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이야기/R&D 예산배분조정'에 해당되는 글 26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학적 투자전략”수립

 - 국과위, AHP기법을 활용한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제시
 - 5개 에너지원별 R&D 중요도는 신재생에너지 > 전통에너지 > 원자력 > 비전통에너지 > 핵융합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 안전 R&D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필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과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도출한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된 배경은, 화석연료 고갈 및 환경이슈 증가, 경제적 환경변화와 기술개발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양화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인 에너지가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R&D 투자에 있어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전략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 에너지 R&D 투자방향 제시를 위해, 국과위는 에너지 분야 R&D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학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에너지 R&D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분야 투자 결정요인으로서 에너지 안보(21.7%), 에너지 안전성(14.5%), 깨끗한 에너지(14.4%)의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원별 중요도는 신재생에너지 > 전통에너지 > 원자력 > 비전통에너지 > 핵융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에너지 R&D 투자시 평가기준 및 중요도 >

○ 평가기준 :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성, 국민경제 기여도, 기술자립성, 융합성, 깨끗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저렴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
○ 상위 3개 : 에너지 안보(21.7%), 안전한 에너지(14.5%), 깨끗한 에너지(14.4%)
○ 하위 3개 : 인프라 투자(6.9%), 융합성(5.4%), 저렴한 에너지(4.8%)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는 조사된 의견과 에너지원별 R&D 투자현황, 기술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에너지 R&D 투자현황 >

○ 2011년 기준, 5대 에너지원에 대한 정부 투자액은 약 1조 2,167억원 임
○ 원자력(45%) > 신재생에너지(38%) > 핵융합(14%) > 전통에너지*(2%) > 비전통 에너지**(1%) 순으로 투자
 * 전통에너지 : 기존 채굴 방식을 이용한 획득,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음
** 비전통에너지 : 기존 채굴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획득, 셰일가스, 오일샌드, 가스액화연료, 탄층메탄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이 있음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의 주요내용을 보면, 5개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비중은 소폭 확대하고, 원자력 R&D는 투자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는 상용원전과 방사선 처리 R&D에 대한 투자비중은 축소하고, 원자력 안전과 방폐물 처리 R&D는 투자 비중을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폐기물 및 지열 분야 R&D의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주요내용 >

○ (5대 에너지원) 전통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투자비중 소폭 확대, 비전통에너지 분야 R&D 투자비중 확대, 원자력 분야 R&D 기존 투자규모 유지, 핵융합 분야 R&D 분담금 규모 투자 지속 등
○ (원자력) 원자력 안전 및 방폐물 처리 R&D 투자비중 확대, 미래형원전개발 R&D 투자비중 소폭 확대, 상용원전기술과 방사선기술 R&D 투자비중 축소 등
○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및 지열 분야 R&D 투자비중 확대, 태양광 및 풍력 분야 R&D 투자규모 유지 등

이번 에너지 R&D 포트폴리오가 기존의 R&D 예산 배분‧조정과정과 구별되는 점은, 과학적 분석기법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에너지 R&D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서, 에너지 R&D 예산 배분‧조정이라는 정성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 분석 개요

※ 분석방법
- 다수 대안(5대 에너지군)에 대해 다면적 평가기준으로 투자우선순위 검토

※ AHP 점검모델 : 2단계 평가
- 1단계 : 5대 에너지군(전통 및 비전통에너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평가
- 2단계 :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분야별 상세 평가

※ AHP 평가기준
- (5대 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성, 국민경제 기여도, 기술자립성, 융합성, 깨끗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저렴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
-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 필요성, 성장동력 가능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 인력양성 시급성, 사회적 수용성


또한,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구성과정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과학분야 기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 AHP 분석 참여 : 총27명(국과위 녹색자원전문위원 5명, 과학기자 7명, 기타 전문위/GTC 5명, 국과위/부처 5명, KISTEP 5명)

한편, 국과위는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등을 통해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수정․보완하여 ‘14년도 예산 배분‧조정시 활용할 계획인데요, 홍재민 심의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과학적인 투자전략의 지속적인 모색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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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더 행복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추진“ 
- 국과위,「新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수립 -

앞으로는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확장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7일 오전, 제26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며, 과학기술이 경제성장 뿐 아니라, ‘더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자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존의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기본 모형으로, 인문사회계를 비롯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교감을 통해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개발 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종합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또는 추진단계에서 2개 이상의 다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예시: 기가 코리아 사업)

그간 국과위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설문, 전문가 조사, 공개 토론회, 인문사회 전문가 워크샵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 성폭력·성범죄, 암·생활습관병, 인터넷·게임 중독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문제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연구개발 성과를 다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법·제도 개선, 시장 창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시스템화 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국과위는 시급성, 파급효과,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1단계(‘13년~’17년)로 매년 10개 이내의 사회문제 해결 사업(HOT 10: Happiness based On Tech)을 선정, 중점투자할 계획입니다. 

임기철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의 활동 무대를 연구실에서 사회로 확장하여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며, “국과위는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붙임]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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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한국가스공사·수자원공사, R&D투자 제일 우수
- 국과위,「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우수기관 포상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R&D 관련 기능과 사업이 있는 공공기관의 ’12년도 R&D 투자실적과 연구실적을 검토한 결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2012년도 R&D투자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하여 28일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은 국과위의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R&D투자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에너지‧자원 분야 14개 공공기관, 건설‧교통분야 5개 공공기관, 기타분야 1개 공공기관 등 총 20개 공공기관의 ’12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R&D 투자금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국내외 특허와 논문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제조, 판매, 공급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인데요, ’12년도 R&D예산이 매출액 2조 6,642억원의 4.0%인 1,076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406억원 증가함과 동시에, 국과위의「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에서 제시한 매출액 대비 투자 권고율 4.0%에 상응하는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연구실적의 경우 국내 특허등록 17건, 국외 특허등록 5건, 국내 논문발표 48편, 해외 논문발표 28편, 기술이전 2건 등으로 우수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련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으로, ’12년도 R&D분야 투자규모가 매출액 1조 4,013억원의 9.05%인 1,268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R&D 투자액이 437억 증가함과 동시에 국과위의「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에서 제시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권고율 8.22%를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하였고, 연구실적 또한 국내특허 출원 33건, 해외 특허출원 3건, 국내 논문발표 87편, 해외 논문발표 18편, 기술이전 37건 등으로 투자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국과위의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공공기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R&D 투자를 통한 민간부분의 R&D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9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술분야별 R&D 투자전략 및 기관별 중점투자분야와 R&D 투자규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년도 예상매출액 56조 1,108억원의 3.1%(1조 7,373억원)을 R&D에 투자하도록 권고하였고, 각 기관의 ’12년도 예산반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매출액 51조 8,459억원의 3.9%(2조99억원)가 R&D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안)」에서는 공공기관의 ’13년도 예상매출액 49조 9,597억원의 3.29%인 1조 6,428억원을 각 기술분야별 및 공공기관별로 전략적으로 투자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12년 권고액 1조 7,373억원(3.10%) 대비 945억원 감소한 규모이나 매출액 대비 권고율은 0.19%p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예상매출액 감소 등을 반영함과 동시에 GDP 대비 5% 수준의 국가 R&D 투자 규모 유지와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R&D투자가 필요함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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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과학기술 성과보고대회 개최

-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 성과 이뤄내
․R&D예산 확대,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행정체제 마련은 큰 성과
․기초과학 진흥, 연구관리 체제 혁신, 성장동력 창출 및 투자효율화는 지속 추진해야할 과제로 평가
- 국가 에너지 R&D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 산학연 관계자 50여명이 머리 맞대고 토론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6일(목)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정부 과학기술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성과를 조명하였으며, ‘에너지 R&D의 전략과 투자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쟁력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R&D 투자방향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도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된 분기점이 이명박정부임을 강조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세계 2위 수준 유지,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국과위 출범 등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구축한 것에 대해 큰 성과로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선도자가 되기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 기초과학 진흥, 모험적 연구지원 등 연구관리 체제 혁신, 중소기업 및 녹색기술 지원통한 성장동력 창출, 유사중복사업 제거, 연구협력 활성화 및 개방형 연구행정 등 투자 효율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 후에는 ‘에너지 R&D의 전략과 투자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R&D 투자성과 및 향후 바람직한 R&D 투자방향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는 국가경쟁력의 토대이자 국민 삶의 기초이므로, 장기적 안목 하에 단단한 원칙과 유연한 로드맵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과학기술 성과보고 대회’를 시작으로 국과위는 앞으로도 ‘Follower’에서 ‘Leader’로의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더욱 독려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써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계로 본 지난 5년 간 과학기술 지표 변화
주요 지표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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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정부, 내년도 R&D분야에 16.9조원 투자 확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R&D지원과 투자 효율화 중심의 국과위 배분·조정() 대부분 반영
- 국과위, 오늘2013년도 R&D 예산 편성()본회의 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2013년도 R&D 예산 편성()9.27일 오전 국과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4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2년 대비 5.3% 증가한 168,744억원 규모, 이는 ‘13년도 정부 총 재정지출 342.5조원의 4.9%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11,489억원으로, 지난 8국과위가 제출한 11529억원 규모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이 거의 대부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제출 이후 발생한 R&D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주요 R&D분야에 960억원이 증액 배정 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 예타선행 필요사업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에 △71억원 삭감조정
※ 증액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완료결과 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녹색기술사업,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사업 등에 배정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57,2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처별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발사체·가속기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단일부처 R&D예산 5조원 시대를 연 교과부(5.2조원), 신성장동력 R&D중심의 지경부(4.8조원), 국방핵심기술로 미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방사청(2.5조원)이 전체 R&D예산의 4분의3 가량을 차지하며(73.9%), 

교과부 : (’12) 49,753 (’13) 52,236억원 (5.0%)
지경부 : (’12) 47,448 (’13) 47,709억원 (0.5%)
방사청 : (’12) 23,210 (’13) 24,704억원 (6.4%)

교통·물류·해양분야 R&D가 확대된 국토부(28.0%), 창업기업 및 융복합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중기청(9.6%), 원자력 안전강화 R&D 지원이 확대된 원안위(20.3%) 등의 예산이 ’12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국토부 : (’12) 6,196 (’13) 7,931억원 (28.0%)
중기청 : (’12) 7,150 (’13) 7,837억원 (9.6%)
원안위 : (’12) 562 (’13) 676억원 (20.3%)

국과위와 기재부는 ’13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R&D분야투자확대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업 조정 낭비요인 제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억제 R&D투자의 내실화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창의적 연구중심의 기초·원천 연구비중확대하고, 녹색·신성장동력 기술 등 국정과제의 투자목표 달성하여 녹색성장 견인과 함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1) 47.4% → (’12) 50.3%→ (’13안) 50.5%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1)2.5 → (’12) 3.0 → (’13안)3.6
※ 신성장동력 R&D(조원) : (’11)2.2 → (’12)2.8 → (’13안)3.5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한국형발사체,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거대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원) : (’12) 2,200 → (’13안) 2,633

그리고, 산업지원 R&D의 전략적 투자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초기, 핵심기술개발,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R&D 지원을 강화했으며,

※ 중소기업 지원비중(%) : (’12) 12.9 → (’13) 13.5 → (’16) 15.2(추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R&D우수연구센터World Class 300’단계별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대폭 확대하였고,

※ ATC(우수연구센터, 억원) : (’12) 542 → (’13안) 588
※ WC300프로젝트지원(억원) : (’12) 300 → (’13안) 550 

산업간 융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IT 분야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지속적으로 제고했다.

※ 나노융합 2020(억원) : (’12) 67 → (’13안) 183
※ 범부처 Giga Korea 사업 : (’13안) 신규 130억원  


한편, FTA시대를 맞이하여 농림제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등 기회산업의 시장선점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한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R&D 및 표준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했습니다

※ Golden Seed 프로젝트(억원) : (’12) 25 → (’13) 270
※ 서비스 R&D(억원) : (’12) 640 → (’13) 777
※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억원) : (’12) 310 → (’13) 359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원자력 안전,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R&D에 대한 투자 강화와 더불어,

※ 원전 안전 및 전염병 예방 R&D 분야(억원) : (’12) 1,113 → (’13안) 1,403

100세 시대에 대비한 건강수명 연장, 사회적 약자의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술 R&D에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680864억원)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억원) : (’12) 55 → (’13안) 100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억원) : (’12) 5 → (’13안) 15 -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국과위는 R&D예산 배분조정 2년차를 맞아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균형재정 조기달성과 복지수요 확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13년도 R&D예산을 금년대비 5.3%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동 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고된 R&D 예산 편성안을 포함한 ‘13년 정부 예산 편성()102()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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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효율적인 R&D투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유사·중복 정비, 사업구조 개편 등 R&D 전반에 걸친 효율화(4,200억원 절감)
과학벨트 2,629억 배정…중소·중견기업 R&D 12.9% 증액한 8,960억 원 배정
- 국과위, 오늘「2013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2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13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산 배분·조정()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11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680억원(3.4%) 증액된 수준으로,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항공 등 거대공공분야1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12.6%)이 가장 높고 반면, 기계·부품 등 주력기간분야는 28,222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0.7%)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 '13년도 주요 정부R&D사업 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국과위는 ’13년도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예산 낭비요인 제거, 유사·중복 정리,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예산 절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① 먼저 예타 조사 없이 추진되어 왔던 관행적 대형 계속사업*에 대한 심층 재검토를 거쳐 17개 사업에 대하여 약 1,900억원을 절감하였다.

* 5년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 중 전문위 선정 38개 사업

②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 결과 신약개발,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약 1,500억원을 조정·절감하였다.

③ 이와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R&D 사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고,
- 부처내에서도 유사사업간 통합·이관, 사업구조 단순화, 대형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를 개선하였다.

④ 또한, 연구장비 및 시설투자요구에 대하여 구축 타당성, 중복성, 단가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38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⑤ 그리고 예산 배분·조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7개 사업의 예산은 ’12년 대비 193억 원을 감액하는 등(평균 11.3% 감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

⑥ 마지막으로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속·반복적으로 운영해온 경상적 연구비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약 2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국과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중점 추진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R&D를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청 R&D ⇒ 우수연구센터 ⇒ World Class 300’의 ‘성장사다리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견인토록 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 R&D (8개사업) : (‘12) 7,095 → (’13안) 7,782억원 (9.7% 증)
※ ATC(우수연구센터) : (‘12)542 → (’13안) 588억원 (8.4% 증)
※ World Class 300프로젝트 : (‘12)300 → (’13안) 550억원 (45.4% 증)
※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 : (‘12) 1,136 → (’13안) 1,314억원 (15.7% 증) 
FTA 시대에 대비하여 품종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활용 등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기기·제약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Golden-seed프로젝트 : (’12) 25 → (‘13안) 240억원 (860.0% 증)
※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 (’12) 131 → (’13안) 150억원 (14.5% 증)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 (‘12) 300 → ('13안) 360억원 (20.0% 증)
※ 의료기기기술개발 : (‘12) 179 → (’13안) 190억원 (6.3% 증)
③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분야에 투자를 강화하여, IT-서비스 융합, 문화 컨텐츠 및 관광서비스,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 서비스 R&D : (’12) 640억원 → (’13) 777억원 (21.4% 증)
※ 관광서비스혁신 R&D : (’12) 10억원 → (‘13안) 15억원 (50.0% 증)
※ 보건의료서비스 R&D : (신규) 20억원 (순증) 
재난·재해에 대비한 R&D 지원에 투자를 집중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호우·홍수 등 자연재해 저감기술 지원과 원전사고 예방, 생활방사선 탐지 등 원자력 안전 R&D 지원을 확대하였다.

※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 : (’12) 33 → (‘13안) 72억원 (121.9% 증)
※ 범국가적물공급시설운영관리기술 : (’12) 34 → (‘13안) 84억원 (147.1% 증)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12) 27억원 → (’13안) 118억원 (331.6% 증)
※ 원전중대사고및전원상실사고예방기술 : (신규) 110억원 (순증)
⑤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12) 55억원 → (‘13안) 100억원 (81.1% 증)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 (’12) 5억원 → (‘13안) 15억원 (200%증)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신규) 15억원 (순증)
또한 이와 함께, 농림수산물·식품 등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였다.

※ 식품안전 품질관리 : (’12) 39억원 → (‘13안) 72억원(81.5%)
※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 (’12) 118억원 → (‘13안) 129억원 (9.3%)
민·군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군 기술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핵심방산소재’ 사업의 경우 지경부-방사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산소재 개발에 적용키로 하였다.

※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개발 등 4개 시범사업에 총 50억원 지원
※ 핵심방산소재사업 : (’12) 60억원 → (’13안) 144억원 (240%)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 뒷받침 하였다.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2)2.8 → (’13안)3.3조원
※ 신성장동력 R&D(조원) : (’12)2.6 → (’13안)2.9조원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2) 50.3%→ (’13안) 50.9%
R&D 분야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20%가량 증액된 2,629억원을 반영했다.
※ 인건비·경상비(기재부 심의) 166억원(추정치) 포함
그리고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도, 기초과학(연)의 본격 가동에 따른 중복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인력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인 8,000억원을 반영했다. 


국과위는 내년도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R&D예산의 25%가량을 집행하고 있는 출연()의 재정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먼저 출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출연금 비중을 ‘13년도에 60%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출연()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복합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200억원 수준 증액하였다.

출연() 직접출연금 비중: (’11) 42.6% (’12) 50.4% (’13) 60%

특히,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출연()에 대하여 묶음예산 620억원을 지원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묶음예산이란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묶음예산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별 연구성과에 따라 묶음예산 금액을 연계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균형재정에 목표를 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총액은 예년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였다라며, 그러나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좋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6개월여에 걸친 사업별 집중 검토를 통해 4,200여억원을 조정·절감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은 작년 3월말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확대·개편된 국과위가 부처로부터 6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7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부 전체 R&D 사업 중에서 주요R&D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국과위가 직접 배분·조정하고 있다.

*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초과학분야,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 

올해의 경우 각 부처의 ’13년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186,437억원) 가운데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대상은 국방·인문사회 R&D분야 예산을 제외한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 및 기초과학분야 등주요R&D사업395개 사업 관련된 125,461억원(67.3%)이다. 

※ 보다 자세한 2013년 정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및 주요 사업 및 이색 사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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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정부 부처 내년 R&D예산 17조 219억원 요구
올해 대비 6.2% 증액 요구... 8월 초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확정
- 국과위, 2013년도 정부 R&D예산 요구액 분석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정부 R&D예산 요구액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16.0조원)보다 6.2% 증가한 17조 219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R&D예산 요구 중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10조 9,242억원에 대해서는 국과위가 직접 예산을 배분·조정하게 됩니다.


*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주요 R&D예산 요구 현황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최대 예산 증액 요구 분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속해있는 첨단융합분야이며(3조 2,345억원, 3.9% 증), 거대공공분야의 경우 발사체·가속기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율(1조 4,558억원, 9.9% 증)이 가장 높았습니다.

    ※ 한국형 발사체 :       (‘12) 444 → (’13) 800억원 (80.3%↑)
    ※ 4세대 방사광 가속기 : (‘12) 450 → (’13) 850억원 (88.9%↑)


정부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3조 4,463억원)와 지식경제부(4조2,456억원)가 주요 R&D예산 요구액의 대부분(6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8개 부처가 전년대비 4% 이상 증액 요구를 하였으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8개 부처는 2% 내외의 예산 증액, 지식경제부는 전년보다 예산을 축소 요구하였습니다.

* 교과부 : (’12예산) 3조 2,895억원 → (’13요구) 3조 4,463억원 중기청 : (’12예산) 7,095억원 → (’13요구) 7,637억원
* 국토부 : (’12예산) 6,077억원 → (’13요구) 6,162억원 환경부 : (’12예산) 2,222억원 → (’13요구) 2,250억원
* 지경부 : (’12예산) 4조 2,861억원 → (’13요구) 4조 2,456억원

특히 R&D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년도 예산 2,200억원 보다 41%가량 증액된 3,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R&D 예산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도 창업초기의 중소기업 및 기술 융·복합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 (‘12) 7,095억원 → (’13) 7,637억원 (7.6%↑)
※ 창업성장기술개발 : (‘12) 710 → (’13) 1,286억원 (73.8%↑)
※ 융복합기술개발: (‘12) 399 → (’13) 755억원 (89.2%↑)

이 외에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R&D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300억원)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서비스 R&D를 발굴하는 중소기업청(150억원), 콘텐츠 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부(88억원)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특화된 방송통신위원회(49억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 서비스 R&D 분야 : (’12) 637억원 → (’13) 717억원 (12.5%↑)

국과위는 이 같은 부처의 R&D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7월 한 달 동안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 R&D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며, 과학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친 사업별 심층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검토의견 및 효율화 방안과 기 발표(‘12.4.12)된 「’13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에서 제시한 7대 중점 추진분야 및 6대 투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에 따라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할 예정입니다.

     * 거대공공, 녹색성장,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등 5개 전문위

또한 국과위는 8월 초 정부 R&D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주요 계속·신규사업 요구 현황 및 부처별 주요 R&D사업 예산 요구 현황, 그리고 ‘13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요약 등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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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 R&D로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발표

지난 6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이 한계를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필요성에 대해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체계적 R&D를 접목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서비스 R&D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서비스R&D구성요소

이를 위해 국과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체계 정립 및 정부정책과 연계된 서비스 R&D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국과위가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국과위 해당 전문위원회 내에 서비스 R&D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난 6월 1일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① ‘12년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분야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일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부처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R&D 대표사업 위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여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서비스 R&D의 특성상 주로 현업 적용을 위한 응용 또는 개발연구에 투자가 이루어져 기초연구사업은 소홀한 측면이 있었기에 학문으로서 서비스 R&D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R&D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③ 더불어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는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서비스 R&D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인데요, 6대 추진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IT기반 신서비스 창출’, ‘의료서비스의 고품질화’, ‘관광산업 활성화’ 
두 번째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재해 대응’, ‘먹거리 안전 실현’, ‘사이버 테러 사전 방지’­
세 번째 공공분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수요지향적 신교육서비스 창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네 번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구조 변화 적극 대비’, ‘살기 좋은 주거환경 구축’, ‘웰빙 생활을 위한 서비스 창출’
다섯 번째 영세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네 상권 살리기’, ‘지역 상권 활성화’, ‘영세업체 경쟁력 강화’
여섯 번째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추진체계 정립’, ‘정책지원 강화’

비전과 추진과제 도식도


국과위는 현재 연 600억원(‘11년 560억원, ’12년 630억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R&D 관련 추진계획 수립 시 서비스 R&D를 포함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과위는 13일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13년 R&D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서비스 R&D를 통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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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앞으로 가야할 길을 묻다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는 20일(수) '한국형발사체, 앞으로 가야할 길은?'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유명희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박태학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단 단장의 발표가 이어지며, 한국형발사체가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거대공공조정과(02-724-8692)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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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R&D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과위가 함께 합니다!
- 국과위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 토론회」 개최 -
’13년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14.3%), 인력지원 강화(3.9%) 등 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오는 6월 8일(금)에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12년 상반기 국과위와 중기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7개 광역권별 지역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국과위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연구인력 확충**,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 강화, 중소기업 친화형으로의 연구관리제도 개선 등에 관한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다. 

 *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 목표:(‘10)12%→(‘13안)14.3%
**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비중 목표: (‘12추정)3.7%→(’13안)3.9%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 토론회」는 6.8(금) 오후 2시 SETEC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기종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이 ‘연구개발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의 역량과 과제’를, 박현민 미래성장조정과장이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에 대해 발표하고, 오상록 국과위 주력기간전문위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없이는 지속적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도 공염불에 그칠뿐이다”며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일은 우리나라 경제를 키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온다.

이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  R&D 사업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 중소기업청 R&D 예산: (‘08)4,276→(‘10)5,607→(12)7,150억원(연평균13.6%↑)
*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 (‘08)11,787→(’09)15,002.→(’10)16.353억원 (연평균17.8%↑)

R&D 수행 중소기업 수의 지속적 증가, 중소기업 자체 R&D 투자가 확대되는 등 일부 정부 지원성과도 가시화 되고 있다.

* R&D수행 중소기업 증가(개) : (’05)22,449→(’10)32,492 (연평균 9.7%↑)
* 중소기업 총 R&D투자(조원) : (’05) 3.9 (’10) 8.2 (연평균 20.4%↑)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R&D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
** ’00~’10년 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에 불과('11.7, IBK 연구소)

이에 국과위에서는 ‘13년도 중소기업 R&D 투자 방향 설정과 정부 지원의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 주최로 총 7회*의 ’광역권별 중소기업 R&D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다.

 * 충청권(청원, 3.8), 동남권(부산, 3.21), 수도권(인천, 4.4), 호남권(광주, 4.18), 제주권(제주, 5.2), 대경권(대구, 5.16), 강원권(춘천, 5.30)
* 간담회 7회동안 총 100여명 참여 (중소기업 연구자, 교수, 연구지원기관 담당자 등)

또한 산업계(대기업) CT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병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 산업계 CTO 간담회 2회 개최: (1회) 전기전자분야(‘12.3.12) (2회)기계분야(’12.3.20)

국과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총 51건의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등 정부 투자 방향 9건, ‘R&D 사업 운영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 20건, ‘인력 지원 강화’ 등 정책제안 22건 등이었다.

 간담회 논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계는 특히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 관심을 촉구하였다.

① 중소기업 R&D 지원 수요 대비 정부 R&D 투자 부족
* 공모시 평균 경쟁률 3:1 이상으로 수혜 받지 못하는 기업 여전히 다수

② 고급연구인력은 물론 초・중급 연구인력 확보 애로
* 채용은 물론 이직 문제도 심각: “일할만 하면 수도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해 버린다” (지방중소기업대표)

③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체감도 미흡
* 27개 출연(연)은 10,000 여명 연구인력 보유 및 약 4조원 예산 사용

④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부 연구관리 제도 개선 필요

국과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4개 분야에 대한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정리하여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을 마련하였다. 

(R&D 자금 확충) 먼저 중소기업 전용 R&D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13년도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 목표를 14.3%로 설정*하여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에 노력한다.
   *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 목표:(‘10)12%→(‘13안)14.3%

특히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위해 기술 창업 및 사업화 R&D 분야*의 투자 비중을 전체 R&D 중 2.4%로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 R&D 비중 목표: (‘10)1.3%→(‘13안)2.4%

또한 기업 R&D 세액공제 제도도 실제 혜택이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도 강화된다.

(연구인력 확충)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3.9%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이 추진된다.
   *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비중 목표: (‘12추정)3.7%→(’13)3.9%

대학교수・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를 위해 파견전 지위 보장 및 인센티브 부여가 추진되며,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도 연구소 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규모 목표: (‘12)400→(’13안)500명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신규 연구인력 채용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과제 출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구인력 소득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 예시(공제율) : 근무 5년 미만(10%), 5~10년 미만(15%), 10년 이상(20%)

(출연(연) 역할 강화) 고급연구인력과 기술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출연(연) 묶음예산의 5% 이상을 창업 및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활용토록 유도하고, 출연(연)간 역할분담 및 협력,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출연(연) 협의회(가칭)」 구성이 추진된다.

또한, KISTI에서 운영하는 NTIS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 장비, 전문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중소기업 필요시 적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NTIS(www.ntis.go.kr):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연구관리제도 개선) 대학・출연(연)의 우수 연구자가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과제 중 일정금액 이하 과제인 경우, 3책5공* 대상에서 면제토록 하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15~20%→10%로 하향 조정하며, 정부 R&D 과제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도 대폭 간소화** 된다. 
 

* 3책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중기청 사업계획서) 現) 39개 항목 30쪽 → 改) 12개 항목 10쪽 이내 

국과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3년도 중소기업 R&D 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장과 소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 지원 지역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 개요(안)
○ 주요 내용: ‘연구개발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의 역량과 과제’ 및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주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관: KISTEP
○ 일시·장소: ’12. 6. 8(금) 14:00 ~ 16:30, SETEC 국제회의실
○ 참석 대상: 중소기업분야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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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오늘 오후 2시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서비스 R&D 투자 방향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전체 고용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이 한계를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R&D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국과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체계 정립 및 정부정책과 연계된 서비스 R&D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가 국내외 서비스 R&D 동향 및 시사점을, 박현민 미래성장조정과장이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유해영 국과위 첨단융합전문위 위원이 좌장을 맡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방안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국과위 해당 전문위원회 내에 서비스 R&D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12년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분야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일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부처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R&D 대표사업 위주로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여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서비스 R&D의 특성상 주로 현업 적용을 위한 응용 또는 개발연구에 투자가 이루어져 기초연구사업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 학문으로서 서비스 R&D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R&D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서비스 R&D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인데요, 6대 추진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IT산업, 의료산업, 관광산업 육성 지원

두 번째.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재난·재해 대응 체계 구축지원, 식품안전 강화지원, 사이버 테러 대비 역량 강화 지원

세 번째. 공공분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R&D 강화, 교육서비스 R&D 지원, 공공서비스 R&D 확산 지원

네 번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화 사회 대비 서비스 R&D, 주거환경 개선, 웰빙 생활을 위한 서비스 R&D 추진

다섯 번째. 영세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네상점 생존 전략,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영세업체 판매 물품에 대한 유통과정 개선지원

여섯 번째.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추진체계 정립, 정책지원 강화

이번 토론회에서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여러 부문의 관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과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R&D 정부 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서비스 R&D를 통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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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민체감형 R&D 집중투자 및 R&D효율화 본격추진
-’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과위 본회의 의결-

제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4월 12일(목) 제17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국과위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7대 중점추진분야**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4대 기본방향) ①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②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③창의적 인재양성 및 혁신시스템 구축 ④정부R&D 투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 (7대 중점추진분야) ①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②미래성장 기반 확충 ③공공기반 R&D지원 강화 ④서비스 R&D 활성화 ⑤융합형 민・군 R&D체계 구축 ⑥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⑦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①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②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③융・복합연구 활성화 ④사업구조개편 ⑤유사・중복 방지 ⑥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역량이 우수하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 중소·중견기업 R&D 비중 목표 : (’10) 12% → (’15) 16.5%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후적·산발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분야의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며,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연간 630억 규모(’12년)의 서비스 R&D 정부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미래 유망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13년 투자목표 : 신성장동력 R&D(17개 분야) 2.7조원, 녹색기술 R&D 3.5조원

과학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연구지원과 더불어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창의적인 과학인재 육성과 국제협력 R&D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업이 과제 기획・선정을 주관하는 공동연구 모델 확산, 출연(연)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와 함께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점추진분야에 대한 R&D 지원확대와 병행하여 정부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신규 R&D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기획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 이상인 대형사업의 추진 前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R&D의 경우 ’08년부터 본격 도입

또한 부처간․출연연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부처의 역할 및 사업성격에 따라 기존 R&D사업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R&D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간․과제간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도 심층검토하기로 하였다.

출연(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과거와 달리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특히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기술분야별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온 지금까지의 투자방향과 달리,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 시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13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은 지난 5개월 간의 관련 전문가 심층분석 및 다양한 경로를 거쳐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민관이 함께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한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 R&D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졌고,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산학연 연구자 및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3년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3.30 서울대), 로봇․신약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4.5 코엑스), 태양광 R&D 한마당(4.6 세종대)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 게시판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한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였다.

이번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4월 15일까지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금년 6월 각 부처의 2013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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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D 투자,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한 방향전환
국내최초, 정부 R&D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미래 발전방향 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4.6(금) 오후 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태양광 분야 R&D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연구자들 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R&D 한마당」을 개최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고 녹색성장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공동후원 하에 준비된 금번 행사에는 태양광 연구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170여명을 비롯해 산·학·연 및 정부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태양광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연구사례 소개, 정부의 태양광 R&D 투자방향 발표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금번에 발표되는 투자방향은 국과위가 ‘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기술분야 상시 심층분석’의 결과물이며,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태양광발전 연간 신규설치 용량이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연평균 20% 성장 예상(출처 : Solar&Energy)

하지만 최근 태양광 산업은 유럽의 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중국기업의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국내 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태양광시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분야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추가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국과위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태양광 R&D 투자전략과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될 투자방향의 핵심은 태양광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R&D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우선 정부 태양광 R&D 투자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1세대 결정질실리콘 분야의 투자는 점차 축소하고, 미래 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차세대 유망 기술인 CIGS, 염료감응 등 박막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 기술분야별 투자비중(‘10년, NTIS 기준)

   ※ 연구주체별 투자비중(‘10년 NTIS 기준)
     ∙중소기업(834억원, 41.9%) > 대기업(424억원, 21.3%) > 출연연(365억원, 18.3%) > 대학(349억원, 17.6%)

기존 결정질실리콘 분야는 단편적인 요소기술에 대한 지원보다, 고효율·저가화 핵심기술 돌파를 위한 산·학·연 공동협력프로젝트 지원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초원천 연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효율화 방안도 투자방향에 담겨져 있다. CIGS 등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분야별로 ‘(가칭) 태양광 R&D 허브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허브기관은 관련 산·학·연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성과와 장비를 공유하고, 공용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복투자 방지대책도 강화하여 태양광 R&D 전체 과제의 성과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유사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과위 전문위원회에서 중복투자 여부를 집중 검토하여 필요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태양광 R&D 한마당」의 또 하나의 큰 의의국내 최초로 태양광분야 정부 R&D 수행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이다. 국과위는 지경부, 교과부, 중기청으로부터 연구 성과가 우수한 170여개 연구 과제를 추천받아 연구 결과를 포스터(Poster)로 전시하고 연구책임자 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다. 포스터 전시에는 태양광 전 기술 분야에 걸쳐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정부 R&D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과위는 국가적 차원의 R&D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성과를 높이고, 연구주체 간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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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력 정책, 대학생과 열린 기획 추진

     19일, ‘이공계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차세대 이공계 인력과 개방 ․ 협력으로 이공계 미래와 비전을 찾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오는 3월 19일(월) 오후 3시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한국 이공계 대학생 연합회*(이하 한이련)와 이공계 르네상스 중점과제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한국 이공계 대학생들의 교육적 권익신장을 위한 기구로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2. 2.15 설립

이번 간담회는 이공계 인력의 지속성장과 자기 가치 실현을 위해 미래 정책 수요자인 이공계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획 되었다.
 
국과위에서는 이공계 우수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이공계인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민간 전문가와 범부처 형태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이공계 르네상스 중점과제’ 수립 중에 있다.

현재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차원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서울(이화여대)과 대전(KAIST)에서 400여명의 차세대 이공계 인력(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학 및 출연(연) 신진연구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중점과제에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공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이련(회장 서울대 생명과학부 4학년 지율)과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지속․안정적 고용 체계 지원 정책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립 되던 기존 정책과는 달리, 이러한 수요 지향적 열린 기획은 젊은 이공계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성장과 성공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가 4월 수립 예정인 ‘이공계 르네상스 중점과제’에 이공계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차세대 이공계 인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12. 3. 19(월) 15:00/ 국과위 중회의실(19층)
○ 참석대상 : 한이련 소속 대학(원)생 및 국과위 사무처장, 연구개발기획과장, 담당 사무관 등
○ 주요내용 : ‘이공계 르네상스 중점과제(안)’ 관련 의견 개진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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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국과위·중기청, 광역권별 중소기업 R&D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R&D 현장 의견 청취하여 ‘13년 예산 배분시 반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 이하 중기청)과 공동으로 「광역권별 중소기업 R&D 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간담회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정부 R&D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올 상반기(3월~6월)동안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 충청권(오창), 동남권(부산), 수도권(인천, 서울), 호남권(광주), 제주권(제주), 대경권(대구), 강원권(춘천)

각 지역별 간담회에는 개최 지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분야 관계자(기업, 대학교, 출연연 소속 10인)들이 함께 참석하여 중소기업 R&D 개선 방안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과위와 중기청은 지난 24일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R&D 지원 협의회(이하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담회 추진을 위한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원협의회구성: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 양봉환 중기청 기술혁신국장, 산업계, 학계, 연구계, 중소기업관련협회 위원 등 13인

이 자리에서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중소기업인의 의지를 담은 정부 R&D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하겠다”며 지역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해 ’08년 1조 1,787억원에서 ’10년 1조 6,353억원으로 연평균 17.8%씩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국과위·중기청·지경부는 중소기업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 및 인력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지속 추진중이다.
    *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 위한 R&D 전략」, 국과위, ‘11.12.22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R&D 활동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의 부진 및 이에 따른 수출 둔화,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과위와 중기청은 지역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R&D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R&D 투자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별 간담회는 3월 8일 오창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광주 ‧ 대구 ‧  제주 ‧ 춘천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며, 지역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되며, 6월에는 그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민공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과위는 이를 ‘13년도 중소기업 R&D 분야 예산 배분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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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지원체계 개선’공개 토론의 장 마련
- 국과위, 지역 R&D 개선 지역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와 함께 2월 17일부터 지역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부산 (2.17(금)), 서울(2.23(목)), 전북(2.27(월))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과위에서 마련한 ‘지역 R&D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①지역 내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립, ②지자체 R&D 기획·관리 기반구축, ③지자체 자율 기획 R&D 지원제도 도입

 ­ 1부에서는「지역 R&D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과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 2부에서는 「지역 R&D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전문가가 발제를 담당한다.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지정토론자로 지자체 공무원, 대학교수, 지역 연구자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다.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역 R&D 개선은 지역 혁신주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 혁신주체와 중요한 소통의 기회로, 여기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R&D 역량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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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과학기술진흥총 4조 2,713억원 투자
국과위, 2012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확정

제13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4일 정부와 민간이 올해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총 4조 2,71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년 총 투자규모는 작년에 비해 3,781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종료*되거나 지자체 사업이 민간으로 전환**돼 정부 투자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이다.

   * ’11년 종료 또는 종료 예정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

** 민간사업으로 전환된 주요 사업
     ① 인천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사업 (’11년 투자액 7,156억원)
     ② 인천하이테크파크조성사업(’11년 투자액 1,908억원)

분야별 투자규모* 살펴보면 지방연구개발지원 분야2조 3,203억원(5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거점활성화 분야 1조 2,424억원(29.1%), 인프라구축 분야 5,112억원(12.0%), 인력양성 분야 1,975억원(8.6%)의 순서를 보였다.
미래기초·원천연구 역량강화, 녹색성장·지역밀착형 R&D 등 지방연구개발지원 분야는 작년에 비해 7,876억 증가한 반면, 거점활성화 분야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 및 지자체 사업의 민간사업 전환으로 인해 작년 대비 1조 728억원 감소하였다.
     ※ 지방연구개발지원 투자 : ’11년 1조 5,327억원 → ’12년 2조 3,203억원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정부투자가 총 투자의 65.2%인 2조 7,963억원을 차지하였고, 민간투자는 총 투자의 34.8%인 1조 4,851억원을 차지하였다.

이번 계획은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12.2.14)를 통해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3년 상반기 중 각 지자체의 ’12년 시행계획 집행실적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계획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2년 시행계획 요약

 '12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투자규모는 4조 2,713억원으로 전년대비 3,781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 및 지자체 기획사업의 민간사업 전환**에 기인
    *제주해양과학관건립(’11년, 630억원), 부산영상센터건립(’11년, 433억원) 등
    **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조성(’11년, 7,155억원), IHP 조성사업(’11년, 1,908억원)

국비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1.9% 감소한 1조 4,729억원, 지방비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1조 3,134억원이며, 기타 민간자본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9.7% 감소한 1조 4,851억원.

〈 재원별 지방R&D 예산 규모(’11~’12) 〉          (단위: 억원)

주1) 지방비는 16개 시․도 예산과 시‧군‧구 예산을 합산한 금액
 주2) 기타 민간자본은 민간투자 및 비영리기관 투자 내역을 의미

주체별 중점 투자방향
< 재원별 투자방향 및 규모>
                (단위: 억원)

4대 추진분야·8대 중점추진과제별 투자계획
  ◦ ‘지방R&D 종합조정기능 활성화’ 과제는 ‘12년 투자가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
  ◦ ‘클러스터자립 및 연계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과제는 전년대비 60.6% 감소7,407억원 투자
    ※ 이는 지자체 기획사업인 ‘인천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사업(11년, 7,155억원)’이 민간사업으로 전환되어 ’12년 시행계획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

< 4대분야·8대 중점 추진과제별 투자규모>         (단위: 억원, %)


지역별 투자규모
 ◦ 16개 시·도평균 2,670억원 투자
 ◦ 국비 투자규모대구(1,971억원)가 가장 높고, 지방비 투자는 경기(1,743억원), 기타 민간자본 투자는 인천(4,325억원)이 최대

< 16개 시·도별 투자규모>                  (단위: 억원, %)

  ◦ 16개 시‧도 지방비 투자는 평균 821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
    - 지방비 투자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경기, 대구, 부산 등 6개 지역
    - 경기, 강원 등 11개 지역은 전년대비 지방비 투자가 증가하였고, 인천, 광주 등 5개 지역은 감소

’11년∼’12년 16개 시·도별 지방비 투자


중점추진과제별 지방비 투자 계획
  ◦ ‘미래 기초·원천연구역량강화’ 과제는 대구(496억원), ‘클러스터 자립 및 연계강화' 과제는 경기(637억원)에서 최대 투자
 ◦ 대부분 지역에서 ‘녹색성장 및 지역밀착형 R&D’ 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양상
                                                                                                                                (단위 : 억원)

지역별․중점추진과제별 지방비 규모



광역경제권(5+2)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투자규모가 가장 큰 곳수도권으로 전체의 28.1%(1조 2,010억원) 차지
  ◦ 국비 투자규모가 가장 큰 곳호남권으로 3,661억원 투자
    - 지방비 투자규모는 수도권(3,941억원)과 동남권(2,416억원)으로, 두 광역권의 투자 규모가 전체 지방비 투자의 약 절반(48.4%) 수준 차지
    - 기타 민간자본 투자는 수도권(35.9%)에 집중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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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수도권(서울)과 중남부권(대전)에서 교과부, 지경부 등 ’12년도 R&D 예산 1,000억 원 이상인 9개 부처*와 합동으로 각 지역의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12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농진청, 방통위 (방사청을 제외한 ’12년도 R&D 예산 1,000억 이상 부처) 

서울에서는 1.31(화)부터 2.3(금)까지 4일간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되며, 대전에서는 2.7(화)부터 2.10(금)까지 4일간 KAIST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R&D사업 수행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거나, 하루 동안 여러 부처가 짧은 시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던 기존 설명회와는 달리 각 부처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기 다른 날짜를 정해 부처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R&D사업 설명 주간’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출연연·기업의 연구자들이 정부 R&D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장 질의응답 및 상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부처 및 전문관리기관 담당자와 연구자 간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정부 R&D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08. 1)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최, 8개 부처 참여, 2개 권역(수도권, 중남부권) 1일씩 개최
       (’09. 1) 기재부 주최, 10개 부처 참여,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호남권) 1일씩 개최
       (’10,’11) 부처별 자체 개최

한편, 이번 부처합동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12년도 정부 R&D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국과위가 ’12년 정부 R&D예산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국가 R&D사업 관리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을 종합 설명한 후, 교과부, 지경부 등 각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관리기관의 주요 R&D사업 추진현황과 향후일정, 신규·특이사업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12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과위(http://www.nstc.go.kr)와 KISTEP(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 및  각 부처와 산하전문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부 R&D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진행일정을 참고하여 관심부처의 사업 설명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KISTEP, 02-589-2247, 2956, 2883, 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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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정부(‘08~‘12) R&D 총 68조원 투자
                      - 당초 R&D 투자 목표 대비 1.5조원 초과 달성 -

‘12년도 정부R&D 예산이 ‘11년(14조 8,902억원) 대비 7.6% 증가한 16조 244억원으로 확정(’11.12.31, 국회 본회의) 됨에 따라 현정부가 과학기술강국을 위해 R&D 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에 따르면,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상 정부R&D 투자목표 66.5조원을 1.5조원 초과한 금액일 뿐 아니라, 국민의정부(23조원)와 참여정부(40.1조원)가 10년간 R&D 분야에 투자한 총 금액(63.1조원)보다 4.9조원 많은 수준으로, 연평균 증가율로도 중국(‘08~‘10년간 22.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자 증가율(‘08~‘12년간 9.6%)을 기록한 것입니다.

   ※ 일본 8.8%(‘08~‘10), 미국 7.9%(‘07~‘09), 독일 1.8%(‘08~‘10), 프랑스 △2.1%(‘08~‘10)

또한, 금년도 R&D투자 16조원은 현정부 출범당시(’08년) 11.1조원의 약 1.5배 수준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5.3%)은 물론 보건·복지·노동(7.2%), 공공질서·안전(6.3%), 산업·중소기업·에너지(△0.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10.3%, 문화·체육·관광 8.8%, 환경 3.5%, SOC △5.5%,

’12년도 정부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교과부(49,753억원), 지경부(47,448억원), 방사청(23,210억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1%)을 차지하며,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18.2%증), 기상청(34.8%증) 등의 예산이 ’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생명, 우주항공‧건설교통, 에너지‧환경 등 기초‧공공‧녹색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12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현 정부의 당초 과학기술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 (’12) 50.6%
      ※ 녹색기술 투자 : (’09)1.9 → (’10)2.2 → (’11)2.5 → (’12)3.0조원
      ※ 신성장동력 R&D : (’09)1.5 → (’10)1.9 → (’11)2.2 → (’12)2.8조원 

아울러 IT․융복합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 미래산업선도 120억원․나노융합2020 67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 889 → (’12)1,017억원 

바이오․SW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 줄기세포R&D : (’11) 601 → (’12) 1,004억원
      ※ SW R&D : (’11)3,558 → (’12) 3,863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중소기업전용 R&D  : (’11)6,288 → (’12)7,150억원

국과위는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11년 말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11.11.8 국무회의 보고)

특히, 올해에는 ‘13년도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핵심 R&D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 R&D 예산배분 체계 구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5년 이상 계속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 360여개 사업을 약 2개월 동안 집중 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70여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10개월에 걸쳐 상시 분석 실시
※ 유사중복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정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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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성 높인다
 줄기세포 R&D 협의체 운영, 기초연구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fast track' 구축

홍재민 심의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14회 국과위 본회의' 상정안건인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안)'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월 19일(목)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줄기세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전략적 투자방향 및 사업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다.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포 대량배양’, ‘종양형성 억제’ 기법과 같은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줄기세포 연구의 산업화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질환별 치료제 맞춤형 줄기세포주 개발 등 산업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특히 안전성 문제, 면역거부반응 등 그간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미해결 난제로 분류되어 있는 주요 기술적 병목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줄기세포 연구의 창조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분화인자 개발’, ‘바이러스 감염방지 기술’과 같은 탈추격형 연구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도 확충된다.

산업 현장의 임상 수요 증가를 반영한 실용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방침도 이번 투자 효율화 방안의 주요한 특징이다.

또 줄기세포 R&D를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의 미션을 고려하여 교과․복지․지경․농식품부 등 부처별 주요 업무영역이 재정립되고, 부처간․연구단계간 연계체계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교과부 - 줄기세포 기초․기반기술 연구, △복지부 - 중개․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 △지경부 - 치료제 대량생산과 코스트 절감을 위한 개발연구, △농식품부 - 동물줄기세포 연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이 부처간 중복투자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체계가 강화된다.

아울러 부처간 연구성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fast track'이 구축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의 ‘줄기세포 R&D 협의체’도 운영된다.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는 상호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별 사업계획․성과연계․연계사업 발굴/관리 및 성과 공유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fast track : 기초연구 성과 중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평가 후 신속하게 후속 지원하는 시스템

줄기세포 사업별 역할체계 및 구조도 개편된다.

부처별 미션을 고려하여 각 사업들이 목적지향적으로 역할이 재조정된다. 그 결과 각 사업의 성격과 지향점이 명확해지고, 그간의 연구공백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 목적형 기초‧실용화 연구지원, 안전성‧효능검증 지원 등

아울러 줄기세포 R&D 사업구조도 지금보다 단순화된다. 기존 산발적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분야별 특성에 따라 그룹핑되어 통합 관리됨으로써 사업현황 파악이 쉬워지고 성과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 홍재민 심의관은 “올해는 줄기세포의 의학적․산업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예산이 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재원의 양적 증가와 함께 효율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투자 효율화 방안이 마련으로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도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줄기세포 R&D 투자효율화 방안’은 1월중 각 부처에 통보되어 세부사업별 기획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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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위, 정부R&D 투자 효율화 본격 추진 

정부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자 효율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위는 11. 8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은 R&D사업의 기획 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관리 시스템 정비 등 R&D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추진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해 정부R&D 사업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5년) 기준의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는 등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며, 각 부처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R&D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첩‧다기화된 부처내‧부처간 R&D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투자효율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수요를 감안, 개방형 평가제를 도입하고 역량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평가 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미흡사업 중단 등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08년 11조원이던 정부R&D 투자를 ‘12년 16조원 규모(정부안)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격 제고, 기초‧원천 연구 확대,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R&D 관련 규정 통폐합 (‘09년 110개 → 11개)과 R&D 관리기관 통폐합 (’09년 14개 → 4개) 등 투자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 5년간(‘08〜‘12) 연평균증가율 : (정부 총지출) 6.1% 증, (정부R&D) 9.6% 증 

그러나 사전기획 미비, 사업간 연계 부족 및 중복 투자,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및 복잡한 관리규정 등 비효율적 측면이 지속되어 이번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님은,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R&D를 지원‧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며, “R&D 투자 효율화는 과학기술 플래닝타워(Planning Tower)로서 국과위 본연의 기능이자 설립 목적인만큼, 앞으로도 R&D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부처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이셨는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번에 발표된 추진안을 통해 정부R&D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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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양국, 재난 · 재해 공동 연구 추진한다!
- 제4차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의회 개최 -

지난 2일(수) 오후 국과위 대회의실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제4차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 날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진 양국의 정부기관 간 협력채널로써, 2007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날 우리 측은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5명 및 관계자가, 일본 측에서는 아이자와 마스오 의원 등 종합과학기술회의 의원 5명 및 내각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총 20여명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대지진 등으로 세계 각국이 재난·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국의 재난·재해 주요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재난·재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는데요, 그간 민간위원 간 정보교환과 교류차원에서 추진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양국의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에 따른 첫 번째 공동사업이 바로 ‘대형 화산 관리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예측 감시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국립방재연구원과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2012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재난·재해에 대한 세계 각 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구기관이 재난재해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일본은 물론 다른 인접 국가와도 재난·재해 관련 정책교류 및 공동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두산 대폭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금, 한·일 양국의 재난·재해 공동연구 추진 소식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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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2 정부 R&D 예산안 - 중점투자분야 2 <중소기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말하다

여러분은 중소기업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기업형태의 하나, 라고 답하셨다면 이번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의 가치를 아시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한쪽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근무환경이나 급여와 같은 단편적인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실상 그보다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역량강화’ 정책은 바로 그러한 ‘중소기업 가치의 내면’에 주목합니다.

Image : flickr(http://www.flickr.com/photos/santarosa/74175994/) / @SantaRosa OLD SKOOL

‘경제’라는 큰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축구선수의 포지션으로 비유해 본다면, 미드필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라운드의 중심에서 전체 경기를 장악하는 미드필더처럼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죠.
수치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06만개로 무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1,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을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언론의 이야기가 비단 틀린 말은 아닌 것이지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고용이 60만 명 감소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 고용은 37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이겨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판단해 지속적으로 R&D 지원을 늘리고 기술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전용 R&D’ 내년 예산을 올해 6,238억 원에서 7,095억 원으로 13.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예산을 올해 1,779억 원에서 2,224억 원으로 25%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주요지표로 하는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폭 역시 ‘11년 800억 원에서 ’12년 1010억 원으로 23.6% 늘렸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는 주력기간전문위원회의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lickr(http://www.flickr.com/photos/mlevisay/6192685273/) / @Mark F. Levisay

첫째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정부 R&D 사업 투자 중 ‘12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11년 대비 13.7% 증액한 2조 969억 원으로 이는 주요 R&D 전체의 증가율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연구인력 유입 환경 조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중소제조업의 타 직종에 비해 연구직은 인력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서, ‘12년도에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예산을 ’11년 대비 17.9% 증액하고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예산도 10.5%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연구 인력 유입 환경 조성을 강화했습니다.

셋째는, 동반성장형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점입니다. 정부와 민간(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기술개발 기금을 공동 조성하여 민간이 제안한 기술과제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해외수요처 등)의 제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고, 그 개발 제품을 구매기관에 제공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국내의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출주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사업에 262억원(‘11년 100억원 대비 162.4% 증액)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공동형 기술개발 사업에 144억(’11년 50억 대비 187.2% 증액)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장한 사업에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중소제조기업 중 R&D 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고, R&D 투자업체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비도 2%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진정한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노력, 그리고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 및 일부발췌 |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오상록(공학박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력기간전문위원장, KIST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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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2 정부 R&D 예산안 - 중점투자분야 1 <기초과학 연구>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다

작년 미국 내에서 현재의 기초과학연구 투자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 ‘기초연구 분야에서 정부 투자의 중추적 역할’이 발표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보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이런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보니, 그만큼 이 분야가 세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지 출처 : Flicker(http://www.flickr.com/photos/ricephotos/2648646304/) @IRRI Images

세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예산 편성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기초연구 전체의 예산총액이 정부의 R&D 예산 총액 증가와 기초연구 비중의 지속적 확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기초연구 비중은 약 25.6%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기초연구 확대에 노력한 결과 2012년에는 3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액 면에서도 투자액이 2008년 1.8조원에서 2012년 4.0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는 기초과학 연구분야 R&D 편성
우선, (일선의 연구자들이 소규모 연구에서 선호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개인기초연구’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기초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특히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인기초에 2012년 예산 8,000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2008년 예산 3,700억 원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연구비가 없어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기초연구사업

이미지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편, 특정 주제에 대한 심화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집단기초연구’도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공통 연구주제에 대한 집단연구사업인 ‘기초연구실 사업’이 2011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180억 원을 2012년 예산으로 배정받았으며, 특정분야에 대한 우수 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한 ‘선도연구센터 사업’에도 2011년 대비 38억 원 증액된 1,090억 원을 2012년 예산으로 편성 받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물론,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2012년 이 사업에는 (무려 전년대비 2,000억 원이 증액된) 2,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운영, 기능지구와 연구기반 조성, 중이온가속기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국과위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과학 연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계적인 과학 강국인 독일이 세계 첨단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일찌감치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막스플랑크 연구소’ 같은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첨단 사업의 선봉장이 된 독일. 그들이 밟아온 과정을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 분야도 한 단계씩 발전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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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R&D 분야 예산(안) 15조 9,725억원 확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9월 29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R&D 예산 편성(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년 R&D 분야 예산,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1년 대비 7.3% 증가15조 9,725억원 규모로,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을 실시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0조7,2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당초 국과위에서 제출한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10조 6,550억 원이었는데요, 이중 99.9%가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배분·조정(안) 제출 이후 정책 환경변화, 예비타당성 조사완료사업 신규반영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6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순수 삭감조정액 : 지방이전비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113억원)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5조 2,5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로써 총 내년 R&D 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년도 R&D 예산
다음으로 ’12년도 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과부(50,400억 원), 지경부(46,843억 원), 방사청(23,179억 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4%)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방재청(36.7%증), 기상청(28.2%증) 등에서 ’11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과부 : (’11) 47,080 → (’12안) 50,400억원 (7.3%증)
    ◇ 지경부 : (’11) 45,269 → (’12안) 46,843억원 (3.5%증)
    ◇ 방사청 : (’11) 20,164 → (’12안) 23,179억원 (15.0%증)
    ◇ 방재청 : (’11) 258 → (’12안) 353억원 (36.7%증)
    ◇ 기상청 : (’11) 607 → (’12안) 779억원 (28.2%증)

한편, 국과위와 기재부는 ’12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자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전략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국정과제 분야에 지원을 집중, 관련 분야 예산확대를 통해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처음으로 ’12년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12안) 50.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 원) : (’11) 100 → (’12안) 2,100
      ※ 녹색기술 투자(조원) : (’09)1.9 → (’10)2.2 → (’11)2.5  → (’12안)3.0
      ※ 신성장동력 R&D(조원) : (’09)1.5 → (’10)1.9 → (’11)2.2 → (’12안)2.8
      ※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등 : (’11) 1,779→ (’12안) 2,224억원 (25.0%증가)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진 · 화산 ·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투자와 더불어,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 질병이나 슈퍼박테리아 등 국가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안전기술․지진 등 : (’11) 626 → ('12안) 828억 원 (32.3%증가)
     ※ 동물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 (’11) 506 → (’12안) 653억 원 (29.0%증가)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해양플랜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에 신규로 투자하였으며,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 및 녹색기술 분야 지역 R&D에도 투자를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미래산업선도 90억원․나노융합2020 42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 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889 → (’12안)1,017억 원
     *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R&D : (’11) 190 → (’12안)  505억 원

그리고, 바이오·SW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한편 사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 뱅크 설립과 더불어 인력양성·기술확산·기반조성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 줄기세포 R&D : (’11) 601 → (’12안) 1,004억 원 (67.1%증가)
     ※ 소프트웨어 R&D : (’11) 1,996 → (’12안) 2,105억 원 (5.5%증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이번 R&D 분야 예산(안)에 대해 “국과위 출범당시 예산 편성권 미확보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지은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국과위에서 3월말 출범이후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다 보니 심층적 분석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전하며, “10월부터는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 효율화방안(예시) : 다부처 공동기획, 유사중복, 연구장비 중복 방지 및 공동활용 촉진, 사업구조개편,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전문위원회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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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지난해 국내 연구개발비 총 43조 8,548억원 투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3위 수준 전년 대비 15.6% 증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9. 14일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민간 및 공공분야 전체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분석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29,5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회수율 : 81.2%)했으,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인력 · 기업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조사·분석했습니다.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438,5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74%로 전년도 3.56%에서 0.18%p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이스라엘(4.25%)과 핀란드(3.8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액 규모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10.5, 일본이 4.5배로 다소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림 1] 연도별 국내 연구개발비




[
1] 주요국 연구개발비

구 분

미국

(2008)

일본

(2009)

독일

(2009)

중국

(2009)

프랑스

(2009)

영국

(2010)

한국

(2010)

스웨덴

(2009)

핀란드

(2010)

이스라엘

(2010)

연구개발비(억달러)

3,981.9

1,690.5

925.9

849.3

584.6

409.8

379.3

145.9

91.7

92.2

배율

10.50

4.46

2.44

2.24

1.54

1.08

1.00

0.38

0.24

0.24

GDP 대비(%)

2.79

3.33

2.78

1.70

2.21

1.82

3.74

3.62

3.84

4.25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1-1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을 보면, 재원별로는 정부공공부문이 122,702억원, 민간외국부문이 315,84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상호 비중은 28:72이었습니다. 체별로는 기업이 328,032억 원(74.8%),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각각 63,061억 원(14.4%), 47,455억 원(10.8%)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국내
민간외국재원 및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원 및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국제 비교

구 분

미국

(2008)

일본

(2009)

독일

(2008)

중국

(2009)

프랑스

(2008)

영국

(2010)

한국

(2010)

민간외국재원 비중(%)

67.3

75.3

67.3

71.7

50.7

45.4

71.8

기업체 사용 연구개발비 비중(%)

72.6

75.8

67.5(’09)

73.2

61.9(’09)

62.0

74.8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1-1

기초분야 연구개발비 비중은 18.2%(’0918.1%)로 증가 추세 있으며 응용 및 개발분야 연구개발비 비중은 각각 19.9%, 61.9% 나타났습니다.

[그림 3]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 자료원 : OECD, R&D Statistics 20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 일본은 기타가 포함되어 있어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미래 유망기술(6T)분야에서는 IT분야(32.6%33.6%)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환경기술(ET)분야(9.1%11.0%) 등 전반적인 확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우리나라 미래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비 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IT(정보기술)

88,680

97,230

109,949

116,501

123,543

147,369

BT(생명공학기술)

14,115

18,099

23,537

26,349

30,089

34,591

NT(나노기술)

29,134

36,568

38,120

42,326

45,994

55,891

ST(우주항공기술)

4,089

5,000

5,331

5,949

4,878

5,481

ET(환경기술)

17,424

17,408

23,680

29,330

34,651

48,196

CT(문화기술)

1,249

3,345

2,406

2,986

3,574

5,029

기타

86,865

95,808

109,992

121,540

136,556

141,992

총계

241,554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8,548

다음으로 연구개발인력 관련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 총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7.0% 증가한 345,912으로 집계되었고, 경제활동인구 천명 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10.7명으로 세계 5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근상당 인력(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인력
1위 아이슬란드 15.8(09), 2위 핀란드 15.1(09), 3위 덴마크 12.1(09), 4위 대만 10.9(09), 8위 일본 9.9(09), 10위 미국 9.2(07)


[
그림 4] 연도별 국내 연구원 수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원 중 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수는 226,168명(65.4%), 대학은 93,509명(27.0%), 공공연구기관은 26,235명(7.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

◦박사 연구원은
81,442(23.5%)이었으며, 이 중 66.2%53,947명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
그림 6] 우리나라 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또한 여성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12.9% 증가한 57,662명이며, 비중은 16.7%(’0915.8%)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4] 여성 연구원 비중 국제 비교

구 분

영국

(2009)

일본

(2009)

독일

(2007)

프랑스

(2008)

한국

(2010)

여성 연구원 수

146,211

121,141

101,695

79,400

57,662

여성 연구원 비중(%)

37.9

13.6

23.2

27.4

16.7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1-1

기업부문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대 42,429억원(21.2%) 증가한 242,129억원으로,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제조업 부문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328,032억원)87.6%(287,373억원)였으나  서비스업 부문 연구개발비 비중은 9.0%(29,613억원)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7] 주요국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자료원 : D, R&D Statistics 20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로써 금번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정부의 R&D 투자 확대 노력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공공재원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과위 박구선 성과관리국장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총 연구개발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지속적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년부터는 연구개발활동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성기관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처 : S&T GPS(
www.no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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