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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 과학기술훈장 : 이경수(국가핵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정근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포장 : 4명 / 대통령표창 : 4명, 2개 기관 / 국무총리표창 : 4명, 4개 기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2012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결과 우수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전수합니다.

국과위는 매년 과학기술 출연(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8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훈장 웅비장(3등급)은 국가핵융합연구소 이경수 책임연구원, 과학기술 훈장 도약장(4등급)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근하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이경수 책임연구원은 대한민국 핵융합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KSTAR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여 국내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대 소장으로서 기관운영 선진화에 기여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근하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립·체계화를 통해 통계기반 과학기술 정책수립의 기틀을 확립하고 과학기술예측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데 기여 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포장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용규 책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영준 수석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진웅 책임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 이선규 교수 이상 4명이 수상하고, 대통령표창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홍석 책임연구원 등 4명, 국무총리표창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상복 책임연구원 등 4명이 수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중에서 선정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대통령표창을, 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고등과학원 등 4개 기관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김도연 위원장은 치사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21세기 융합 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출연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연연 연구자 개개인의 역량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는 연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세부 포상 내역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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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검색부터 예약까지 클릭으로 O.K!
국과위, 연구장비 공동활용 원스톱서비스시스템(ZEUS) 20일부터 운영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공동활용 서비스 연구장비를 운영 및 이용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 공동활용 원스톱서비스시스템 ZEUS(Zone for Equipment User Service, http://zeus.nfec.go.kr)*를 구축, 20일(수)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과학기술연구 인프라인 연구장비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위한 강력한 연구지원 시스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찬란한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神) 제우스(ZEUS)에서 착안하여 명명함

ZEUS는 대학 및 출연(연) 등 전국에 분포한 연구장비 보유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연구장비 예약시스템으로, 인터넷 영화 예약이나 모바일 쇼핑과 같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전국 125개 기관이 보유한 1,557개 연구장비를 조회․검색 및 이용예약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참여하는 연구기관에게는 클라우드 형태의 별도 홈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기관별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예산을 크게 절감시켜 주고, 연구자에게는 이용 예약 지원 및 장비 활용에 관한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서 R&D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장비 정보, 장비 Cafe(장비별 커뮤니티), 콜센터, 연구장비 관련 소식 등

이에 대해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고가의 연구장비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중소기업 연구자 및 신진 연구자들의 장비 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범부처 시스템인 ZEUS에 장비를 서비스하는 연구기관과 장비를 이용하는 연구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연구장비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ZEUS서비스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과위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될 예정이며, 대학 및 출연(연) 등 장비 보유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 장비 확충 및 서비스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과위는 PC활용 능력이 낮은 이용자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콜센터(☎1670-0925)를 운영하여 장비이용 예약지원 및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첨부 : 연구장비 공동활용 원스톱서비스시스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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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고” 
 -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질적 우수성에 초점 맞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정부 지원을 받아 2012년도에 추진된 연구개발사업 중,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84개 사업(16개 부처, ’12년 예산 2조 7,807억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국과위의 상위평가로 구분됩니다.(붙임 자료 참조)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과위는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 5차례 포럼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는 성과평가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안은 ’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상정·확정(’12.12)

<평가 부담 완화>
ㅇ 평가의 변별력이 적고 연구 현장에 부담 주는 집행 관련 지표(예산 집행율 및 모니터링 등)를 삭제하여 평가 지표 간소화.
※ 국방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집행 지표 유지
ㅇ 2개 이상의 예산 회계로 지원 받는 동일 사업의 경우, 지원 받은 예산 회계별로 평가받아 부처에 부담 준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통합평가 실시.
* ’13년도 평가 대상 중 4개 사업이 통합평가를 받을 예정

 

<부처 평가 자율성 강화>
ㅇ 부처가 평가한 사업을 국과위 상위평가에서 다시 평가함으로써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부처가 수행한 평가 절차와 결과가 적절한지를 점검하여, 적절성이 인정되면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적절성 점검을 본격 추진*.

* ’12년 상위평가 시 적절성 점검 시범 실시 ⇒ 1개 부처(산림청)의 자체평가 결과 인정

ㅇ 평가지표의 배점은 고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금번 성과평가에서는 부처에 일부 지표에 대한 배점 자율권을 주어, R&D 소관 부처가 사업 특성을 감안해 평가(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의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 배점(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성과목표 중심 평가로 전환>
ㅇ 지표가 중시되던 기존 성과평가를 목표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의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 추진.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과위는 각 부처가 사업별로 설정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여부 점검 계획.

* 성과목표 사전 점검(’13년) →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14년)

한편,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앞으로 성과평가는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금번 실시되는 평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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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평가, 확 달라진다” 
 
- 기관평가 평가부문 축소(3개(경영ㆍ연구ㆍ기타역량)→2개(경영ㆍ연구)) 및 R&D사업 평가지표 축소 등을 통해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개방 및 성과의 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앞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는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 완화와 연구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진단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주 2.13(목) 제22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국과위는 성과평가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대한 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세부 내용(평가대상 및 일정, 평가체계 등)을 담은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11년에 수립된 제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은 창의적 연구개발과 R&D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 정착을 목표로 평가 대상ㆍ방법, 지표 설정, 평가인프라 등과 관련한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20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서는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평가포럼(9회) 구성ㆍ운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추진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인 평가 부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는, 평가 실익이 적고 연구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집행 관련 평가 지표*를 삭제하고, R&D사업 소관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특성이 반영된 자율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산 집행율 지표 및 모니터링 지표 등

또한, 국과위가 수행하는 상위평가를 기존 재평가 방식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붙임 평가체계 참조)


기관평가의 경우, 3개 평가 부문 중 기타연구역량평가 부문을 과감히 폐지하여 평가를 경영/연구ㆍ사업 2개 부문으로 축소ㆍ통합하였으며 양 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차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고 경영평가의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자 경영평가 관련 지표를 축소(6개→4개)하고, 연구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부처 및 연구회의 무분별한 평가지표 신설을 방지하고자 자체평가시 사용되는 지표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그 외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구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 개방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ㆍ신뢰성 제고 및 종료 사업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붙임 평가체계 참조)에 대해서는 올해 1개 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한 온라인 개방형 평가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13년에는 특정평가 대상 전체**에 대해 개방형 평가를 적용하였으며,

     *  온라인상에서 평가자료 제공 및 평가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

     ** 4개의 개별 사업 및 1개 사업군(과학기술 인력양성 관련 5개 사업)

출연(연) 기관평가에 있어서는 출연(연) 소관 부처 및 연구회의 자체평가시 출연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위평가위원(국과위 평가전문위 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평가기관별 점담 평가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평가과정의 개방도 의미가 있지만, 평가결과, 결과활용(후속조치), 평가위원, 평가 자료 등 평가정보에 대한 DB 구축 및 공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평가결과 공개 및 후속조치에 대한 공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평가결과 활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때 마다 제출하기 보다는 상시 입력ㆍ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평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종료 R&D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는, 사업 종료 이후(5년간)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평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파급효과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추적평가 결과는 신규 사업 기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구체적인 평가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과위 배태민 성가평가국장은 “R&D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목표가 사전에 설정되어야 하며, 평가시에는 목표에 대한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R&D사업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및 임무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과위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이 반영된 20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적용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16개 부처 자체평가(84개 R&D사업)에 대한 상위평가와 4개사업 1개 사업군에 대한 특정평가, 37개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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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논문 ․ 특허 꾸준히 증가
기초연구분야 성과 크게 증가, 연구주체 중 대학이 가장 우수
- 국과위,「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결과 공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정부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결과를 지난 13일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정부의 재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여 2011년에 등록된 논문‧특허 등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것인데요, 이번 보고에 따르면, ’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SCI 논문 및 특허성과에서 증가세를 보여, 국가 전체의 R&D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I 논문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9.9% 증가한 26,282편으로 우리나라 전체 SCI 논문의 약 60%를 차지하며, 평균 피인용수는 5.96으로 우리나라 평균 피인용수(3.80)(국가R&D 피인용수는 과학기술논문(SCI와 SCIE)만을 산출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피인용수는 민간R&D와 사회과학과 인문학 등 타분야 논문을 더 포함함)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G7의 평균 피인용지수 6.35에 비해 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G7의 논문 피인용지수: 미국 7.17, 일본 4.92, 독일 6.62, 영국 7.21, 프랑스 6.13, 이탈리아 6.02, 캐나다 6.39

5년간(’07~’11년) 주요국의 논문 평균 피인용수


연구주체 중에서 대학이 SCI 논문의 78.1%, 연구비 10억 당 논문 5.4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는 ’11년 각각 18,983건, 7,991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5.6%, 72.2% 증가하였는데, 이는 ’11년 국내(내국인)전체 대비 각각 13.8%, 11.1%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 연구주체별 논문 비중(’11년, %) : 대학 78.1, 출연(연) 15.0, 국공립(연) 2.8, 중소기업 1.1, 대기업 1.1
※ 10억 당 SCI 논문(’11년, 편): 대학 5.4, (전체평균 1.8), 국공립(연) 1.0, 출연(연) 0.7

연구주체 중에서는 대학의 특허 등록건수(’11년 3,630건)와 10억 당 특허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국내특허 등록 비중(’11년, %): 대학 45.4, 출연(연) 31.5, 중소기업 10.2, 대기업 5.9
※ 10억 당 국내특허 등록(’11년, 건): 대학 1.0, (전체평균 0.5), 출연(연)․중소기업 0.4, 대기업 0.3

또한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는 ’11년 각각 2,825건, 671건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 출원은 18.5%, 등록은 32.5% 증가하였습니다. 국가R&D로 발생한 미국등록 특허는 ’07년 이후 연평균 2.5% 증가(’11년 394건)하였으나, 질적 수준(청구항수, 피인용수)은 국내민간R&D 및 미국정부 R&D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5년간 평균 청구항수: 미국 전체 17.2 > 우리나라 전체(국가+민간R&D) 15.7 > 국가R&D 12.5
※ 피인용수(’11년): 미국 전체 0.57 > 우리나라 전체(국가+민간R&D) 0.45 > 국가R&D 0.35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단계는 OECD “Frascati Manual”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단계로 구분됨)로는 기초연구의 투자 확대로(’07년 1.6 → ’11년 3.4조) 기초연구의 SCI 논문 및 특허 성과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1년 기초연구의 SCI 논문수는 15,499편(63.2%)으로 ’07년 대비 1.8배 증가하였고, 국내특허는 2,028건(11.8%)으로 ’07년 대비 2.2배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SCI 논문 및 국내특허의 건수 및 비중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기술분야별
(미래기유망기신기술(6T):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CT문화기술)로는 BT와 NT분야에서 산출된 논문 및 국내특허가 가장 많고, 연구비 10억 당 논문 또는 특허수도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CI 논문수는 BT분야(36.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NT, ET, IT, ST, CT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비 10억 당 논문수는 NT(7.0편)와 BT(3.7편)분야가 전체 평균(1.9편) 보다 높았습니다.

’11년 IT분야의 특허가 가장 많았으나(2,278건, 28.5%), ’07년 이후 특허수 비중 및 10억 당 특허수가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 기술분야별 국내 특허등록 비중(’11년,%): IT 28.5, BT 19.7, ET 15.2, NT 10.5, ST 2.2, CT 0.7
※ 10억 당 국내 특허등록(’11년, 건): NT 1.3, IT 0.9, BT 0.6, ET&CT 0.5, ST 0.3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
은 “최근 5년간 국가R&D 투자 증가(연평균 11.6%)의 결과 SCI 논문, 특허의 성과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논문과 특허의 수준을 고려한 질적 평가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질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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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및
출연(연)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방안 마련


- 오늘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공식 발표
- 국공립대, 출연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지방 중소기업 파견자의 체류환경 개선 위해 숙소 등 편의시설 공동 활용 협약 체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4(금)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관*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제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은 산학연간 신뢰문화 조성을 통해 그간의 산학연 협력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지난 6월 8일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참여기관 현황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의 9대 핵심과제별 주요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그간 관계기관 및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된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및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은 국가예산으로 개발된 공공기술이 산학연간 잘 순환되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7개 부처(청)에서 운영 중인 기술이전정보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에 대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현재 기술명, 등록일자, 등록기관 수준인 정보망 간의 공유정보를 확대하고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간 타부처와 연계되지 않았던 방위사업청(국방부)의 민군겸용기술정보망과 연계도 추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 지경부, 방사청(민군겸용기술), 농식품부, 농진청, 복지부, 특허청, 환경부

정보망에 등록된 기술정보 중  쓸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요약정보의 필요항목(예: 적용분야, 개발효과, 경쟁 또는 대체기술현황 등)을 세분화하고 국가R&D과제 결과보고시 항목에 부합하는 기술요약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공동관리규정 개정)

    ※ 기술요약정보 관리 수준 비교


    * NTTC(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온라인 기술정보 탐색을 통해 접근한 잠재 수요자를 오프라인상에서 지원, 실제 고객화하는 연결고리가 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와 더불어 민간 기술중개조직의 공공기술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중 “기술이전 사업화 경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방안’은 내부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역량과 경험을 갖춘 정규직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입니다.

기관차원에서의 유도 방안으로서는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파견을 위한 별도정원*을 시범운영하고,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기관평가에 정규직 파견 관련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1년 이상의 파견근무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파견, 교육파견 등을 위해 별도정원의 총 인원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

*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공무원 파견정원 관리지침(대통령 훈령)

출연(연) 연구자 차원에서는 그동안 파견자에게 불이익이 되었던 연차평가, 숭진평가를 개선하고 파견 복귀후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 및 경제적 손실 보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산학연간 협력을 위한 파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등 관련 편의시설 공동활용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산업현장에 파견되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현지 체류환경이 열악하여 지방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개선책 중 하나로, 국․공립대학, 출연(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가 각자 보유한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에는 국․공립대학교사무국장협의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회원기관을 대표하여 참석․서명하게 됩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부처가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그 성과들이 다시 자발적인 협력의 계기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 참고 >
1. 제1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개최계획 및 위원현황
2.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방안” 요약
3.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내실화방안” 요약
4.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공동활용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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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이공계 인력 정책 점검과 투자 방향 제시
- 이공계 르네상스 추진실적 &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이공계 인력정책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을 심의합니다.

1)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은  과학기술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적 이공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의학계 쏠림현상과 新성장동력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民官 합동의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난 5월에 수립되었으며, 국과위는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총괄 점검하여 주요성과과 향후계획을 운영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국과위·교과부·지경부·기재부·고용부·중기청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의 목적은 이공계 인력이 체감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부처 간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우수인력 유입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는데 있으며, 최근 평가에서 정부의 대표적 ‘융합행정’ 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국무총리 상)

‘12년도 同전략의 추진사항을 보면, 6개 부처의 71개 세부과제로 총 2조 8,916억 원을 투자하였고 주요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붙임 1> 이공계 르네상스 추진 실적 점검 결과(요약)


※ 희망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1조 3,569억 원) - 일자리 생태계 조성(7,895억 원) -교육·연구 토양정착(5,615억 원) - 글로벌 네트워크(1,937억 원) - 사회·공헌 및 책임(30억 원) 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업·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고급연구개발인력 지원사업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High-Quality] 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연구 환경을 안정화를 위한 대학원 지원사업의 우수성과 발굴과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간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 지원 강화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만족도 제고 △고급연구개발인력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 등


② 중소기업에 고용촉진형 R&D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활성화와 신진과학기술자 양성에 주력하는 등 ‘[Outstanding Job] 희망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 석·박사급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고용연계형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술창업 교육지원·투자를 확대와 2∼30대 박사 등 우수 신진과학자를 위한 초기 일자리 마련과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R&D 인력 인건비 지원 △기업가 정신 및 청년전용 창업 자금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산·학·연 일체화와 재직자의 재·계속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Prolonged Career] 재직자 친화적 일자리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 하였습니다.

- 산학협력 중점교수와 산업현장교수단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고급훈련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등 여성과기인이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 수립 △산업별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직장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여성 경력 복귀 지원사업 확대 등


아시아 지역 R&D 협력 강화 추진과 이공계 인력의 해외취업 지원, 해외인재 유치·기반 마련 ‘[Efficient Global-Network]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 아시아 국가 간 국제협력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와 중동지역 등 취업연계형 해외인턴과 연수를 알선하였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내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아시아 R&D 네트워크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중동지역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재외 한인과학자 대상 설명회 및 원스톱지원팀 설치·운영 등


과학­사회 간 소통 강화와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인 위상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Social Responsibility] 이공계의 사회경제적 공헌과 책임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친화적 대국민 행사를 추진하고 사회문제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과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및 공직진출 목표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5대 전략별 실적점검 결과 중 제시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부처별로 집중 점검하여 ‘13년도에는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학(원)의 자율적 발전전략 수립과 재정지원 합리성 확보 등 체감도가 낮은 과제는 현장중심형 개선책 마련으로 효과를 가시화하고, 기술창업, 경력개발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부처별 사업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와 성과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 부처별 인력 사업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공계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과위는 정부 인력 정책 R&D 투자 시스템의 선진화 추진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공계 인력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붙임 2> 이공계 인력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요약)



그간에는 이공계 인력 사업을 명확히 분류·정의하거나 이에 대한 현황을 범부처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한 바 없었으므로, 국과위는 이번 안건을 통해 정부의 인력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생애주기별, 신성장 동력 분야 등 특정 이슈와 관련, 정책 불균형 및 공동화 발굴 등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12개 중앙행정기관의 이공계 인력사업 규모 총 204개로 3조 9,062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부처별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이 각기 다르지만 주로 대학(원)생과 재직자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교과부는 대학(원)생 지원사업(1조 1,414억 원)과 재직자 지원사업(1조 1,945억 원) 집중
※ 고용노동부는 구직자(4,911억 원)와 재직자 위주(7,124억 원)로 투자되며, 지경부(1,565억 원)와 중기청(2,205억 원)은 대학(원)생에 집중


주요정책별로 사업을 분류해보면, 대학(원)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투자가 집중 된 반면, 구직자 및 신진연구자 지원 등 신규 일자리 창출분야와 초중등 대상의 창의적 수학과학 교육 등 이공계 진로유인 강화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과부는 대학(원)의 교육·연구여건 개선(1조 492억 원)에 투자하며 우수연구자의 경력별 역량 강화(6,803억 원)에 집중
※ 고용노동부는 전환·재교육을 통한 성장지원체계 마련(8,904억 원)에 집중
※ 중기청은 산학연 연계(1,647억 원) 및 기술창업지원(1,102억 원), 지경부는 수요에 기반을 둔 인재양성(1,480억 원)에 집중

또한, 고령화·국제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퇴직자와 재외국인을 중추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 비중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력 정책의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이공계 인력 활용이 신성장동력과 전략기술 등 미래산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의 전주기적(육성-배분-활용-인프라)지원에 대한 효율적 투자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장기적 추진과제 중요도, 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언론의 민간전문가의 AHP 조사를 통해 각 분야별 중점투자분야를 도출하였습니다.  

◇ (육성) 대학(원) 교육·연구 여건 개선
◇ (배분) 고용창출형 R&D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신규고용확대
◇ (활용) 전환·재교육을 통한 이공계 인력 성장지원체계 마련
◇ (인프라) 보상체계 확대 및 이공계인력 관련 정보 강화

이공계 대학(원)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전 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진로의 다변화와 재직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재·전환·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산업 대응력을 향상하며, 과학기술인의 동기부여와 위상제고를 위한 처우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더불어, 이공계 인력 R&D 사업 특정평가를 추진한 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1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이공계 인력 정책 점검결과를 토대로 발굴된 보완사항을 ‘13년도에 성실히 이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선정된 중점투자방향은 예산에 반영하고 부처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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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 세계 9위 차지
- 혁신역량지수 11.753점으로, 전년도 대비 2계단 상승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OECD 30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의 현주소 파악을 위해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지표별 비교․분석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IMD, WEF* 등의 일반적인 국제경쟁력 평가는 국가 및 기업의 부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일부로 과학기술을 평가하므로 과학기술의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자체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실시중이며,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도 자체 과학기술역량 평가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 IMD 국제경쟁력 평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실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로 1989년부터 매년 실시 중
* WEF 국제경쟁력 평가 : 국제경제포럼(WEF)에서 실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로 1979년부터 매년 실시 중

2012년도 주요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9위로 ’09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고,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11.753점(31점 만점)으로 OECD 평균인 9.983점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 우리나라 종합순위 추이 : (`06) 10위 → (`09) 13위 → (`11) 11위 → (`12) 9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OECD 연평균 증가율(1.12%)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별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이 각각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세부 지표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100명당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와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이 전체 1위를 차지하였고, 산․학․연 공동특허, 연구개발투자총액,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율이 각각 2위를 차지하며 최상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총 연구원 수(4위), 연간 R&D 투자 대비 특허건수(3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5위) 등의 연구원 수 및 특허, R&D 투자 항목 등이 상위권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순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연구원 1인당 SCI논문 수 및 인용도(29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26위),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24위), 인구 중 이공계 박사비율(23위), 기업 간 기술협력(22위) 등의 질적 지표들이 약점을 보였습니다.

창업활동지수(13위, ‘11년 대비 ↑2위), 인구 만명 당 연구원 수(5위, ‘11년 대비 ↑2위) 등 10개 세부지표가 상승을 하였고,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15위, ‘11년 대비 ↓3위), 세계 상위 대학 및 기업수(10위, ‘11년 대비 ↓2위) 등 8개 세부지표가 전년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의 결과 과학기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으나, 논문의 질적 수준,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 간 기술협력 등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순위,2012년도 세부지표별 우리나라 순위, 2012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자료원은 하단의 별첨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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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광합성 기술 등 66개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후속연구 우수자 4명, 기술이전・사업화 우수사례 2개 기관 올해 첫 포상
16일 전시회 및 수여식 개최, 사례집 발간

“선천성 난청도 치료하고, 인공광합성으로 태양에서 화학물질을 만들며, 바닷바람으로 전기를 얻는다”

위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선정하는 『2012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에서 ‘최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미래상입니다.

국과위는 정부연구개발의 우수성과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2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를  선정하고, 성과전시회 및 수여식을 오는 16일(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합니다.

2012년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는 기계․소재분야 11개, 기초․인프라분야 8개, 생명․해양분야 20개, 에너지․환경분야 14개, 정보․전자분야 13개 성과 등 5개 기술분야 총 66개 성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성과 선정은 정부지원을 받아 2011년도에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사업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부처․청 등으로부터 자체선별 과정을 통해 추천된 366건에 대해 학·연·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성과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정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세부기술분야의 과학기술자들에 의한 서면평가를 수행하였고, 또 온라인 평가를 추가하여 대중성을 높였습니다.

총 66개의 우수성과 중 최우수성과(TOP 5)로 선정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과거 우수성과로 선정된 기술들 중에서 후속연구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연구자들도 포상하는데요, ‘06년~’11년에 선정된 우수성과 총 600건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등 후속성과를 조사하였고, 후속성과 실적과 공공서비스 개선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총 4명의 성과확산 우수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과위는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84개*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및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2개 우수기관(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선정・표창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관

- 대학 : 과거 3년간(‘09~’11년)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총액이 연평균 100억원 이상인 대학(서울대학교 병원 포함)(50개)
- 연구기관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2항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부설연구기관을 포함(34개)

국과위 배태민 성가평가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우수성과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함으로써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과위는 올해 선정된 우수성과들의 핵심내용과 함께 연구후일담, 주요 용어 해설 등으로 구성된 우수성과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인데요, 이 사례집은 국회 및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례집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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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평가대상, 내가 정한다”

 - 국과위,‘13년 특정평가 대상 국가R&D사업 수요 발굴(~’12.10.19)
- 온라인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국가R&D사업 평가에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관련 부처, 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과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13년도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특정평가*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나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국가R&D사업 등에 대하여 국과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중단․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 ’05년 ‘성과평가법’ 제정(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을 통해 도입됨

 ※ 후보 사업 : ①장기간․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②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③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④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⑤그 밖에 국과위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이번 수요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실제 연구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국가R&D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 또는 과학기술인은 10월 19일(금)까지 온라인 개방형 평가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제공된 양식에 맞춰 사업명(담당부처), 사업내용 및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아울러 국가R&D사업에 대한 목록 및 관련정보는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연구사업 검색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13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정평가 실시 계획은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요조사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선정된 특정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은 ’13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특정평가 결과는 해당 부처와 기관에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향후 국가R&D사업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R&D사업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심층평가가 필요한 국가R&D사업을 발굴하는 첫 단계부터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성과평가 체계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계가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13년도 특정평가 대상 R&D사업 수요조사 양식
붙임2. 국가연구개발(R&D)사업 특정평가 개요
붙임3. 특정평가 대상 R&D사업 정보 관련 안내 (NTIS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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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클릭이 되지 않는 분들은, http://foresight.kistep.re.kr/board-list.do?boardId=foreOpen01&menuSN=472&topMenuSN=469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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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빅데이터의 명암을 진단한다!

- 빅데이터의 수집․활용의 허용범위, 소유권과 사용권,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려가 존재
- 국과위는 2012년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선정
- 빅데이터의 명(明)과 암(暗)에 대한 전문가 견해뿐만 아니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

@The IBM Curiosity Shop / http://www.flickr.com/photos/curiosityshop/6256689337


새로운 가치 창출 vs.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
‘2012년은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원년’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빅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산성 향상, 미래예측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포착으로부터 재난 대처, 국가 안보, 교통, 조세 등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과학화·자동화 영역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죠.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증가, 빅브라더의 데이터 독점 문제와 데이터 소유권 분쟁, 사회현상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범위 및 활용 영역에 대한 논쟁, IT 의존도 증가 및 IT의 인력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과도한 통제로 인한 사회 경직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풀려진 기대와 무분별한 우려 또한 공존할 가능성
그런데 빅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다양한 전망에는 정밀한 점검이나 폭넓은 소통의 부족 등으로 인한 부풀려진 기대와 무분별한 우려 또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도래할 빅데이터 시대에서 해외기술에 종속되는 사태를 막고 부작용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여 빅데이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명(明)과 암(暗)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과위는 2012년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선정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빅데이터의 분석기술과 활용’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기에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주요 기술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국공립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기술을 도출했으며,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빅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할 계획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현재와 미래의 제반 영향에 대한 관련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호 간의 밀접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술영향평가에서는 대상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다각적 관점의 토론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진단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포럼’*뿐만 아니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에는 평가과정에서 의견이 상호 교환되며, ‘온라인 참여 창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 또한 평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 대상기술 등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 15명으로 구성하고, 대상기술에 대한 교육과 토론회를 5회 가량 추진할 계획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2013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정책활용 내역을 관련 부처별로 차년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산업·기술적 파급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미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다룸으로써 국가과학기술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일반 국민과 과학기술계가 함께 검토하여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붙임]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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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R&D사업,
평범한 성공보다 도전적인 실패 중점 지원

- 안전한 성공보다 영광스러운 실패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R&D사업추진
- ‘13년 주요 R&D예산의 15%(1.6조원) 수준, 중장기적으로 30~40%까지 확대 


앞으로 국가R&D사업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사업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914()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배경
정부 R&D 투자는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야 함에도 그간 국가R&D사업의 성공률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혁신적인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국가R&D사업 성공률 : 지경부(97%, ‘10), 중기청(92.9%, ’08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목표의 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달성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현행 국가R&D사업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수행하는 행태가 늘었다는 반성과 함께 예산평가감사 등 국가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중인 제도적 장치들이 도전적 R&D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일정부분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R&D사업이 보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혁신도약형 R&D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R&D사업의 도전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1)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정의

그렇다면, '혁신도약형 R&D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전적 R&D 추진을 위해 소관 국가R&D사업 중 지정한 사업으로, “도전적 R&D”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입니다.

국내외 연구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학문적 성취가 높거나, 공공복리 향상에 현저한 기여가 가능한 연구개발, 또는 산업활용도가 많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거나 새로운 산업군(시장) 형성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 세계적 연구성과 사례
양자정보의 얽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11, 포항공대)
양자정보기술(원자나 분자 등을 1개씩 조작하여 반도체 재료 등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 구현을 위한 걸림돌을 해결하여 새로운 발전 기반 마련 

파이넥스(FINEX) 공법(‘07, 포스코)
기존 용광로 제철공법에 비해 설비투자비와 오염물질을 대폭 줄임

<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적용가능한 사업 예시>

 

2) 혁신도약형 R&D사업 운영방안

<연구과제 선정> 연구내용의 도전성창의성 평가비중 50%이상 확대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연구과제를 공모할 때부터 도전적 R&D 지향하는 연구과제만을 별도로 신청을 받고,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연구환경이나 연구인력의 적정성 등과 같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연구내용의 도전성 및 창의성이 핵심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연구내용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윤리수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선정평가 주요 기준 및 평가비중
-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50%이상)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평가 항목(20%이상 

<연구과제 평가> 연구목표 달성여부 중심의 평가로 간소화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평가부담이 최소화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구비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결과평가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간평가진도 확인이나, 향후 연구방향 조정보완 등 컨설팅 차원에서 실시되고, 연구결과 평가는 연구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기 보다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성공/실패 과제로 구분하는 등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성실실패 허용> 불이익 면제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과제라 하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정상적인 연구수행(성실수행) 과제로 간주되는 이른바 성실실패가 허용됩니다. 성실수행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불량한 과제에 부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 불이익 조치 일체가 면제되고,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도 제공됩니다 

3)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예산평가감사 등 관련 제약 완화

일반사업에 비해 R&D 성공률이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 관련 제도들도 보완되는데요, 각 부처가 지정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되고, 예비타당성조사*과학기술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경제성보다 기술성 분야의 평가비중이 높아지도록 개선됩니다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실시(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 

특히 감사원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혁신도약형 R&D사업에도 적용되어 연구수행 결과 자체보다는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위법사항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추진근거가 마련되면,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3년은 각 부처에서 기존 R&D사업 중에 주요 R&D예산*15%(1.6조원) 수준으로 지정하여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R&D예산의 30~40%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 정부 R&D예산(‘1216조원) 중 국방인문R&D분야를 제외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조정 대상이 되는 R&D사업(’1210.7조원)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성과에 대해 종합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각 부처 혁신도약형 R&D사업을 특정사업 군으로 편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특정평가에 적용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혁신도약형 R&D사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R&D 과정에서의 실패를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선진국 모방형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옮겨가는 데 국가R&D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20920_[붙임]_국가R_D사업_도전성_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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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지난해 국내 총 연구개발비 투자 … GDP 대비로는 세계 2위
 - 전년대비 13.8% 증가한 49조 8,904억원 투자 -
총 연구비 규모와 연구원수는 세계 6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조사한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9.18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총 32,673개 공공연구기관과 연구개발활동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에 의해 진행(회수율 : 79.0%) 되었는데, 주요 분석내용으로는 국내 총 연구개발비·분야별연구개발현황·기업연구개발현황 등에 대한 투자결과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3일에 보도된 바 있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내용은 2011년도 중 30개 각 부처·청에서 집행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분석내용으로서 금번 활동조사와는 구분이 필요하다.

국과위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원(450억달러수준*)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이며, 이는 전년대비 6조 356억원(13.8%↑)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미국(’09)4,016억달러, 일본(’10)1,788억달러, 중국(’10)1,043억달러, 독일(’10)926억달러, 프랑스(’10)578억달러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로서 이스라엘(’10년 4.40%)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핀란드(’10)3.88%, 스웨덴(’10)3.40%, 일본(’10)3.26%, 덴마크(’10)3.06%

그림 1.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아울러, 최근 대두된 2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이상, 인구 5,000천만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한국)를 지칭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보면, 2011년 총 연구원 수는 375,176명으로 전년대비 29,264명(8.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상근상당연구원 수(FTE 기준) 국제비교

연구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연구원*수는 288,901명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FTE)는 11.5명으로 세계 5위권** 수준이나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근상당연구원(실질연구참여인력, 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 인력(OECD 공식 산정기준)
※ 1위:미국(’07), 2위:중국(’10), 3위:일본(’10), 4위:러시아(’10), 5위:독일(’10)
** 1위:아이슬란드(’09)15.8명, 2위:핀란드(’10)15.4명, 3위:덴마크(’10)12.2명, 4위:대만(’10)11.5명
*** 일본(’10)10.0명, 미국(’07)9.1명, 프랑스(’09)8.3명, 독일(’10)7.8명, 영국(’10)7.5명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원별로는 정부‧공공부문이 13조 33억원(26.1%), 민간재원이 36조 7,753억원(73.7%), 외국재원이 1,118억원(0.2%)을 차지하여 민간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재원 비중은 ’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09년에 최저를 기록하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민간재원 비중 추이
         (’02)72.2%→(’03)74.0%→(’04)75.0%→(’05)75.0%→(’06)75.4%→(’07)73.7%→(’08)72.9%→(’09)71.1%→(’10)71.8%→(’11)73.7%

그림 3.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연구수행주체별로는 기업이 38조 1,833억원(76.5%),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6조 6,733억원(13.4%), 5조 338억원(10.1%)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연구개발비 중 기업이 사용한 비중(76.5%)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주체별 연구인력에 있어서는 기업체 250,626명(66.8%), 대학 95,750명(25.5%), 공공연구기관 28,800명(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주요국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단계 9조 132억원(18.1%), 응용연구단계 10조 1,165억원(20.3%), 개발연구단계는 30조 7,607억원(61.6%)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우리나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특히, 기초연구단계 투자는 전년대비 1조 222억원(12.8%↑)이 증가하였고, 비중으로 보았을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용 및 개발단계 투자도 각각 전년대비 1조 3,739억원(15.7%↑)과 3조 6,395억원(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기업부문의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2011년도 기업이 수행한 전체 연구개발비 38조 1,833억원 중,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8조 3,462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1,333억원(17.1%↑)이 증가하여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3조 4,254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6,880억원(16.3%↑)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조 3,801억원으로 전년대비 4,189억원(14.1%↑)이 증가하여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8.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주요국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매년 시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당해연도 중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공과 민간부문 전체의 연구개발활동결과에 대한 조사로서, 금년도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중 등에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양적투자의 분석과 더불어 질적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해 성과의 도출과 활용측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기본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주요 통계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바로 제공되며, 최종보고서 인쇄본은 상세분석 및 세부통계검증을 거친 후 11월경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1. 전년대비 비교표 1부.
2.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결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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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대형연구시설 신규수요조사 실시!
’10. 12월 수립된 제1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보완 착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기존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를 보완한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수립을 위하여 기존 구축지도에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과위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년)에 의하여 세계적인 연구성과 도출 및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국가차원에서의 전략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형연구시설* 69개*를 포함한 제1차 구축지도를 지난 ’10.12.9 수립한 바가 있다.

   *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능으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됨으로써 해당 분야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축비 5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시설을 말함

이번 수요조사는 국과위 운영위원회가 제1차 구축지도 심의․의결시 결정*한 보완계획에 따라,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범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대형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

   * ’10.12.9. 제50회 국과위 운영위 구축지도(안) 심의·의결(2년마다 수정․보완 지시)

수요조사 결과는 제2차 구축지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세부 추진 계획은 9월 중 개최 예정인 국과위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는 달리 수요조사의 체계성 및 객관성 제고하기 위하여 부・청, 출연(연), 학회 등 대상기관 별로 수요조사를 구분하였으며, 특히, 제2차 구축지도는 구축비 5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수립할 예정이다.

 ※ 수요조사 상세 안내 및 양식은 아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http://www.nstc.go.kr)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http://www.kofst.or.kr)
   ・ 기초기술(http://www.krcf.re.kr) 및 산업기술 연구회(http://www.istk.re.kr)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이번 조사는 이번 달 30일까지 시행되며, 국과위 홈페이지(http://www.nstc.go.kr)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도  수요조사 양식 및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붙임1. 국가대형연구시설 수요조사 양식 1부
붙임2. 제1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1부
붙임3. 제1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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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R&D정보, 클라우드 시대를 열다
- NTIS,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은 NTIS(http://www.ntis.go.kr)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국가 R&D정보를 열람하고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NTIS 클라우드 시범서비스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NTIS2009년부터 수요자가 온라인을 통해 국가R&D정보 관련 원시 데이터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는 원스탑(One-Stop)서비스를 실시해 왔으,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원시 데이터의 공유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NTIS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축되면 NTIS 정보 개방·공유 범위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업무생산성 크게 제고되고, 향후 과학기술정보 관련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R&D 원시 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원시자료 유출에 따른 우려 등 보안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결과만 개인PC로 가져 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NTIS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국가R&D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엑셀, 다차원분석툴 등을 활용하여 개인 목적에 맞게 맞춤형 정보분석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사용자 개인이 PC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NTIS에서 제공받은 원시자료와 병합하여 분석이 가능하여 과학기술 정책 기획 업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NTIS 클라우드 서비스는 올해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1단계인 올해에는 가상 데스크탑 기반의 NTI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범구축하고,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32단계에서는 1단계 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편의성 및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가상 데스크탑 및 다차원분석툴 가용 자원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가 완성되는 20143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신속한 정보분석을 위한 분야별 데이터 마트* 구축 계획이다.

*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주제별) 데이터를 담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이번 NTIS 클라우드 서비스 실시 통해 과학기술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사용자들이 겪었던 불편도 해소하였다이는 과학기술 개방과 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툴자리매김하는데 계기가 될 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절차 및 방법 

클라우드서비스 활용 절차


준비단계

사용자 로그인 VDI(Virtual Desktop Interface) 신청VDI 할당 확인

 
















활용단계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원시데이터 추출·분석


종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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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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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개념 및 정의

(클라우드 개념)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보안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항상 동일한 개인 업무환경처럼 이용하는 방식

(NTIS 클라우드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국가R&D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자료분석 환경 제공

클라우드이용개념도


국내
·외 클라우드서비스 추진현황

(국내) 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3개 부처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정부 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5대 분야 13대 과제 추진 중

(해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점차 구체화하고자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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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연구장비 ‘아・나・바・다’ 실시한다!
국과위,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
-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 R&D 투자 효율성 강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유휴・저활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연구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2년도「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이하 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전지원사업은 R&D 사업 효율화 및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과위가 지난 2년간(’10~’11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것으로, 시범기간 동안 12개 장비(초기 구입가 약 22억 9천만원)를 대상으로 구입가액의 약 13.0%(약 3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리비, 이전비, 교육비 등에 투입하여 연구장비를 재활용하였으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 투입대비 최소 3.6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하는 기관(연구자) : 유지・보수비 절약 및 공간 운영 효율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받는 기관(연구자) : 신규장비 구축에 따른 연구비 부담 완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사업 추진(정부) : 연구장비 체계적 구축을 통한 R&D 효율화

'12.8월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는 총 2,847점(2,795억원)으로 매년 신규 연구장비 구축으로 7,40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자되는 상황을 볼 때, 유휴・저활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과위는 유휴・저활용장비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관에 장비이전비 및 수리비, 교육비 등 장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비 취득가의 10%이내(최대 4천만원)로 지원하여 연구자원의 낭비 방지 및 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전받는 기관이 이전비용의 일부를 매칭 부담 시에는 이전대상장비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 시에 가산점을 부과할 예정이며,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받는 기관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대학, 기능대학, 과학고, 마이스터고 등 포함)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으로 한정된다.

이전 신청된 장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후 이전대상 연구장비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전 설치 후 1개월간 성능시험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운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신속한 이전 지원을 위하여 ’12, 9월∼ 사업 종료시 까지 월 1회 이상 개최 예정

또한, 이전 후에는 연2회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전된 장비의 활용 및 운영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단순이전이 아닌 꼭 필요한 연구현장에 연구장비가 이전・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유휴・저활용 장비는 활용가능한 상태임에도 장비 활용에 대한 책임문제, 이전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 이전비용 등으로 대부분 방치 후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협의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비이전 신청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홈페이지(http://nfec-move.ntsi.go.kr/)에서 가능하며, 국과위 홈페이지(http://www.nst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붙임1. 2010~11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실적
붙임2.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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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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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책자 발간

- 조세, 금융, 연구개발사업 등 7개 분야별 120개의 지원제도와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담아
- 특히 정보수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지난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16개 부처·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쉽게 담은 ‘기술혁신지원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를 발간하여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6,000여개의 기업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책자는 (구)과학기술부에서 2002년부터 발간됐고, 2007-2009년 3년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개편 등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0년부터 발간이 재개된 것으로, 기업규모별·지원부처별 지원제도에 대한 인덱스 기능 강화, 세부사업별 문의처 및 웹주소 명기 등 그간 제기된 동 책자에 대한 기업의 개선요청들을 꾸준히 반영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제도 평균 활용률: 8.9%(중기청, ’11)

책자 ‘기술혁신지원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도 제공되며, 올해는 스마트폰에서 NTIS*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기술혁신지원제도 안내책자」에 소개된 주요 제도․사업 (분야 및 제도․사업)

1. 조세 지원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2. 금융 지원
1) 투․융자: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2) 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 기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

3. 출연 지원
1) 교과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등
2) 지경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등
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4) 기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국토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환경부) 등

4. 인력 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등

5. 기술 지원
1)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우수연구실사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
2) 기술사업화․이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기술신탁사업 등
3) 특허전략: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 등
4) 기타: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등

6. 인증 지원
1)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인정, 이노비즈 인증 등
2) 기술제품인증: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녹색인증 등
3) 시상: IR52장영실상, 이달의 엔지니어상 등

7. 구매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

부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R&D도우미센터,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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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투자 선진국형으로 전환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IT·BT분야와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지난해 정부 R&D 투자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148,528억원이 집행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각 부처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결과를 분석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지난 81일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금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30개 부처가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에 따라 수행된 41,619개의 과제실적을 수집·분석하였다. 

국과위에 따르면 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규모는 148,528억원으로, 당초2011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99.7%가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전체의 83.9%(124,599억원)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과부 46,981억원(31.6%), 지경부 45,161억원(30.4%), 방사청 28억원(13.5%) 이었으며, 전년대비 증가액은 교과부(3,110억원), 방사청(2,339억원), 지경부(766억원) 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집행실적을 보면, 공공분야에 95,263억원이 투자 53,265억원이 투입된 산업분야의 약 1.8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에서는 국방(2500억원, 13.8%), 지식의 진보(17,995억원, 12.1%), 에너지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14,014억원, 9.4%) 분야의 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산업분야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9,440억원, 6.4%), 농업·임업·어업(7,360억원, 5.0%),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6,060억원, 4.1%) 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단계별 투자결과를 보면, 기초연구에는 33,976억원(30.7%), 응용연구에는 22,200억원(20.1%), 개발연구에는 54,450억원(49.2%)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의 경우,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선진국형 R&D 정책으로의 전환 기조에 따라 정부 출범 이후인 ’08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07에는 16,359억원(25.4%)이 투자된데 비해, ’08년에는 18,588억원(25.6%), ’09년에는 23,497억원(27.6%), ’10년에는 29,592억원(29.2%), ’11년에는 33,976억원(30.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결과를 보면, IT(19.4%), BT(19.0%), ET(16.6%) 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6T :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에너지), CT(문화)


이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높은 BT분야의 투자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IT분야는 SW기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투자확대의 결과이며, BT분야는 바이오, 신약, 보건의료사업의 투자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I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18.3% ’1018.9% ’1119.4%
B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17.7% ’1018.6% ’1119.0%

또한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기준으로 보면 기계(13.9%), 정보통신(11.3%), 전기·전자(10.2%) 으로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전년대비 지구과학(21.1%), 수학(14.5%), 물리학(11.8%) 기초과학 분야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 38.4%(57,099억원), 대학 25.4% (37,672억원), 중소기업 12.4%(18,469억원) 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대비 투자 증가액을 보면 대학 3,717억원, 중소기업 2,115억원, 출연연구소 1,9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경우,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기초연구 및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투자 비중 추이 : ’0924.3% ’1024.8% ’1125.4% 

마지막으로 지역별 투자규모를 보면, 수도권 61,242억원(43.2%), 대전지역 41,037억원(28.9%), 기타 지방이 39,513억원(27.9%)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수도권이 8,631억원, 대전지역이 1,554억원, 기타 지방이 1,4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매칭펀드를 통한 투자는 14,161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324억원, 대전지역 1,564억원, 기타 지방 5,273억원 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매년 보고되는 본 보고서 결과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자료라고 밝히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거 입증기반 정책추진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그 효용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년대비 집행실적 총괄표
2.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주요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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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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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R&D 성과』사업화 자금 지원 나선다
국과위,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 발굴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기술창업 및 사업화 자금 지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우수한 정부연구개발 성과를 발굴․선정하여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에 나선다. 

국과위는 그동안「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舊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선정을 통해 정부 R&D의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우수한 성과의 활용․확산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다양한 ‘R&D보증’ 제도와 연계하여 후속 연구개발 및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선정사업을 통해 06년부터 전년도까지 선정된 우수성과(600건)와 올해 9월말 선정되는 우수성과 중에서 사업화 자금 수요가 있는 성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전문화된 기술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술사업화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자금을 일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향후 자금지원대상과 기술보증기금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보증제도 설명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면담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R&D보증제도는 「R&D프로젝트 보증」, 「정부출연연계 R&D보증」, 「우수R&D 보증」 등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고)



「R&D프로젝트 보증」은 R&D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한도거래액을 설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정부출연연계 R&D보증」은 과제선정단계에서 정부출연금과 보증부 융자를 연계하여 충분한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우수R&D 보증」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R&D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개발단계, 사업화준비단계, 양산단계(매출발생)


배태민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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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제도 개선 관련 2달간의 연구현장 설명회 대장정 마무리

- 연구현장의 신청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설명회 열어 -
- 40개 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등 약 3,000여명이 참여 -

지난 5월 개정(514일 공포)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연구현장 설명회가 지난 726일 여수 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전문연구소협의회 설명회를 끝으로 두 달여간의 대장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연구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연구비 사용, 제재, 기술료 등 주요 이슈별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연구현장 설명회를 추진하였는데요,

연구현장 설명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개정되어 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들이 새로 바뀌는 제도나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연구현장 설명회는 65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서울지역 설명회612일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지역 설명회 등 2차례에 걸친 거점지역 설명회가 열린 이후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연구현장에 국과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새로 바뀌는 제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심층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이어졌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국과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620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7월말까지 40여일에 걸쳐 40개 기관에 대하여 20여 차례 개최되었으며, 지난 6~7월간 열린 연구현장 설명회에는 3,000여명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가 참석하여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과위는 연구현장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www.rndcall.go.kr)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 연구현장 설명회시 질의응답 사례
 ㅇ 앞으로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연구원들끼리 식사한 경우에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 연구수행과정에서 집행된 경우라면, 평일 점심식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가능
 ㅇ 현재 수행중인 과제도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새로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7.1)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수행중인 과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아울러 범부처 공통 운영 매뉴얼 마련, 명확한 간접비 산출 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R&D사업 관련 공통된 기준이 연구현장에 적용운영 될 수 있도록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19개 국가R&D사업 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배태민 국과위 성과평가국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1년에 제정된 이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이처럼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며 실시한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대규모로 실시한 연구현장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국과위에게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선진화된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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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도 정부R&D사업 성과평가 결과 발표
아토피 등 가려움증을 정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등 4개사업 우수등급으로 선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정부R&D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평가대상 선정
ㅇ 30개 부처, 441개 R&D사업(14조 8,902억원) 중 ‘평가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30개 부처, 196개 사업, 4조 4,107억원) 제외
* 평가대상 제외기준: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정책연구비, 인문사회 및 출연(연) 지원 사업 등

ㅇ 나머지 245개 사업(17개 부처, ‘11년 예산 10조 4,795억원) 중 부처 협의를 통해 1/3 수준인 54개 사업을 최종 선정
※ ’09년에 평가 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매년 1/3 수준의 사업 평가, 금년 3년 주기 시작 시점으로 ‘09년 대상 사업의 종료, 조정 등으로 평가 대상 수 감소(’09년 70개, ’10년 70개, ’11년 87개 평가 수행)

성과평가 대상 사업 총 245개(’11년 예산 10조 4,795원) 중 금년도는 부처 협의를 통해 54개 사업(13개 부처, ’11년 예산 2조 1,738억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년도 성과평가는 3가지 기본 방향으로 실시했습니다.

  ①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논문․특허 등의 단순 건수 중심의 양적 지표나 산출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보다는 사업 효과성,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나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예시 사례
ㅇ 국제연구인력 교류 사업은 1억원당 국제 교류 인원 수 등의 단순 건수 위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 성과지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ㅇ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사업은 DB구축 건수, 국제회의 참여 건수 등 단순 건수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지표 타탕성을 불인정


  ② (국고 지원의 적합성 고려) 사업 기획 때와 상황이 크게 변화한 사업, 민간의 연구 역량이 강한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

※ 예시 사례
ㅇ 의과학자육성지원 사업은 사업 기획과 달리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대폭 축소(‘15년까지 35개→8개)되어 사업비 축소 불가피
ㅇ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민간역량이 높은 자동차, 조선 분야 등에 대기업의 집중적인 연구투자가 진행되어 국고 지원 필요성 저하

  ③ (부처 자율성 강화 및 상위평가 부담 완화) 금년 상위평가 과정에 ‘적절성 검토*’를 최초로 도입하여, 부처 자체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된 경우, 국과위의 확인․점검 절차를 면제하여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위평가에 대한 부담 경감
   * 적절성 검토란, 자체평가가 적합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는지, 수행된 평가 과정은 적절한지, 평가 결과는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적절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며, 부적절 부처에 한해 국과위가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적절성 검토 결과, 적절 부처는 산림청 1개, 부적절 부처는 나머지 12개 부처

올해 실시한 ’12년도 성과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대상 54개 R&D사업 중 우수 등급은 4개(7.5%), 보통 등급은 40개(75.5%), 미흡 이하 등급은 9개(17.0%), 등급 미부여 1개*

  *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사업은 성과창출 미도래(착수 2년차)로 평가 등급 미부여하고, 내년 평가 대상에 포함, 금년부터 착수 3년차 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

    - 우수 사업: (교과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농림부) 수산시험연구, (농진청) 원예특작연구(참고 1, 참고 2)

    - 미흡 사업: (교과부) 국제연구인력교류,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 의과학자육성, (지경부) 그린카등수송시스템기술, 민군겸용기술,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문광부)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 (방재청)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참고 3)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12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우수 등급 (’11년 6.9%→’12년 7.5%)과 미흡 이하 등급(’11년 14.9%→’12년 17.0%) 비율이 확대되는 등 사업에 대한 변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등급별 평가결과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평가결과를 R&D 사업의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사업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성과평가의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미흡’의 경우에는 최소 전년대비 20% 이상 예산을 삭감하며, 올해부터 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의 성과평가 이력을 DB화하여, 사업 개선 조치에 활용할 것이고,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는 국과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평가 과정에서 부처의 질적 우수성 성과지표 개발·적용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부처의 성과지표 설정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과위는 금년도 하반기에 표준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부처가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매뉴얼 방식으로 개발

※ 우수등급사업사례 및 미흡등급 사업 개요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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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국민이 직접 뽑는다
기술 및 인프라 총 14개 분야 온라인평가단 모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5개 부처(청)에서 추진한 정부 R&D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에 창출된 우수성과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7월 13일까지 온라인 평가단을 모집한다.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선정은 정부연구개발의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국과위는「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의 대중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해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단을 모집하고, 평가 결과를 우수성과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단 모집 분야기술 11개*, 인프라 3개** 분야 총 14개 분야이며, 50명 수준에서 소속 및 전공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7월 말 개인별 통보예정이다. 

 * 나노, 우주항공, 기계부품소재, 생명공학, 에너지환경, 정보통신, 문화기술, 순수기초 4개분야(수학, 물리, 화학, 생물)
** 인력양성, 시설․장비, 지식․정보

또한, 평가단 참가 자격모집분야별 연구자로서, Lab에 소속된 석박사 학생의 참여도 가능하며, 접수 및 신청절차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 온라인평가단(rndoutput.ntis.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7월말 온라인 평가단이 확정되면, 8월중 우수성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후 선정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최종 우수성과가 선정된다. 온라인 평가단으로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활동증명서를 발급하고, ‘1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전문가 평가단 추천, NTIS 마일리지(N Point)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 온라인평가단 모집에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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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경쟁력 2년 연속 5위 등재!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발표, R&D 관련지표 대폭 상승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과학분야는 5위, 기술분야는 14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인프라 구축’과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등 4대 분야와 20개 중간부문, 그리고 329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과학 및 기술경쟁력은 인프라구축분야 내 과학인프라 부문과 기술인프라 부문으로 평가됩니다.

#1. 과학경쟁력 분석

과학경쟁력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5위)를 유지하며 IMD 평가 국가경쟁력 20개 중간부문 중 가장 높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과학경쟁력 중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량지표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연구개발 분야 및 특허관련 지표는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무엇보다 GDP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2위(↑3),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서 2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투자 비중 3위(↑2) 등 정량 지표 12개가 10위권 안에 들며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 환경의 개선이 지난해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약점지표인 노벨상 관련 지표 및 정성지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법적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는 31위로 4단계 하락했고, 대다수 정성지표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25위권 밖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과학경쟁력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독일, 이스라엘,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22위 유지하며, G20국가 중에서는 6위 차지


#2. 기술경쟁력 분석

기술경쟁력도 전년도와 동일한 14위를 차지하며 중상위권을 유지하였고, 특히 통신 관련 일부 항목에서는 큰 상승을 보이며 최상위권에 링크됐습니다. 인구 천명당 유선전화 회선수(4위),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4위) 등의 지표에서 큰 상승을 보였으며, 기업 간 기술협력 정도(37위) 등의 정성지표는 전년보다 하락세를 보이며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경쟁력의 경우 홍콩이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스웨덴 등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3. IMD 평가결과 시사점

이번 과학·기술분야 평가결과는 정량지표 순위가 대부분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는바, 이는 다양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7대 R&D분야 중점 육성사업 등 국가 연구기술분야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민·관 공동 기술개발 펀드 조성 등의 기업 R&D 육성 정책이 확대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R&D투자 강화에 기여함.

-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고도화 정책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통한 전생애 주기에 걸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정책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한 R&D 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그간 국과위 및 과학기술계에서 추진해온 R&D 환경 개선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정성지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국과위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과학·기술 인프라 세부지표별 우리나라 순위 추이를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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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과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지난달 개정된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연구현장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5월 14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추진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정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들이 새로 바뀌는 제도나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구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연구비 사용, 제재, 기술료 등 주요 이슈별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서는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심층적인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 국가R&D사업과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확인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구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과위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개방형평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www.ntis.go.kr)

연구현장 설명회는 6월 5일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전지역 설명회가 6월 12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열리며 이후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전국 곳곳의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에게 새로 바뀌는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여나갈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됩니다!

    * 전북지역 : 6.20(수) 14:00, 전북대 / 대구‧경북지역 : 6.21(목) 14:00, 영남대

특히 ‘찾아가는 설명회’는 인근에 위치한 3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국과위에서 직접 해당 지역에 찾아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을 원하는 연구기관 등은 6월 12일부터 국과위 및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www.nstc.go.kr/www.rndcall.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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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만을 위한? 연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NTIS! 
- Exciting NTIS 추진으로 일반 이용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는 NTIS* 대국민서비스 4주년에 맞추어 사용자 만족도 조사(’12.4.9~5.4)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NTIS의 인식도는 높아지고, 서비스 만족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부터 설문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NTIS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http:// www.ntis.go.kr)는 국가R&D지식포털로 지난 2008년 3월말 대국민서비스 개시 후 4년 만에 가입자가 약 9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국가R&D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처나 청의 사업·과제, 인력(참여인력+평가위원), 연구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약 68만여 건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NTIS 캐릭터, 호기심 많은 지식요정 '코렌즈'예요~

이달 초에는 정부·공공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까지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된 점을 높이 평가받아 ‘UN 공공행정상’에서 ‘정부 지식관리 향상’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함께 읽어보시면 좋아요’에 올려둔 포스팅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설문조사는 NTIS 최근 사용자 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509명(6.4%)이 응답하였는데요, 이 중 대학, 출연(연) 연구자가 51%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일반사용자의 응답률 비중이 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별 과학기술분야 경력은 5년 이상이 54%로 가장 많았고, 그 중 10년 이상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NTIS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까요?

NTIS 인식도 조사 결과 통합홈페이지가 83.3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세부서비스별로는 사업관리서비스가 8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 하반기부터 개시한 모바일 서비스는 5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왼쪽부터 '통합홈페이지','사업관리','인력정보','성과정보','시설장비','R&D보드','과학기술통계','모바일' 순


사용자 유형별 인식도는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반사용자의 인식도가 74.4점에서 80점으로 크게 상승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일반사용자의 인식도가 전년대비 크게 향상된 이유는 일반사용자도 NTIS를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전년도부터 추진한 ‘Exciting NTIS’ 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부터 '연구자(대학,출연(연))','연구자(기업)','과제관리기관담당자','각부처담당자','일반사용자' 순


다음으로, NTIS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NTIS 만족도통합홈페이지 만족도가 78.7점으로 전년대비 1.4점으로 상승하였고, 세부서비스별로는 사업관리서비스가 74.9점, 성과정보 70.8점 등 전반적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용자 유형별로는 작년에 연구자(대학, 출연(연))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반사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TIS 만족도

사용자 유형별 만족도(왼쪽부터 '연구자(대학,출연(연))','연구자(기업)','과제관리기관담당자','각부처담당자','일반사용자' 순)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이번에 새롭게 조사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외하고 R&D보드의 인식도와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무래도 R&D보드가 정책기획·입안자를 위한 주요 과학기술정책지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상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 사용자의 활용빈도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NTIS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인식도나 만족도에 있어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NTIS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반영하고, 중장기 정책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 하니, 여러분이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신다면 NTIS가 더 쑥쑥 클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아요!

- 국과위 NTIS, UN공공행정상 수상!! (http://nstckorea.tistory.com/374)
- 즐겨라! ‘익사이팅(Exciting) NTIS'(http://nstckorea.tistory.com/105)
- 국가R&D지식포털 NTIS, 'e-아시아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http://nstckorea.tistory.com/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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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후보 접수
국과위, 15개 부처․청 R&D 연구결과 대상 우수성과 발굴
6월 15일까지 부처별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 접수
최우수성과 선정자에 대해 위원장 포상 및 전시․홍보 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15개 부처(청)에서 추진한 국가 R&D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에 창출된 우수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후보 접수를 시작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선정은 국가연구개발의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은 국과위에서 제시한 분야별 추천기준에 부합하는 성과에 대해 15개 부처(청)이 자체 발굴․선별 과정을 거쳐 국과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제출 기한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기초/인프라, 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논문, 지재권,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개발 성과을 추천 대상으로 하며, 추천기준 및 추천양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ntis.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 해당 부(청) R&D 성과 담당부서의 승인 하에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201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추진체계


이렇게 추천된 후보성과는 총 3단계에 걸친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성과로 선정되고, 분야별 최우수성과 선정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포상 및 성과홍보가 추진되게 되는데요, 평가는 양적수준 및 기술수준 검토(기술소위원회), 우수성 및 파급효과 평가(열린평가단/선정위원회), 심층 토론을 통한 총괄심의(총괄위원회) 등 3단계로 이루어지며, 성과 홍보의 경우, 사례집 발간을 비롯하여 성과패 수여식 및 전시회(주요 지방 전시 포함),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과위는 부처별 후보 추천에 의한 방식이외에도 자체 성과 발굴을 통해 우수성과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대학․출연(연) 연구성과관리 활용계획 수집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과거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술의 발전 사례를 추적 조사한다고 하네요.

국과위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후보 접수에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히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201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후보 접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양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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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관련 부처별 각양각색 규정 통일된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료 납부부담도 절반으로 줄여 -

1. 개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성이 강조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8일(화)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 현행 7장 43개 조항 중 27개 조항을 개정하고, 5개 조항 신설

2. 추진배경 및 개정방향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마다 상이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창의성이 중시되는 소규모 기초연구와 국가전략적인 대규모 연구를 거의 동일하게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기술료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이에 국과위는 18개 R&D사업 부처와 협력하여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연구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식 도입,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료제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3. 주요 개정내용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연구비 사용 기준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여 불합리한 기준이 없어지고, 부처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 (예) 회의비, 식비 집행 관련 사례

특히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포함되었던 회의비, 연구원 식대, 국내 출장여비 등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하고, R&D사업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정산을 둘러싼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연구비 횡령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 사유별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던 현행 기준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참여제한기준

특히 향후에는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즉, 현재 최장 5년인 참여제한 기간 제한이 10년까지 확대되고, 3회 이상 연구비를 부정사용 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도록 강화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국가R&D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기준
      : (현행) 부처별로 상이, 15~20% → (개정) 부처 공통, 10%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3책5공*이라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기초연구분야 사업에 한국형 그랜트(Grant) 방식 도입

연구결과,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보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나 보고사항 등이 간소화되고, 계속과제인 경우 협약기간 내에서 연구비 사용잔액을 제한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 수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과제를 신청했을 때 감점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실실패’가 제도화된다.

4. 향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은 50여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등 99개의 하위 연구관리규정을 정비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이 연구현장에 혼란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이전까지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현장 홍보 및 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국과위의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열심히 연구하는 다수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연구비 횡령 등 부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연구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연구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구성‧운영되는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18개 국가R&D사업 수행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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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NTIS, UN공공행정상 수상!!
국과위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NTIS 홈페이지 메인화면(http://www.ntis.go.kr)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NTIS* 9일 UN에서 주최한 ‘2011년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에서 ‘정부 지식관리 향상’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오~ 짝짝짝~!!!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블로그지기도 기쁜데요, 본격적인 수상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우선 NTIS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NTIS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http:// www.ntis.go.kr);
☞ NTIS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이 구축·운영 중인 국가R&D지식포털입니다! 지난 2008년 3월말 대국민서비스 개시 후 4년 만에 가입자가 약 9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현재 국가R&D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처나 청의 사업·과제, 인력(참여인력+평가위원), 연구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약 80만여 건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실 NTIS의 수상 소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NTIS는 이미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해외 수상 역시 전년도 아태전자상거래이사회(AFACT)에서 주최한 ‘2011 e-Asia Award'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수상이거든요.

* 2008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우수상(구 정보통신부)
2009 데이터품질관리대상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2010 대한민국 IT Innovation(지식경제부)
2011 e-Asia Award(아시아․태평양 전자상거래 이사회, AFACT) 

이번에 수상한 ‘UN 공공행정상’ 역시 UN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6월에 전세계 우수 공공정책과 제도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제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예요!

그렇다면, NTIS의 어떤 점이 이번 UN공공행정상에서 높게 평가 받은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정부·공공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과 정부부처, 대학, 기업, 출연(연), 일반국민까지 국가R&D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정책을 수립했다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국가R&D정보를 연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했다는 점~! 물론 이외에도 NTIS가 갖는 장점은 매우 많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께서는 “이번 수상은 국과위 기본철학에 맞춰 개방과 협력 기반의 NTIS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R&D정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국가R&D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정보를 통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전하셨다고 하니, 앞으로의 NTIS, 쭈욱~ 기대해보아도 괜찮겠죠? ^^

세계에서 인정받은 국과위 NTIS!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NTIS의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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