, 아쉬웠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의 2쪽이 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연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협약하던 것을 바꾸어서 1회 협약으로 3년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연 연구원의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예산금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해서 2013년까지는 70%의 출연금을 묶음 예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한 것처럼 19개의 출연연구원을 국가연구개발원 중심으로 개편을 하여 예산 2조 7,000억 원, 연구원 7,200명이 융합을 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대학연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간 차세대 성장 동력, G7 등 여러 가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삶의 질 향상, 복지에 대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과 제품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국과위가 기획을 하고 부처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초일류 신제품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 공공복지 복지기술 개발 등을 위주로 하여 보다 다양하게 폭넓은 내용을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D사업간 유사 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 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D사업구조가 360개가 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간 2개월간 거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10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 배분 조정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양 중심의 R&D 성과평가를 질 중심의 성과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에 예산 반영비율도 보다 확대를 해서 성과와 예산이 연동되는 그리고 그것이 평가가 같이 아울러지는 이러한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질 좋은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창업은 훌륭한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어야합니다. 훌륭한 기술과 훌륭한 사람, 훌륭한 금융지원이 있어야만 기술창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R&D예산 중 기술창업지원의 투자비중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중을 2015년까지는 3.0%로 확대하고, 특히 출연연에 지원하는 묶음예산 중에 5% 이상을 기술창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연과 대학의 창업기능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지원을 강화해서 보다 손쉬운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관리제도, 기타 연구 관련 규정도 기술이전과 창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식으로 전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 이외에 우리가 내년에 할일을 아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과학기술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5년간의 국가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5년간 범정부과학기술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부 R&D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 체감형 의제(agenda)를 매년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히 녹색기술지역공동체와 기술 나눔지구 공동체의 2가지 의제를 우리 국과위의 대표적인 의제로 선정하여,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기술개발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의제에 대한 R&D 확충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R&D전략을 수립하고, 디스플레이 로고, 소재 등 8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민군기술협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는 특히 인재의 교육부터 취업, 연구, 은퇴까지 생에 전주기의 관점에서 각 부처의 지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러한 것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투자효율화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평가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고 5년 이상 지속되어온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성과위주를 높이는 평가제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폐쇄형 평가에서 개방형 평가로 대폭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의 자발적 참여와 추천으로 구성된 약 100여명의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약 15명의 전문가평가단을 동시에 운영하여 성과의 투명성과 전문성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함과 아울러서, 특히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과거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기관의 특성이 고스란히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횟수도 매년 하던 것을 3년에 한번으로 줄여서 평가로 인한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비목을 내게 해서 2개인 반으로 줄이고, 부처별로 복잡한 기준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R&D사업 참여제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에 산·학·연 일체와 추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에서 지적했듯이 산·학·연 협력의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을 어떻게 원활히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혁신을 가일층 가속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위에서는 산업계 대표, 학계 대표, 연구계 대표로 산·학·연 총 연합회를 구성·운영해서 산학연이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을 마련하여 우리가 산·학·연 협력을 보다 충실히 하고 내실화 있게 함과 아울러서 대학, 출연연 종사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R&D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내 R&D 기획전문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이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간략히 우리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쪽 이하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를 요약자료로 첨부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우리들이 오늘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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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NSTC(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국가과학기술정책 사업의 수행주체가 다원화되고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13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 방향설정 및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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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CI 소개

국가, 미래, 세계, 과학, 기술의 5가지 의미를 집약하여 형상화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 초일류 과학기술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전정신, 의지를 힘찬 날갯짓을 통한 과학기술의 비상으로 나타내었다.

봉황
최고지위와 최고기관의 상징으로 봉황을 형상화하여 국가과학발전의 주도적 역할에 국과위가 있음을 상징하였다. 

태극마크
태극마크를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서 한국과학기술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색상
Red(Pantone 485C)는 국과위의 강인한 도전 의지, 세계과학기술의 중심, 따뜻함과 친근함을 나타내며, 영문로고타입을 조합하여 쓰도록 한다.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동화면세점)로 나오셔서 서대문 방향으로 70m 오시면 횡단보도 좌측에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 광화문역 또는 광화문 금호아시아나빌딩 하차
Blue Bus 160, 161, 260, 270, 271, 300, 370, 470, 471, 600, 601, 602, 702, 703, 704, 720, 721
Green Bus 7019, 7023
Red Bus 631, 1062, 9602, 9705, 9709, 97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식 블로그, 굿가이(Good Guy)를 아시나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식 블로그의 명칭이 '굿가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왜 '굿가이'가 되었는지도 짐작하시나요? 아마 몇 분들은 이미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줄여서 국과위라고 부르는데요,
국과위, 국과위... 하고 발음하다보면 그 발음이 마치 굿가이로 들려서 국과위라고 말해주면 외국인들이 '굿가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이런 외국인들의 반응을 들으시고는 그 표현이 재밌다고 생각하셨다네요. 그리고
 국과위에는 굿가이들이 많기도 하고, 또 계속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굿가이'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국과위에는 굿가이가 많냐구요? 말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
덕분에 요즘 국과위에는 굿가이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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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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