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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일자리 해법을 제시한다
- 국과위, 제2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
 

○ 주제 :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 일시/장소 : 10.10(수) 14:00~16:00 /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최/주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주최] / KISTEP․전국경제인연합회[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가 주관하는  「제2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이 10월 10일(수)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홍성민 STEPI 인력정책센터장“고용 없는 성장시대, 기술혁신 기반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이기석 한국창업보육협회 부회장은 “미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손진훈 충남대 교수, 김도현 국민대 교수, 박인숙 창업진흥원 본부장, 박재민 건국대 교수, 변순천 KISTEP 실장, 진미석 직능원 선임연구위원, 임상혁 전경련 상무, 홍창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무 등 각 계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규모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 시기에 과학기술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술창업 및 기술혁신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 현황 및 기술 창업 시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고용구조 개선, R&D 투자확대, 기업과의 연계강화,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R&D 고용창출력 제고 및 성공창업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방향과 의견들은 국과위가 현재 수립․추진 중인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붙임 : 1.「제1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개최 계획 1부.
          2. 발표자료 요약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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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평가대상, 내가 정한다”

 - 국과위,‘13년 특정평가 대상 국가R&D사업 수요 발굴(~’12.10.19)
- 온라인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국가R&D사업 평가에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관련 부처, 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과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13년도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특정평가*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나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국가R&D사업 등에 대하여 국과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중단․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 ’05년 ‘성과평가법’ 제정(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을 통해 도입됨

 ※ 후보 사업 : ①장기간․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②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③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④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⑤그 밖에 국과위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이번 수요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실제 연구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국가R&D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 또는 과학기술인은 10월 19일(금)까지 온라인 개방형 평가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제공된 양식에 맞춰 사업명(담당부처), 사업내용 및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아울러 국가R&D사업에 대한 목록 및 관련정보는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연구사업 검색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13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정평가 실시 계획은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요조사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선정된 특정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은 ’13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특정평가 결과는 해당 부처와 기관에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향후 국가R&D사업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R&D사업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심층평가가 필요한 국가R&D사업을 발굴하는 첫 단계부터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성과평가 체계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계가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13년도 특정평가 대상 R&D사업 수요조사 양식
붙임2. 국가연구개발(R&D)사업 특정평가 개요
붙임3. 특정평가 대상 R&D사업 정보 관련 안내 (NTIS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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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클릭이 되지 않는 분들은, http://foresight.kistep.re.kr/board-list.do?boardId=foreOpen01&menuSN=472&topMenuSN=469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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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R&D분야에 16.9조원 투자 확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R&D지원과 투자 효율화 중심의 국과위 배분·조정() 대부분 반영
- 국과위, 오늘2013년도 R&D 예산 편성()본회의 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2013년도 R&D 예산 편성()9.27일 오전 국과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4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2년 대비 5.3% 증가한 168,744억원 규모, 이는 ‘13년도 정부 총 재정지출 342.5조원의 4.9%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11,489억원으로, 지난 8국과위가 제출한 11529억원 규모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이 거의 대부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제출 이후 발생한 R&D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주요 R&D분야에 960억원이 증액 배정 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 예타선행 필요사업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에 △71억원 삭감조정
※ 증액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완료결과 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녹색기술사업,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사업 등에 배정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57,2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처별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발사체·가속기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단일부처 R&D예산 5조원 시대를 연 교과부(5.2조원), 신성장동력 R&D중심의 지경부(4.8조원), 국방핵심기술로 미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방사청(2.5조원)이 전체 R&D예산의 4분의3 가량을 차지하며(73.9%), 

교과부 : (’12) 49,753 (’13) 52,236억원 (5.0%)
지경부 : (’12) 47,448 (’13) 47,709억원 (0.5%)
방사청 : (’12) 23,210 (’13) 24,704억원 (6.4%)

교통·물류·해양분야 R&D가 확대된 국토부(28.0%), 창업기업 및 융복합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중기청(9.6%), 원자력 안전강화 R&D 지원이 확대된 원안위(20.3%) 등의 예산이 ’12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국토부 : (’12) 6,196 (’13) 7,931억원 (28.0%)
중기청 : (’12) 7,150 (’13) 7,837억원 (9.6%)
원안위 : (’12) 562 (’13) 676억원 (20.3%)

국과위와 기재부는 ’13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R&D분야투자확대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업 조정 낭비요인 제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억제 R&D투자의 내실화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창의적 연구중심의 기초·원천 연구비중확대하고, 녹색·신성장동력 기술 등 국정과제의 투자목표 달성하여 녹색성장 견인과 함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1) 47.4% → (’12) 50.3%→ (’13안) 50.5%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1)2.5 → (’12) 3.0 → (’13안)3.6
※ 신성장동력 R&D(조원) : (’11)2.2 → (’12)2.8 → (’13안)3.5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한국형발사체,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거대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원) : (’12) 2,200 → (’13안) 2,633

그리고, 산업지원 R&D의 전략적 투자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초기, 핵심기술개발,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R&D 지원을 강화했으며,

※ 중소기업 지원비중(%) : (’12) 12.9 → (’13) 13.5 → (’16) 15.2(추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R&D우수연구센터World Class 300’단계별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대폭 확대하였고,

※ ATC(우수연구센터, 억원) : (’12) 542 → (’13안) 588
※ WC300프로젝트지원(억원) : (’12) 300 → (’13안) 550 

산업간 융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IT 분야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지속적으로 제고했다.

※ 나노융합 2020(억원) : (’12) 67 → (’13안) 183
※ 범부처 Giga Korea 사업 : (’13안) 신규 130억원  


한편, FTA시대를 맞이하여 농림제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등 기회산업의 시장선점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한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R&D 및 표준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했습니다

※ Golden Seed 프로젝트(억원) : (’12) 25 → (’13) 270
※ 서비스 R&D(억원) : (’12) 640 → (’13) 777
※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억원) : (’12) 310 → (’13) 359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원자력 안전,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R&D에 대한 투자 강화와 더불어,

※ 원전 안전 및 전염병 예방 R&D 분야(억원) : (’12) 1,113 → (’13안) 1,403

100세 시대에 대비한 건강수명 연장, 사회적 약자의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술 R&D에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680864억원)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억원) : (’12) 55 → (’13안) 100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억원) : (’12) 5 → (’13안) 15 -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국과위는 R&D예산 배분조정 2년차를 맞아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균형재정 조기달성과 복지수요 확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13년도 R&D예산을 금년대비 5.3%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동 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고된 R&D 예산 편성안을 포함한 ‘13년 정부 예산 편성()102()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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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오늘 26일(수) 오후 4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에너지 분야 R&D 전략(3) - 원자력 R&D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에너지분야 제3차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R&D에 대한 그간의 투자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및 국내 원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원자력 R&D 혁신 전략, 원자력 안전성 및 연구 개방성 제고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과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 이용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 동안 원자력 르네상스 분위기에 기반해 추진되어 온 원자력 관련 R&D 현황 및 이슈를 짚어보고,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안전연구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미래형 원전 개발 등에 대한 원자력 R&D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전체 R&D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 R&D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원자력계의 개방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일반 국민들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유스트림(http://www.ustream.tv/channel/Science-talk)”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 내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SNS*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의할 수 있으며 토론 종료 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행사 SNS : 트위터(@Science_talk), 페이스북(/sciencetalk)

국과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 :「에너지분야 제3차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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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빅데이터의 명암을 진단한다!

- 빅데이터의 수집․활용의 허용범위, 소유권과 사용권,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려가 존재
- 국과위는 2012년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선정
- 빅데이터의 명(明)과 암(暗)에 대한 전문가 견해뿐만 아니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

@The IBM Curiosity Shop / http://www.flickr.com/photos/curiosityshop/6256689337


새로운 가치 창출 vs.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
‘2012년은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원년’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빅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산성 향상, 미래예측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포착으로부터 재난 대처, 국가 안보, 교통, 조세 등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과학화·자동화 영역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죠.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증가, 빅브라더의 데이터 독점 문제와 데이터 소유권 분쟁, 사회현상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범위 및 활용 영역에 대한 논쟁, IT 의존도 증가 및 IT의 인력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과도한 통제로 인한 사회 경직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풀려진 기대와 무분별한 우려 또한 공존할 가능성
그런데 빅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다양한 전망에는 정밀한 점검이나 폭넓은 소통의 부족 등으로 인한 부풀려진 기대와 무분별한 우려 또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도래할 빅데이터 시대에서 해외기술에 종속되는 사태를 막고 부작용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여 빅데이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명(明)과 암(暗)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과위는 2012년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선정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빅데이터의 분석기술과 활용’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기에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주요 기술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국공립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기술을 도출했으며,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빅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할 계획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현재와 미래의 제반 영향에 대한 관련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호 간의 밀접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술영향평가에서는 대상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다각적 관점의 토론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진단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포럼’*뿐만 아니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에는 평가과정에서 의견이 상호 교환되며, ‘온라인 참여 창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 또한 평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 대상기술 등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 15명으로 구성하고, 대상기술에 대한 교육과 토론회를 5회 가량 추진할 계획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2013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정책활용 내역을 관련 부처별로 차년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산업·기술적 파급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미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다룸으로써 국가과학기술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일반 국민과 과학기술계가 함께 검토하여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붙임]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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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기초연구 도약’을 위해 머리 맞대다
국과위 24일 토론회 개최, ‘창조적 기초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에서는 9월 24일(월) 오후 2시부터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창조적인 기초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기초연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붙임 1] 기초연구 토론회 개요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있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질적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하여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과 이준승 KISTEP 원장, 민병주 국회의원, 이태훈 ㈜노바셀테크롤로지 대표,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등 과학기술분야의 산학연 관계자 및 연구현장의 우수신진연구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과학연구원 출범 등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창의·창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분야의 학계·연구계는 물론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기초연구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방향수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머리를 맞대는 공개 토론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준승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도연 위원장의 환영사, 민병주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주제발표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보건산업 대상에서 생물의약부문 대상을 수상한 국내 바이오마커* 개발 분야 선두기업인 ㈜노바셀테크놀로지의 이태훈 대표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 및 산·학·연 협력 모델’에 대해, 양자정보과학의 권위자인 고등과학원 김재완 교수가 ‘출연(연) 기초연구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 장진규 국장이 ‘창조적 기초연구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안)’ 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바이오마커(Biomarker): 질병이나 건강 상태, 생리 상태 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생체 물질

이태훈 대표는 기업에서의 기초연구는 대학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수행되기보다 자체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성과 확산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융합형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고 기초연구 성과의 확산과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재완 교수는 현재의 경쟁 위주 기초연구 정책을 자율과 창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주문하고 우수한 기초연구 인력의 유인과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출연(연)의 PBS*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연구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끝으로 패널토론에서는 서판길 위원장(기초연구진흥협의회)을 좌장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및 30대의 우수 신진연구자들*의 정책 건의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게 됩니다.
  * [붙임 2] 토론자 명단(7인)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초연구의 도약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장의 전문가와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당국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은 물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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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톡톡! 과학콘서트, 사이언스 건축학개론 – 양진석 박사 편


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기자단 2기 유지은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7일 월요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제 14회 톡톡 과학콘서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이언스 건축학개론’이라는 주제로 ‘노래하는 건축가’ 양진석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태풍을 뚫고 온 열정적인 청중들과 함께한 과학콘서트 현장, 함께 떠나보실까요?

중앙대학교의 블루드래곤과 Da C Side, 두 동아리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축하 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Da C Side는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미료가 대학 시절 활동했던 동아리라고도 하네요.

# 국과위, 건축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다

동아리의 공연으로 후끈해진 분위기를 타고, 양진석 박사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했지만, 과학단체에서 강의를 의뢰한 것은 처음”이며, 해외 유학시절 지하철에서 건축에 대한 문고판을 본 후 귀국 후 재미있는 건축 개론서를 쓰는 것이 목표였는데, 톡톡 과학콘서트를 통해 건축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신의 전공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으며, 건축이야기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청중들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시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양진석 박사님에게 건축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 양진석의 친절한 건축 이야기

<신사의 품격> 장동건, <천일의 약속> 김래원, <겨울연가> 배용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인기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의 직업으로 건축가가 흔한 것처럼, 실제 건축가는 상당히 대중적이면서도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직업입니다. 건축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건물이 존재할 수 없듯, 우리는 철저히 건축 환경 속에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a Marga / http://www.flickr.com/photos/pinguinina/2364191846)


건축(architecture)은 원리(archi)+기술(tecture)
입니다. 즉 원리를 가진 기술이죠. 왜 원리(archi)가 들어갈까요? 한 예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해봅시다. 조각가, 의사, 과학자 등 그들의 직업은 여러 개였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원리를 파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건축을 수학, 물리, 철학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한 가지 학문의 원리를 파악하면 다른 학문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저도 배우, 싱어송라이터, 건축가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피 안에 흐르고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직업으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가 가능할 뿐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decaf / http://www.flickr.com/photos/decaf87/3654291948)

건축의 3대 요소는 “미(美), 용(用), 강(强)”입니다. 과거의 건조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요즘 건축물은 끊임없이 아름답고 쓸모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한 폭의 그림으로 변하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외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독일 월드컵 경기장도 수천 가지의 조명을 비춰 도시의 조명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태 안에 공간이 있으며 역사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기술이 화두가 되었는데요. 관공서 건물은 친환경이 필수가 될 정도입니다. 서울시청사도 평가 절하되고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친환경적인 건물이죠. 여름에도 에어컨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70%정도 절감하며, 표피 자체가 태양열 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에도 미학이 있어요. 요즘은 CAD 드로잉이 개발되면서 컴퓨터를 통해 실제 디자인 예상이 가능해졌습니다. 2D로 표현할 수 없는 건축물을 표현함으로써 디자인도 발전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디자인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건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인테리어-건축-도시의 순서로 진화해 갑니다. 이것은 환경이 선진화되는 과정과 같은데요. 실제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은 도시에 열광합니다. 인테리어와 건축에 대한 개념을 넘어, 도시 간 경쟁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서울이 런던, 도쿄, 뉴욕과 경쟁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불국사 @Tonio Vega / http://www.flickr.com/photos/tonio_vega/338794738

일본의 절 @TANAKA Juuyoh (田中十洋) / http://www.flickr.com/photos/tanaka_juuyoh/5501074668


건축은 인간의 주름과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흔적과도 같은 주름이 켜켜이 쌓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불국사의 경우, 자연석 위에 불국사를 얹을 때 수평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건물 아래의 돌 모양에 맞춰 나무를 깎았어요. 여기에서 자연과 과학이 만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에 가보면 이와 같은 ‘맞춤’ 건축이 보이지 않아요. 일본은 처음부터 바둑판으로 깎아서 깨끗하게 쌓아올렸기 때문입니다. 초기 서양인들이 아시아 건축의 신비로움을 느낄 때는 일본 건축을 보고 인공미를 느꼈는데, 최근에는 한국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긴 대로 살자’는 선조의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 건축,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베를린의사당 Reichstag (@dieraecherin / Page URL: http://mrg.bz/M9ni9D Image URL: http://mrg.bz/VkjwM0 )

베를린의사당 Reichstag(@xoper / Page URL: http://mrg.bz/Pq1gwQ Image URL: http://mrg.bz/eJRjfF)


이제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의사당의 상징은 돔입니다. 그러나 베를린의 의사당은 투명한 유리 돔이고, 여의도의 경우는 꽉 막힌 돔입니다. 베를린의 경우, 왜 유리 돔으로 했을까요? 노먼 포스트라는 디자이너는 국회의사당의 돔을 전망대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바닥을 뚫어 의회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의원들이 여러분의 발밑에서 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죠. 같은 돔이지만 설계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베를린은 ‘안에서 밖을’ 본 것이며, 여의도는 ‘밖에서 안을’ 본 것이에요.

국회의사당@yunskorea / http://www.flickr.com/photos/dukgun/6367174253


이러한 차이는 세느강과 한강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세느강 주변은 5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공적인 도로도 폐쇄시켜서, 강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경우는 개발정책의 영향으로 아파트가 많죠. 바로 ‘밖에서 보느냐, 안에서 보느냐’의 관점에 의해 건축물의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 무엇을 세울 것인가 vs. 무엇을 채울 것인가

브릭레인(영국 런던 동쪽의 옛날 벽돌공장)과 파주의 헤이리 마을은 모두 예술인 마을입니다. 이 두 마을은 전체 외관은 비슷할지 몰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파주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야 할 좋은 예술인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콘텐츠(Contents)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막상 가도 볼 게 없다는 것이죠. 반면 영국의 브릭레인은 콘텐츠부터 생각한 마을입니다. 계획을 할 때, 전체 프레임이 아니라 콘텐츠, 즉 무엇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축을 대할 때 물리적인 크기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창작의 활동을 누가 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축이 형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유대인 미술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해골 모양의 조각을 저벅저벅 밟고 걷는 과정에서 전쟁과 학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요. 반면 용산 전쟁기념관의 경우, 정확한 년도와 동상을 나열하는 방법 대신 좀 더 은유적으로 다가갈 방법은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아요.

약 한 시간 반의 유익한 강연이 끝나고, SNS와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건축과 양진석 박사님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고, 박사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경품 추첨’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 날 국과위는 한 명의 청중에게 최신형 갤럭시 노트 10.1을 증정했습니다. 행운의 당첨자는 101번 학생! 정말 부럽더라고요.
 
양진석 박사님은, 자신의 인생이 한 강의를 통해 바뀌었던 것처럼, 자신도 청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사가 되길 소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강의 후에는 청중들로부터 보람 있는 회신 메일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삶에서 얻은 것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건축에 대해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톡톡 과학콘서트와 자신의 분야를 알리는 전문가들이 많아져서, 앞으로 국민들이 여러 분야에 숨겨진 과학에 좀 더 흥미를 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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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R&D사업,
평범한 성공보다 도전적인 실패 중점 지원

- 안전한 성공보다 영광스러운 실패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R&D사업추진
- ‘13년 주요 R&D예산의 15%(1.6조원) 수준, 중장기적으로 30~40%까지 확대 


앞으로 국가R&D사업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사업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914()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배경
정부 R&D 투자는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야 함에도 그간 국가R&D사업의 성공률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혁신적인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국가R&D사업 성공률 : 지경부(97%, ‘10), 중기청(92.9%, ’08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목표의 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달성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현행 국가R&D사업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수행하는 행태가 늘었다는 반성과 함께 예산평가감사 등 국가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중인 제도적 장치들이 도전적 R&D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일정부분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R&D사업이 보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혁신도약형 R&D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R&D사업의 도전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1)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정의

그렇다면, '혁신도약형 R&D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전적 R&D 추진을 위해 소관 국가R&D사업 중 지정한 사업으로, “도전적 R&D”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입니다.

국내외 연구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학문적 성취가 높거나, 공공복리 향상에 현저한 기여가 가능한 연구개발, 또는 산업활용도가 많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거나 새로운 산업군(시장) 형성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 세계적 연구성과 사례
양자정보의 얽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11, 포항공대)
양자정보기술(원자나 분자 등을 1개씩 조작하여 반도체 재료 등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 구현을 위한 걸림돌을 해결하여 새로운 발전 기반 마련 

파이넥스(FINEX) 공법(‘07, 포스코)
기존 용광로 제철공법에 비해 설비투자비와 오염물질을 대폭 줄임

<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적용가능한 사업 예시>

 

2) 혁신도약형 R&D사업 운영방안

<연구과제 선정> 연구내용의 도전성창의성 평가비중 50%이상 확대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연구과제를 공모할 때부터 도전적 R&D 지향하는 연구과제만을 별도로 신청을 받고,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연구환경이나 연구인력의 적정성 등과 같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연구내용의 도전성 및 창의성이 핵심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연구내용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윤리수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선정평가 주요 기준 및 평가비중
-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50%이상)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평가 항목(20%이상 

<연구과제 평가> 연구목표 달성여부 중심의 평가로 간소화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평가부담이 최소화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구비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결과평가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간평가진도 확인이나, 향후 연구방향 조정보완 등 컨설팅 차원에서 실시되고, 연구결과 평가는 연구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기 보다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성공/실패 과제로 구분하는 등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성실실패 허용> 불이익 면제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과제라 하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정상적인 연구수행(성실수행) 과제로 간주되는 이른바 성실실패가 허용됩니다. 성실수행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불량한 과제에 부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 불이익 조치 일체가 면제되고,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도 제공됩니다 

3)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예산평가감사 등 관련 제약 완화

일반사업에 비해 R&D 성공률이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 관련 제도들도 보완되는데요, 각 부처가 지정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되고, 예비타당성조사*과학기술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경제성보다 기술성 분야의 평가비중이 높아지도록 개선됩니다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실시(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 

특히 감사원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혁신도약형 R&D사업에도 적용되어 연구수행 결과 자체보다는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위법사항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추진근거가 마련되면,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3년은 각 부처에서 기존 R&D사업 중에 주요 R&D예산*15%(1.6조원) 수준으로 지정하여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R&D예산의 30~40%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 정부 R&D예산(‘1216조원) 중 국방인문R&D분야를 제외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조정 대상이 되는 R&D사업(’1210.7조원)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성과에 대해 종합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각 부처 혁신도약형 R&D사업을 특정사업 군으로 편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특정평가에 적용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혁신도약형 R&D사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R&D 과정에서의 실패를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선진국 모방형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옮겨가는 데 국가R&D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20920_[붙임]_국가R_D사업_도전성_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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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창조적 과학기술로 저성장과 삶의 질 문제 극복하자.”
- 국과위 제1차 과학기술 미래 포럼 개최 -

 

(주제) 과학기술이 나야가야할 길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
(일시/장소) 9.18(화) 14:00~18:00 /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최/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KISTEP․과총

제 1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국과위 주최, KISTEP․과총 공동주관)이  18일 대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1부)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2부)’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 :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먼저 1부에서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으로, 민경찬 연세대 교수‘미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채널들이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민LG경제연구원 상무,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명자 한국여성과학단체총연합회장(좌장),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최원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주호 원장
은 “현재 과학기술 정책은 경제발전 위주 투자로 국민 삶의 질 관련 투자가 부족하고, 국가 R&D의 80%이상이 응용․개발연구에 투자되는 추격형 전략으로 인해 대외 기술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조형․개방형 R&D전략, 질 중심의 성과창출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고, 과학기술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경찬 교수는 “지식창조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수평적 개방형 혁신, 전문가 중심의 자율과 분권화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조성, 효과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 등 7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③지역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④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 ⑤효과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 ⑥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 ⑦창의적 인재 양성체제 확립

2부 : 출연(연) 선진화 방안

포럼 2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이민형 STEPI 연구위원은 ‘21세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변화와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출연(연)은 수탁사업 수주를 위한 과도한 경쟁체제와 인력  흐름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부족하고, 폴리서처 중심 운영으로 연구조직문화의 건전성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R&D 허브역할 수행, 지식융합을 위한 조직구조의 유연성 제고, 전문성 중심의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을 향후 출연(연)의 변화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고문‘출연(연) 정책을 위한 연구현장의 제언’을 통해 “출연(연)별 고유 미션을 고려한 관리와 함께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맞는 자율과 책임 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출연(연) 거버넌스의 원칙은 국가 R&D종합조정 부처로 일괄 이관하고, 기관간 융․복합 및 국가아젠다 수행을 위해 이사회 기능강화와 정부교체 시에도 지속가능토록 관련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과학기술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에도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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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지난해 국내 총 연구개발비 투자 … GDP 대비로는 세계 2위
 - 전년대비 13.8% 증가한 49조 8,904억원 투자 -
총 연구비 규모와 연구원수는 세계 6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조사한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9.18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총 32,673개 공공연구기관과 연구개발활동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에 의해 진행(회수율 : 79.0%) 되었는데, 주요 분석내용으로는 국내 총 연구개발비·분야별연구개발현황·기업연구개발현황 등에 대한 투자결과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3일에 보도된 바 있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내용은 2011년도 중 30개 각 부처·청에서 집행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분석내용으로서 금번 활동조사와는 구분이 필요하다.

국과위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원(450억달러수준*)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이며, 이는 전년대비 6조 356억원(13.8%↑)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미국(’09)4,016억달러, 일본(’10)1,788억달러, 중국(’10)1,043억달러, 독일(’10)926억달러, 프랑스(’10)578억달러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로서 이스라엘(’10년 4.40%)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핀란드(’10)3.88%, 스웨덴(’10)3.40%, 일본(’10)3.26%, 덴마크(’10)3.06%

그림 1.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아울러, 최근 대두된 2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이상, 인구 5,000천만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한국)를 지칭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보면, 2011년 총 연구원 수는 375,176명으로 전년대비 29,264명(8.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상근상당연구원 수(FTE 기준) 국제비교

연구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연구원*수는 288,901명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FTE)는 11.5명으로 세계 5위권** 수준이나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근상당연구원(실질연구참여인력, 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 인력(OECD 공식 산정기준)
※ 1위:미국(’07), 2위:중국(’10), 3위:일본(’10), 4위:러시아(’10), 5위:독일(’10)
** 1위:아이슬란드(’09)15.8명, 2위:핀란드(’10)15.4명, 3위:덴마크(’10)12.2명, 4위:대만(’10)11.5명
*** 일본(’10)10.0명, 미국(’07)9.1명, 프랑스(’09)8.3명, 독일(’10)7.8명, 영국(’10)7.5명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원별로는 정부‧공공부문이 13조 33억원(26.1%), 민간재원이 36조 7,753억원(73.7%), 외국재원이 1,118억원(0.2%)을 차지하여 민간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재원 비중은 ’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09년에 최저를 기록하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민간재원 비중 추이
         (’02)72.2%→(’03)74.0%→(’04)75.0%→(’05)75.0%→(’06)75.4%→(’07)73.7%→(’08)72.9%→(’09)71.1%→(’10)71.8%→(’11)73.7%

그림 3.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연구수행주체별로는 기업이 38조 1,833억원(76.5%),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6조 6,733억원(13.4%), 5조 338억원(10.1%)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연구개발비 중 기업이 사용한 비중(76.5%)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주체별 연구인력에 있어서는 기업체 250,626명(66.8%), 대학 95,750명(25.5%), 공공연구기관 28,800명(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주요국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단계 9조 132억원(18.1%), 응용연구단계 10조 1,165억원(20.3%), 개발연구단계는 30조 7,607억원(61.6%)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우리나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특히, 기초연구단계 투자는 전년대비 1조 222억원(12.8%↑)이 증가하였고, 비중으로 보았을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용 및 개발단계 투자도 각각 전년대비 1조 3,739억원(15.7%↑)과 3조 6,395억원(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기업부문의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2011년도 기업이 수행한 전체 연구개발비 38조 1,833억원 중,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8조 3,462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1,333억원(17.1%↑)이 증가하여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3조 4,254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6,880억원(16.3%↑)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조 3,801억원으로 전년대비 4,189억원(14.1%↑)이 증가하여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8.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주요국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매년 시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당해연도 중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공과 민간부문 전체의 연구개발활동결과에 대한 조사로서, 금년도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중 등에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양적투자의 분석과 더불어 질적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해 성과의 도출과 활용측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기본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주요 통계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바로 제공되며, 최종보고서 인쇄본은 상세분석 및 세부통계검증을 거친 후 11월경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1. 전년대비 비교표 1부.
2.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결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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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노래하는 건축가‘ 양진석 초청강연
「우리가 사는 곳의 비밀 - 공간 속 과학이야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과학기술의 대중적 관심제고 및 문화확산을 위해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제14회 ‘톡톡! 과학콘서트’ 행사를 9월 17일(월) 오후 2시부터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과 건축 융합 주제를 선정,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의 “러브하우스”로 대중 인지도가 높은 건축가 양진석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우리 일상에 숨겨진 공간 속 과학이야기를 들어보고, 특히,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과학과 건축분야의 향후 전망 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본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이나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개인 주택과 건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영화 ‘건축학개론’의 흥행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건축 및 건축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 특히, 최근 과학융합분야의 좋은 예로 ‘건축’이 주목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학과 함께 문화․예술․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담아낸 건축의 매력을 들어보고자 한다.

“서울의 모습은 1년 동안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을까?”, “고대의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왜 건축가라 불리는 것을 좋아 했을까?”,”영화 ‘건축학개론’과 우리의 삶은 어떤 점이 닮아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등과학과 건축,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 또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된 질의를 강연자인 양진석 교수가 즉석에서 답변하는 질의응답 코너도 마련되며, “유스트림(http://onair.olleh.com/science_talk)”에서도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으로, 행사 전후 다양한 의견을 해당 SNS를 통해 개진할 수 있다.

    * 행사 SNS : 트위터(@Science_talk), 페이스북(/sciencetalk)

국과위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이 접목된 흥미로운 과학기술 일반강연과 과학기술계 주요 현안 및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100분토론*으로 나누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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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쓰는 민·군 기술협력의 역사
- 국과위,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

그동안 일부 부처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민․군 연구개발 협력이 전 부처가 함께하는 「민․군 기술협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9월 13일(목)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은 ‘민·군간 기술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 1년간 국과위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민군특위)를 중심으로 11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23차 본회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민·군 기술협력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민·군 협력이 가능한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민·군 융합(Civil -Military Integration)’으로 정의하고 사업유형도 기존 4개 분야에서 8개로 확대하였다.

민·군기술협력의 범위 확대

민·군 협력의 참여 부처를 기존 2개 부처에서 교과부, 기상청 등 R&D를 수행하는 전 부처로 확대하고, 협력범위도 현재의 민․군 겸용에서 대형체계개발과 전력지원체계(과거 非무기체계)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무기체계의 소요기술을 비교․분석하여 민․군 협력이 가능한 8개 DREAMS* 분야를 선정하고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하였다.

     * DREAMS : Display, Robot, Energy, Aerospace, Mobile communication, Materials, Software & Safety

동 전략기술로드맵은 연구개발을 관장하는 전 부처에 배부하여 부처별 기술로드맵 수립 또는 민군협력 과제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민․군 기술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 소유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현재 국방 기술개발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에 귀속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 출연연에게도 장기적․포괄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을 반영하여 현재의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민․군 기술협력 촉진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실질적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민․군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국과위 민군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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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김도연 위원장님 리더십 강연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단 2기 이다호라입니다.

지난 9월 7일 금요일 4시, 카이스트 터만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께서 ‘과학기술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리더십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리더십 강연은 카이스트가 과학기술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배양을 위해 개설한 강좌로, 강연자로 오신 김도연 위원장님은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2기로 석사과정을 보내셨기 때문에 카이스트는 위원장님께 모교나 다름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울산대학교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위원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과학기술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 앞으로의 40년과 변화를 맞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강연해주셨습니다. 약 200여명이 넘는 카이스트의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들이 경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강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10%로,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 금액으로는 총 16조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일 년 예산이 30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 중에 무려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한국의 R&D 투자금액은 전체 GDP 규모 중 3.7%에 해당하며, 한국이 세계에 견주어 보았을 때도 연구비로 많이 투자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총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도연 위원장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난 40년과, 미래 40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40년은?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놀랄만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습니다. 먼저 1970년 4월 1일에는 포항제철주식회사(현 포스코)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3년 6월 9일에는 처음으로 쇳물이 나왔으며, 현대중공업 등 현재의 소위 대기업이 처음으로 생긴 시기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회사들이 생기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1964년 12월 5일 연간 수출액이 1억불을 돌파하였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977년 12월 22일,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무역 1조불(수출 5200억불) 기념식을 가지게 되었지요. 또한 ILO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구매력으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전 세계 10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는 5~6년 넘게 2만 불에 걸려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발전의 구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현실을 돌파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

  과학돈을 사용해 지식을 만드는 것이라면, 공학지식을 사용해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기술실제로 돈을 버는 수단이며, 과학과 공학이 학문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기술은 실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국격을 높이며 공학의 발전은 국부를 늘립니다. 대표적인 과학자는 아인슈타인, 공학자(엔지니어)로는 에디슨을 들 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논문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고, 에디슨은 1000여개의 특허를 만들고, General Electronics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200여년 사이에 인류가 만들어낸 변화는 과학기술적 성취가 바탕에 있었습니다. 전기나 자동차, 항공기, 상하수도 등이 없었다면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세월동안 정말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더 빠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혁신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마련되었을까요?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워싱턴, 링컨, 아이젠하워 등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도자와 전쟁이라는 가장 혹심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우리나라는 두 번째 조건인 전쟁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First Mover(선구자)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기초과학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과학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40년은?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앞으로의 사회가 지금과는 현격하게 다를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100년 전 16억이었던 인구가 2011년 기준 70억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중 25억이 굶고 있으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280ppm에서 390ppm으로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식의 축적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특허는 연간 50만 건이며 논문은 연간 150만 건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연간 논문 22건에서 시작해, 작년에는 SCI 논문을 4만 건 발행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과학기술에 의해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
  그럼 우리는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화하는 바람은 폭풍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에게는 어떤 바람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취업, 학업 또는 창업이든 어떠한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다다릅니다. 도전과 숙련의 정도가 높으면 ‘몰입’ 상태에 이르며,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몰입의 경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도전하고 자신을 숙련시켜 몰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각자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받쳐주는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배려하고 협력하며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의 과학기술과 미래사회에 대한 강연 내용,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현재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발전됐단 사실에 새삼스럽게 놀랐고, 빠른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고 몰입해야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과학과 공학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명쾌히 정리해주셨네요.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다양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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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대형연구시설 신규수요조사 실시!
’10. 12월 수립된 제1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보완 착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기존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를 보완한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수립을 위하여 기존 구축지도에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과위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년)에 의하여 세계적인 연구성과 도출 및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국가차원에서의 전략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형연구시설* 69개*를 포함한 제1차 구축지도를 지난 ’10.12.9 수립한 바가 있다.

   *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능으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됨으로써 해당 분야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축비 5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시설을 말함

이번 수요조사는 국과위 운영위원회가 제1차 구축지도 심의․의결시 결정*한 보완계획에 따라,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범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대형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

   * ’10.12.9. 제50회 국과위 운영위 구축지도(안) 심의·의결(2년마다 수정․보완 지시)

수요조사 결과는 제2차 구축지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세부 추진 계획은 9월 중 개최 예정인 국과위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는 달리 수요조사의 체계성 및 객관성 제고하기 위하여 부・청, 출연(연), 학회 등 대상기관 별로 수요조사를 구분하였으며, 특히, 제2차 구축지도는 구축비 5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수립할 예정이다.

 ※ 수요조사 상세 안내 및 양식은 아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http://www.nstc.go.kr)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http://www.kofst.or.kr)
   ・ 기초기술(http://www.krcf.re.kr) 및 산업기술 연구회(http://www.istk.re.kr)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이번 조사는 이번 달 30일까지 시행되며, 국과위 홈페이지(http://www.nstc.go.kr)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도  수요조사 양식 및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붙임1. 국가대형연구시설 수요조사 양식 1부
붙임2. 제1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1부
붙임3. 제1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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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민·군, R&D 협력의 실질적 계기 마련
- 8.30(목),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및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월 30일(목) 오전 8시 개최된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방 R&D의 민간이전 및 참여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는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의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필요성에 대한 발표 이후,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민․군 R&D 협력 발전방안」을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으며, 보고 후 민간기업(방산업체 포함) 대표, 연구개발 관련 기관장, 학계 등이 참여하여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개선사항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 별첨 국과위, 관계부처 합동 안건 참고 >

국과위는 작년 6월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민․군 R&D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이번 회의는 이에 더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방 전력의 동시 강화를 목표로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인터넷, GPS, 컴퓨터 등 현대 핵심 과학기술과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국방 R&D로부터 유래된 민․군 R&D 협력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이며 우리나라는 그간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 민․군 R&D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일부 시도했으나, 민간은 시장에서 이윤이 되는 민수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은 보안문제 등으로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상호협력에 벽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은 공동으로 민․군 R&D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약 요인으로는 우선 생산품․생산자․가격을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군수시장 특성과 민수-군수 기술개량비용, 군 소요 이외의 시장성에 대한 고려 미흡, 기술교류 시스템의 차이* 등이 분석되었으며,
     * 민간(특허) VS 국방(규격서)

개선방안으로는 해외․민간 수요를 감안한 사업추진전략 수립, 민․군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 촉진,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보고 후 토론에서는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주체별 국방 R&D 참여확대 방안과 범부처 민․군 R&D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안문제, 상이한 민․군 R&D 프로세스 등 법․제도적 걸림돌에 대한 지적과 이의 개선 및 민․군 협력 컨트롤 타워 확립 요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 R&D 전체 총량 증가와 국방 R&D에 대한 민(산․학․연)의 참여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경험을 토대로 한 민․군 R&D 협력 시스템 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의 의의가 제고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국과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1부.
2. 관계부처 합동 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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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R&D정보, 클라우드 시대를 열다
- NTIS,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은 NTIS(http://www.ntis.go.kr)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국가 R&D정보를 열람하고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NTIS 클라우드 시범서비스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NTIS2009년부터 수요자가 온라인을 통해 국가R&D정보 관련 원시 데이터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는 원스탑(One-Stop)서비스를 실시해 왔으,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원시 데이터의 공유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NTIS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축되면 NTIS 정보 개방·공유 범위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업무생산성 크게 제고되고, 향후 과학기술정보 관련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R&D 원시 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원시자료 유출에 따른 우려 등 보안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결과만 개인PC로 가져 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NTIS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국가R&D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엑셀, 다차원분석툴 등을 활용하여 개인 목적에 맞게 맞춤형 정보분석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사용자 개인이 PC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NTIS에서 제공받은 원시자료와 병합하여 분석이 가능하여 과학기술 정책 기획 업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NTIS 클라우드 서비스는 올해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1단계인 올해에는 가상 데스크탑 기반의 NTI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범구축하고,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32단계에서는 1단계 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편의성 및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가상 데스크탑 및 다차원분석툴 가용 자원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가 완성되는 20143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신속한 정보분석을 위한 분야별 데이터 마트* 구축 계획이다.

*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주제별) 데이터를 담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이번 NTIS 클라우드 서비스 실시 통해 과학기술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사용자들이 겪었던 불편도 해소하였다이는 과학기술 개방과 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툴자리매김하는데 계기가 될 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절차 및 방법 

클라우드서비스 활용 절차


준비단계

사용자 로그인 VDI(Virtual Desktop Interface) 신청VDI 할당 확인

 
















활용단계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원시데이터 추출·분석


종료단계
분석결과 다운로드 신청 분석결과 다운로드 VDI 반납

 














클라우드 서비스란
?

클라우드 개념 및 정의

(클라우드 개념)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보안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항상 동일한 개인 업무환경처럼 이용하는 방식

(NTIS 클라우드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국가R&D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자료분석 환경 제공

클라우드이용개념도


국내
·외 클라우드서비스 추진현황

(국내) 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3개 부처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정부 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5대 분야 13대 과제 추진 중

(해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점차 구체화하고자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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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연구장비 ‘아・나・바・다’ 실시한다!
국과위,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
-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 R&D 투자 효율성 강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유휴・저활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연구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2년도「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이하 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전지원사업은 R&D 사업 효율화 및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과위가 지난 2년간(’10~’11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것으로, 시범기간 동안 12개 장비(초기 구입가 약 22억 9천만원)를 대상으로 구입가액의 약 13.0%(약 3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리비, 이전비, 교육비 등에 투입하여 연구장비를 재활용하였으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 투입대비 최소 3.6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하는 기관(연구자) : 유지・보수비 절약 및 공간 운영 효율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받는 기관(연구자) : 신규장비 구축에 따른 연구비 부담 완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사업 추진(정부) : 연구장비 체계적 구축을 통한 R&D 효율화

'12.8월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는 총 2,847점(2,795억원)으로 매년 신규 연구장비 구축으로 7,40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자되는 상황을 볼 때, 유휴・저활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과위는 유휴・저활용장비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관에 장비이전비 및 수리비, 교육비 등 장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비 취득가의 10%이내(최대 4천만원)로 지원하여 연구자원의 낭비 방지 및 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전받는 기관이 이전비용의 일부를 매칭 부담 시에는 이전대상장비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 시에 가산점을 부과할 예정이며,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받는 기관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대학, 기능대학, 과학고, 마이스터고 등 포함)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으로 한정된다.

이전 신청된 장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후 이전대상 연구장비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전 설치 후 1개월간 성능시험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운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신속한 이전 지원을 위하여 ’12, 9월∼ 사업 종료시 까지 월 1회 이상 개최 예정

또한, 이전 후에는 연2회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전된 장비의 활용 및 운영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단순이전이 아닌 꼭 필요한 연구현장에 연구장비가 이전・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유휴・저활용 장비는 활용가능한 상태임에도 장비 활용에 대한 책임문제, 이전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 이전비용 등으로 대부분 방치 후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협의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비이전 신청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홈페이지(http://nfec-move.ntsi.go.kr/)에서 가능하며, 국과위 홈페이지(http://www.nst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붙임1. 2010~11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실적
붙임2.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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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35년 미래세상은?
- ‘
바다·어촌’, ‘·산촌편 -

#1. 2035, 바다·어촌의 미래 모습은?


#2. 2035년, 농·산촌의 미래 모습은?




출처 :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생활공간별 일러스트

시점별(2022년, 2035년)․생활공간별(가정, 학교 등) 미래세상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 ‘지하’와 ‘우주’ 생활공간은 2035년 시점에 대해서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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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책자 발간

- 조세, 금융, 연구개발사업 등 7개 분야별 120개의 지원제도와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담아
- 특히 정보수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지난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16개 부처·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쉽게 담은 ‘기술혁신지원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를 발간하여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6,000여개의 기업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책자는 (구)과학기술부에서 2002년부터 발간됐고, 2007-2009년 3년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개편 등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0년부터 발간이 재개된 것으로, 기업규모별·지원부처별 지원제도에 대한 인덱스 기능 강화, 세부사업별 문의처 및 웹주소 명기 등 그간 제기된 동 책자에 대한 기업의 개선요청들을 꾸준히 반영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제도 평균 활용률: 8.9%(중기청, ’11)

책자 ‘기술혁신지원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도 제공되며, 올해는 스마트폰에서 NTIS*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기술혁신지원제도 안내책자」에 소개된 주요 제도․사업 (분야 및 제도․사업)

1. 조세 지원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2. 금융 지원
1) 투․융자: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2) 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 기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

3. 출연 지원
1) 교과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등
2) 지경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등
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4) 기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국토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환경부) 등

4. 인력 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등

5. 기술 지원
1)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우수연구실사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
2) 기술사업화․이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기술신탁사업 등
3) 특허전략: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 등
4) 기타: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등

6. 인증 지원
1)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인정, 이노비즈 인증 등
2) 기술제품인증: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녹색인증 등
3) 시상: IR52장영실상, 이달의 엔지니어상 등

7. 구매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

부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R&D도우미센터,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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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넘어 일상으로 스포츠 과학! 운동과 건강!


지난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수도권, 지방을 순회하며 과학체험과 토크쇼 등을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수도권인 일산 킨텍스에서 그 막이 열렸습니다. 전 과학창의축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2012 런던올림픽으로 뜨거웠던 스포츠 바람을 생각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주최한 스포츠 과학에 관한 토크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 Practice is Medicine


이번에 ‘올림픽을 넘어 일상으로’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 분은 서울대 체육과 송욱 교수님이셨습니다. 첫 세션은 운동과 건강! 현대생활로 들어서면서 우리 인류는 점점 움직이는 삶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부족으로 여러 질병들이 발생하면서 점점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죠.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운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동은 천연의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병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인데요, 실제 다큐멘터리에서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이 운동을 통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또한 좋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치매와 같은 두뇌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신건강에 주로 작용하는 물질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세라토닌의 분비여부에 따라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 고혈압, 당뇨에 좋으며 뇌세포 또한 활성화시켜 기억력 향상, 노화방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팀 단위의 스포츠는 팀워크, 협동심을 강화시켜 좋은 인간관계, 우울증 극복에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특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고 있네요.

#2. 강연의 지루함을 없애주는 B보이 댄스


강연이 너무 길어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루하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 세션이 끝나고 비보이 문화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댄스로 사람들의 지루함을 시원하게 날려주었는데요, 공연을 한 필올라잇 비보이 공연팀은 “댄스도 과학이다”라는 말을 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멋진 공연 보여준 필올라잇 팀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3. 점점 사라지는 운동장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체육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송욱 교수님은 미국을 다녀오면서 우리 한국과 다른 체육교육상황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한국 체육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들의 운동장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시간표 편성에 있어서도 체육교과목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국,영,수 위주의 교육편성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실외, 실내 체육관 및 수영장 시설을 갖춘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학교 교과목에도 매일 아침 체육수업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한 고등학교의 일화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미국 미시건주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지 않은 고등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가 선택한 것이 바로 체육이었는데요. 매 0교시에 체육수업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후, 이 학교는 미시건주 내에서 성적 Top이 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후 체육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미국 주마다 학교들은 체육수업을 늘리고 운동시설을 확충하였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그 힘이 바로 이번 올림픽 메달 1위로 발휘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4.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관심 집중


이번 강연의 주 청중들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이었습니다. 이번 2012 한국 과학창의축전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체험형 전시관들이 많아 학부모들과 함께 온 어린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었죠. 해서, 송욱 교수님 또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에 맞추어 쉽게 강연을 풀어 나가셨습니다. 교수님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체육과 관련된 진로, 그리고 공부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들 또한 스포츠과학 쪽으로 가기 위해 어떤 학과를 가야하는지, 운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지 등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받은 질문에는 ‘이번 올림픽 때 가장 재미있었던 경기는?’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등의 재미있는 질문도 있었으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운동을 시키는 학습에 좋은가’, ‘비만인 아이에게 좋은 운동방법은 무엇인지’ 등 아이에게 필요한 다양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스포츠과학, 올림픽을 넘어 일상으로‘라는 강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에서 맞춘 쉬운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운동과 건강의 상관관계 그리고 체육관련 진로와 아이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지 등의 콘텐츠가 주를 이뤘다는 점이 특히 좋았는데요, 이번 강연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체육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운동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과학적인 지식을 원했던 저로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나라 체육현실에 대해 나름 배우고 간 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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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를 설득하라! 2012 모의국과위!!

지난 8월 10일(금). 블로그지기는 창의적 공학인재들의 토론회로 관심을 모았던 ‘2012 대학생 모의국과위’ 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 공학교육정보센터에서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었으며, 전국 공과대학 학생 및 대학원생 팀(3~4인으로 구성)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10일(금)에는 이공계 대학생들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전문위원들로부터 평가받는 자리인 모의국과위 대토론회가 열려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 가보시죠~^^ 


‘2012 모의국과위’ 참석자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전 제안서를 공모하여 그 중, 30팀이 선발되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의 환영인사와 함께 시작된 행사는 패널 소개와 축사 등으로 이어진 후 김도연 위원장님을 좌장으로 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의 힘’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인력양성에 있어 객체의 입장에 서있는 학생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총 3가지 안건이 논의 되었는데요, 3팀이 각각 5분씩 PT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객석에서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쪽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현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성장조정과장, 오상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력기관전문위원회 위원장, 유병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연구개발본부 팀장, 이기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 이용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생명복지조정과장, 최준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조정총괄과장, 임성균 코오롱글로벌(주) R&BD센터장, 이영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생명복지전문위원회 위원장


가장 먼저 발표한 '세살부터 여든까지' 팀은 ‘창의·융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초중고와 대학, 대학원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전주기적인 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 팀의 안건은 초등학교 때 창의력·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하고, 중·고등학교 때 새로운 형태의 인재를 발굴한 후 대학교 때 다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원 때 이공계 융합 실무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력을 신장한다는 비전을 내세우는 것이죠.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한 것은 'ABEEK'의 개편과, 토론식 교수법 교육,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교수인증제 등이었는데요, 이 안건은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이 매우 약하다는 점과, 전체 이공계 교육의 틀을 개선하기보다 일부 뛰어난 '특공대'를 만들어 양성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살부터 여든까지' 팀의 발표자 구선희 학생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번 안건을 발표한 인하대 전기공학과 구선희 학생은 “만약 중학교 때 인재로 선발되지 않아도, 대학교 때 교육을 받아 인재가 될 수 있고, 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공대처럼 소수만을 위한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공학 이해도 증진을 통한 사회 자발적 인재 육성’이란 주제로 ‘LikeU’팀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대학교육 이전에 진행되는 청소년기 교육과 진로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진로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 부모님과 선생님의 공학 이해도를 증진시켜 학생들에게 공학에 대한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점수 맞춤식 전공결정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진로 결정을 통해 진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사회 자발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학관련 지도 연수를 개최하고, 학생들은 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교과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요, 김도연 위원장님은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로 전공이 결정되지 않아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전했으며, 전문위원들은 이와 같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진로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님과 선생님이라 한 전제에 무리가 있지 않은가. 사실 데이터를 보면 선생님은 3위,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장을 이끌어내려 하다 보니 논리적 연계성이 약하다”며,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유추할 때는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연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안건은 ‘넝쿨100’팀의 ‘PROJECT DESI人’이었습니다. 이번 안건의 키워드는 바로 ‘인문학’이었는데요, 넝쿨100 팀은 현재의 공학이 ‘어떻게’라는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 공학은 인간과 인간사상에 대한 이해와 ‘왜?’라는 질문이 함께 할 때 창조적이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공학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창의·융합적 교육과정이 대학원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고, 대학생들에게 인문학은 그저 교양수업과 다를 바 없는, 현실감 없는 이론들과 부족한 콘텐츠로 채워진 수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위해 인문교양의 프로젝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문 커리큘럼과 차별성을 두어 최종적으로는 인문학에 대한 인식전환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다시 타 학문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로 이어져, 창조·융합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문과 공학의 조화를 강조한 넝쿨100 팀의 안건은 전문위원들로부터 시나리오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PT 초반의 강렬함이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인문과 공학을 융합하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액션플랜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세 안건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까지 마무리되었을 땐 이미 예정된 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가지 안건 중 대상을 차지한 '세살부터 여든까지' 팀.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학생들의 열띤 토론과 쏟아진 의견,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공계생’이라고 하면 토론에 익숙하지 않고, 질문을 어색해한다는 편견이 많은데, 이 날 토론회를 지켜본 결과 설익긴 했지만 이들은 그 누구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열띤 질의응답 시간

경희대학교 백정영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의 분위기는 토론회 중간 중간 김도연 위원장님이 덧붙인 코멘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학생들에게 “실제 국과위 회의보다 분위기가 더 심각한 것 같다”며, “객석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밤새 토론해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그제서야 학생들도 웃으며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며 학생들의 열정과 토론회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친구들이 훗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한 축에서 국가 과학인재 양성에 힘써줄 것을 생각하니 그 날이 사뭇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행사와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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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정부 R&D투자 선진국형으로 전환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IT·BT분야와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지난해 정부 R&D 투자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148,528억원이 집행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각 부처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결과를 분석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지난 81일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금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30개 부처가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에 따라 수행된 41,619개의 과제실적을 수집·분석하였다. 

국과위에 따르면 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규모는 148,528억원으로, 당초2011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99.7%가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전체의 83.9%(124,599억원)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과부 46,981억원(31.6%), 지경부 45,161억원(30.4%), 방사청 28억원(13.5%) 이었으며, 전년대비 증가액은 교과부(3,110억원), 방사청(2,339억원), 지경부(766억원) 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집행실적을 보면, 공공분야에 95,263억원이 투자 53,265억원이 투입된 산업분야의 약 1.8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에서는 국방(2500억원, 13.8%), 지식의 진보(17,995억원, 12.1%), 에너지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14,014억원, 9.4%) 분야의 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산업분야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9,440억원, 6.4%), 농업·임업·어업(7,360억원, 5.0%),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6,060억원, 4.1%) 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단계별 투자결과를 보면, 기초연구에는 33,976억원(30.7%), 응용연구에는 22,200억원(20.1%), 개발연구에는 54,450억원(49.2%)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의 경우,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선진국형 R&D 정책으로의 전환 기조에 따라 정부 출범 이후인 ’08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07에는 16,359억원(25.4%)이 투자된데 비해, ’08년에는 18,588억원(25.6%), ’09년에는 23,497억원(27.6%), ’10년에는 29,592억원(29.2%), ’11년에는 33,976억원(30.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결과를 보면, IT(19.4%), BT(19.0%), ET(16.6%) 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6T :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에너지), CT(문화)


이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높은 BT분야의 투자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IT분야는 SW기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투자확대의 결과이며, BT분야는 바이오, 신약, 보건의료사업의 투자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I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18.3% ’1018.9% ’1119.4%
B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17.7% ’1018.6% ’1119.0%

또한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기준으로 보면 기계(13.9%), 정보통신(11.3%), 전기·전자(10.2%) 으로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전년대비 지구과학(21.1%), 수학(14.5%), 물리학(11.8%) 기초과학 분야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 38.4%(57,099억원), 대학 25.4% (37,672억원), 중소기업 12.4%(18,469억원) 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대비 투자 증가액을 보면 대학 3,717억원, 중소기업 2,115억원, 출연연구소 1,9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경우,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기초연구 및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투자 비중 추이 : ’0924.3% ’1024.8% ’1125.4% 

마지막으로 지역별 투자규모를 보면, 수도권 61,242억원(43.2%), 대전지역 41,037억원(28.9%), 기타 지방이 39,513억원(27.9%)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수도권이 8,631억원, 대전지역이 1,554억원, 기타 지방이 1,4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매칭펀드를 통한 투자는 14,161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324억원, 대전지역 1,564억원, 기타 지방 5,273억원 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매년 보고되는 본 보고서 결과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자료라고 밝히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거 입증기반 정책추진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그 효용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년대비 집행실적 총괄표
2.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주요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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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우수 R&D 성과』사업화 자금 지원 나선다
국과위,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 발굴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기술창업 및 사업화 자금 지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우수한 정부연구개발 성과를 발굴․선정하여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에 나선다. 

국과위는 그동안「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舊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선정을 통해 정부 R&D의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우수한 성과의 활용․확산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다양한 ‘R&D보증’ 제도와 연계하여 후속 연구개발 및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선정사업을 통해 06년부터 전년도까지 선정된 우수성과(600건)와 올해 9월말 선정되는 우수성과 중에서 사업화 자금 수요가 있는 성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전문화된 기술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술사업화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자금을 일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향후 자금지원대상과 기술보증기금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보증제도 설명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면담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R&D보증제도는 「R&D프로젝트 보증」, 「정부출연연계 R&D보증」, 「우수R&D 보증」 등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고)



「R&D프로젝트 보증」은 R&D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한도거래액을 설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정부출연연계 R&D보증」은 과제선정단계에서 정부출연금과 보증부 융자를 연계하여 충분한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우수R&D 보증」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R&D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개발단계, 사업화준비단계, 양산단계(매출발생)


배태민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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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제도 개선 관련 2달간의 연구현장 설명회 대장정 마무리

- 연구현장의 신청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설명회 열어 -
- 40개 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등 약 3,000여명이 참여 -

지난 5월 개정(514일 공포)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연구현장 설명회가 지난 726일 여수 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전문연구소협의회 설명회를 끝으로 두 달여간의 대장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연구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연구비 사용, 제재, 기술료 등 주요 이슈별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연구현장 설명회를 추진하였는데요,

연구현장 설명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개정되어 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들이 새로 바뀌는 제도나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연구현장 설명회는 65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서울지역 설명회612일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지역 설명회 등 2차례에 걸친 거점지역 설명회가 열린 이후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연구현장에 국과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새로 바뀌는 제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심층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이어졌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국과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620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7월말까지 40여일에 걸쳐 40개 기관에 대하여 20여 차례 개최되었으며, 지난 6~7월간 열린 연구현장 설명회에는 3,000여명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가 참석하여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과위는 연구현장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www.rndcall.go.kr)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 연구현장 설명회시 질의응답 사례
 ㅇ 앞으로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연구원들끼리 식사한 경우에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 연구수행과정에서 집행된 경우라면, 평일 점심식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가능
 ㅇ 현재 수행중인 과제도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새로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7.1)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수행중인 과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아울러 범부처 공통 운영 매뉴얼 마련, 명확한 간접비 산출 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R&D사업 관련 공통된 기준이 연구현장에 적용운영 될 수 있도록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19개 국가R&D사업 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배태민 국과위 성과평가국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1년에 제정된 이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이처럼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며 실시한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대규모로 실시한 연구현장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국과위에게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선진화된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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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효율적인 R&D투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유사·중복 정비, 사업구조 개편 등 R&D 전반에 걸친 효율화(4,200억원 절감)
과학벨트 2,629억 배정…중소·중견기업 R&D 12.9% 증액한 8,960억 원 배정
- 국과위, 오늘「2013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2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13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산 배분·조정()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11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680억원(3.4%) 증액된 수준으로,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항공 등 거대공공분야1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12.6%)이 가장 높고 반면, 기계·부품 등 주력기간분야는 28,222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0.7%)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 '13년도 주요 정부R&D사업 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국과위는 ’13년도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예산 낭비요인 제거, 유사·중복 정리,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예산 절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① 먼저 예타 조사 없이 추진되어 왔던 관행적 대형 계속사업*에 대한 심층 재검토를 거쳐 17개 사업에 대하여 약 1,900억원을 절감하였다.

* 5년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 중 전문위 선정 38개 사업

②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 결과 신약개발,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약 1,500억원을 조정·절감하였다.

③ 이와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R&D 사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고,
- 부처내에서도 유사사업간 통합·이관, 사업구조 단순화, 대형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를 개선하였다.

④ 또한, 연구장비 및 시설투자요구에 대하여 구축 타당성, 중복성, 단가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38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⑤ 그리고 예산 배분·조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7개 사업의 예산은 ’12년 대비 193억 원을 감액하는 등(평균 11.3% 감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

⑥ 마지막으로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속·반복적으로 운영해온 경상적 연구비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약 2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국과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중점 추진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R&D를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청 R&D ⇒ 우수연구센터 ⇒ World Class 300’의 ‘성장사다리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견인토록 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 R&D (8개사업) : (‘12) 7,095 → (’13안) 7,782억원 (9.7% 증)
※ ATC(우수연구센터) : (‘12)542 → (’13안) 588억원 (8.4% 증)
※ World Class 300프로젝트 : (‘12)300 → (’13안) 550억원 (45.4% 증)
※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 : (‘12) 1,136 → (’13안) 1,314억원 (15.7% 증) 
FTA 시대에 대비하여 품종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활용 등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기기·제약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Golden-seed프로젝트 : (’12) 25 → (‘13안) 240억원 (860.0% 증)
※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 (’12) 131 → (’13안) 150억원 (14.5% 증)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 (‘12) 300 → ('13안) 360억원 (20.0% 증)
※ 의료기기기술개발 : (‘12) 179 → (’13안) 190억원 (6.3% 증)
③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분야에 투자를 강화하여, IT-서비스 융합, 문화 컨텐츠 및 관광서비스,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 서비스 R&D : (’12) 640억원 → (’13) 777억원 (21.4% 증)
※ 관광서비스혁신 R&D : (’12) 10억원 → (‘13안) 15억원 (50.0% 증)
※ 보건의료서비스 R&D : (신규) 20억원 (순증) 
재난·재해에 대비한 R&D 지원에 투자를 집중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호우·홍수 등 자연재해 저감기술 지원과 원전사고 예방, 생활방사선 탐지 등 원자력 안전 R&D 지원을 확대하였다.

※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 : (’12) 33 → (‘13안) 72억원 (121.9% 증)
※ 범국가적물공급시설운영관리기술 : (’12) 34 → (‘13안) 84억원 (147.1% 증)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12) 27억원 → (’13안) 118억원 (331.6% 증)
※ 원전중대사고및전원상실사고예방기술 : (신규) 110억원 (순증)
⑤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12) 55억원 → (‘13안) 100억원 (81.1% 증)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 (’12) 5억원 → (‘13안) 15억원 (200%증)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신규) 15억원 (순증)
또한 이와 함께, 농림수산물·식품 등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였다.

※ 식품안전 품질관리 : (’12) 39억원 → (‘13안) 72억원(81.5%)
※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 (’12) 118억원 → (‘13안) 129억원 (9.3%)
민·군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군 기술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핵심방산소재’ 사업의 경우 지경부-방사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산소재 개발에 적용키로 하였다.

※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개발 등 4개 시범사업에 총 50억원 지원
※ 핵심방산소재사업 : (’12) 60억원 → (’13안) 144억원 (240%)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 뒷받침 하였다.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2)2.8 → (’13안)3.3조원
※ 신성장동력 R&D(조원) : (’12)2.6 → (’13안)2.9조원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2) 50.3%→ (’13안) 50.9%
R&D 분야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20%가량 증액된 2,629억원을 반영했다.
※ 인건비·경상비(기재부 심의) 166억원(추정치) 포함
그리고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도, 기초과학(연)의 본격 가동에 따른 중복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인력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인 8,000억원을 반영했다. 


국과위는 내년도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R&D예산의 25%가량을 집행하고 있는 출연()의 재정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먼저 출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출연금 비중을 ‘13년도에 60%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출연()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복합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200억원 수준 증액하였다.

출연() 직접출연금 비중: (’11) 42.6% (’12) 50.4% (’13) 60%

특히,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출연()에 대하여 묶음예산 620억원을 지원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묶음예산이란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묶음예산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별 연구성과에 따라 묶음예산 금액을 연계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균형재정에 목표를 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총액은 예년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였다라며, 그러나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좋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6개월여에 걸친 사업별 집중 검토를 통해 4,200여억원을 조정·절감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은 작년 3월말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확대·개편된 국과위가 부처로부터 6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7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부 전체 R&D 사업 중에서 주요R&D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국과위가 직접 배분·조정하고 있다.

*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초과학분야,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 

올해의 경우 각 부처의 ’13년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186,437억원) 가운데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대상은 국방·인문사회 R&D분야 예산을 제외한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 및 기초과학분야 등주요R&D사업395개 사업 관련된 125,461억원(67.3%)이다. 

※ 보다 자세한 2013년 정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및 주요 사업 및 이색 사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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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바보처럼 꿈꾸고, 바보처럼 도전하라!

‘야 이 바보야!’
여러분들은 지금껏,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바보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라 말씀하시는 행복 전도사 ‘차동엽 신부님’을 모시고 이번 과학콘서트 강연이 진행된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다들 옆 사람을 보고, ‘바보야!’하고 인사해보세요.” 하는 유쾌한 인사말과 함께 신부님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강연은 대전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에서 열리다보니 많은 연구원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신부님께서는 과학자 분들은 이미 ‘바보’라 할 수 있다며, 모두 자기만의 ‘바보 Zone’을 가지길 희망하여 이번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보예찬 글로벌 트렌드
신부님께선 “나만 이런 바보 예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라고 하시며, 바보가 되길 권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Be stupid'를 주장한 2010년 디젤 광고를 언급하셨는데요, 이 광고는 ’똑똑한 사람에게는 뇌가 있지만, 바보에게는 배짱이 있다. 똑똑한 사람에게는 계획이 있지만, 바보에게는 스토리가 있다. 똑똑한 사람은 비판하지만, 바보는 행동한다. 똑똑한 사람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만, 바보는 심장의 명령을 따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별세한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도 소개하셨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언급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은 두고두고 회고가 되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에도 신부님이 강조하시는 ’바보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유명 CEO가 주장한 ’바보 리더십‘, 간암을 치료한 ’바보 요법‘등을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joonyoung.kim / http://www.flickr.com/photos/xingty/6271591912/

바보란?
히말라야 고원 라다크 사람들에게는 ‘호랑이의 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무늬는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고유의 마음결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이해타산을 모르는 사람, 발상이 자유로운 사람, 동정심이 유난히 많은 사람, 희생적인 사람, 순수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고유의 기질, 즉 고유의 결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개 바보들은 지능지수(IQ)보다는 감성지수(EQ), 의지지수(PQ)가 높고, 우뇌가 발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바로 ‘바보’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고유의 결이 되겠습니다.

바보가 되기 위한 블루칩 12가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바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부님은 이에 대해 12가지 블루칩으로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바보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뒤집어 생각하면 각 블루칩과 같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칩1. 상식을 의심하라 (← 몰상식하다)
블루칩2. 망상을 품으라 (← 헛꿈꾼다, 또라이 같다)
블루칩3. 바로 실행하라 (← 무데뽀다, 물불 안 가린다)
블루칩4. 작은 일을 크게 여기라 (← 쪼다, 쫀쫀하다)
블루칩5. 큰일을 작게 여기라 (←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단순무식하다)
블루칩6. 미쳐라 (← 미쳤다, 못 말린다)
블루칩7. 남의 시선에 매이지 마라 (← 눈치가 둔치다, 어리바리하다)
블루칩8. 황소걸음으로 가라 (← 느려 터졌다, 답답하다, 속 터진다)
블루칩9. 충직해라 (← 미련 곰퉁이)
블루칩10. 투명하라 (← 철부지 같다, 철없다, 천진하다)
블루칩11. 아낌없이 나누라 (←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 어수룩하다)
블루칩12. 노상 웃어라 (← 헬렐레, 칠푼이, 팔푼이, 푼수)


12가지 블루칩의 소개까지 1부 순서를 마치고, 플로잉(Flowing)의 짧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바보예찬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노래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자작곡- 아프리카’, ‘YB- 나는 나비’ 3곡을 멋지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MC 두 분과 신부님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Q. 보니까,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어떻게 신부님이 되셨나요?
A.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은 민주화 바람이 불던 때였어요.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민주화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할 때인데, 저는 김수환 추기경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신부가 되었죠.

Q. 신부님께서는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보스러움을 회복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먼저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전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바보상’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만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못해도 상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해, 그 과정에 대한 상을 주는 겁니다. 연구원 분들이니까 ‘연구 하다가 못한 상’? 이런 거? 하하

Q. 아까 12가지 블루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 강조하고 싶은 블루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상식을 뒤집어라.’ 와 ‘황소걸음으로 가라.’ 이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Q. ‘미쳐라’라고 하셨는데, 신부님께서 요즘 미쳐있는 분야가 있나요?
A. 저는 ‘희망’이요. ‘희망’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를 찾아오면, 저는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기라고 합니다. 희망은 자신을 속여서라도 가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종교와 과학이 대립된다고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흔히들 그 두 가지가 대립된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끝나는 점에서 종교가 시작한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가 만난다면 그 접합점이 되겠지요.

Q. 인간에게 종교는 왜 필요할까요?
A. 종교의 가치에 대해 설명을 할 수 도 있지만, 저는 종교의 기능에 대해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교가 없다면 얕고, 가깝고, 낮게 볼 것을 종교를 통해 더 깊이, 멀리, 높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종교의 이런 기능이 어떤 일을 하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MC들과의 토크가 끝나고 신부님께서는 무대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바보로 살면 주변 사람에게 상처 받지 않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 말을 훈장으로 여기고 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확실히 신부님은 이미 우직한 ‘바보’의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죠? ^^

또한, 요즘 젊은이들이 꿈과 현실의 괴리에 혼란스러워 한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꿈의 가늠자로서 지혜를 앞세우라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충분히 판단한 꿈이라면 우직하게 밀고 나아가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 또한 꿈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아픈 청춘인데요, 이렇게 직접 차동엽 신부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 꿈의 가늠자로서의 ‘지혜’를 한 층 더 쌓은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 졌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마음에 12가지 블루칩을 되새기며, 저만의 ‘바보Zone'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앞으로 꿈을 위해 ‘바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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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김도연 위원장, EKC 학술대회 참석 및 동남아 순방
  - 2012 EKC 학술대회 참석
  - 남북통일 대비, 통독과정에서의 과학기술정책 벤치마킹
  - 아시아 R&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2012 EKC* 학술대회」참석하고,  이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관련 정부 및 연구기관을 방문한다.

   * EKC(EU- 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재유럽 한인 과학기술자와 한국 연구자들의 학술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로 매년 유럽 내 도시에서 순환 개최됨

김도연 위원장은 26일 오전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하여 통일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체제 개편·인력 정책 등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해 향후 통일 대비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정책 수립 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측정 표준 과학기술 분야 MOU (‘96)를 체결한 독일연방물리기술청(PTB)을 방문하여 국가표준 제정방안 등 과학기술분야 주요 이슈 및 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7일에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12 EKC 학술대회」에 참석,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과 유럽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들이 모인 이 자리가 기존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격려하고, “국과위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국제교류와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김도연 위원장은 아시아 R&D네트워크 구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나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30, 31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와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 등 과학기술 관련 정부 및 연구기관을 방문한다.

김도연 위원장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국가 간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특히 우리나라 주도의 아시아 R&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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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내 삶에 도움 되는 과학기술, 내가 직접 뽑는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2단계로 8월 10일까지 ‘국가중점기술 선정’에 대해 의견 청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지금까지 정부부처와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과정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 사항이나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국과위의 개방형 기획 홈페이지(http://openplan.ntis.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분야의 중점기술을 추천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한 166개의 후보기술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자신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술이 있을 경우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15년간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게 되는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최종 확정된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되는 국가중점과학기술은 내년에 수립할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로드맵(기술지도, National Technology Road Map(NTRM))과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에도 반영되어 중점 개발된다.

또한, 국가적인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계가 꼭 해결해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의견수렴은 과학기술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과학기술이 나아가야할 길을 물어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개방형 기획’ 원칙하에 지난 6월부터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단계별 의견수렴 내용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반대중의 참여와 공유가 부족하여 과학기술계가 소외되고 외면당한 현실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개방형기획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중점기술 선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정부부처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시도로 향후 정부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많은 국민을 참여시켜 과학기술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로 거듭나도록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추진(안)은 아래 보도자료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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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재난․재해 R&D로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과위,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확정…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 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우와 전염병, 사이버테러 등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7월 19일(목) 제21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이하 ‘13년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13년 투자전략은 국가적으로 R&D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13년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R&D 투자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3년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R&D 관련한 재난·재해 개념과 세부유형 분류를 최초로 정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재해 R&D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재난·재해 전주기에 걸친 투자전략과 5개 중점투자 분야,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과위는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사항을 ‘13년 투자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실시한 국민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5개 중점투자 분야*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을 선정했습니다.

* (5개 중점투자 분야) ①태풍·호우·홍수 ②원전 안전 ③신·변종 전염병 ④환경오염사고 ⑤사이버테러
** (주요기술) ①건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재난·재해 저감기술 ②원전 중대사고 및 전원상실사고 예방 기술 ③난치성 결핵 극복 기술 ④재난 대피 및 이재민 구호 기술 ⑤원전 사이버보안 기술

ㅇ 태풍·호우·홍수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난·재해 유형 중 가장 크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대형화되는 양상이므로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피해 저감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ㅇ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설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 뿐 아니라, 지진이나 테러 등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 가능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합니다.

ㅇ 신·변종 전염병은 국제교류 증가와 환경변화로 대유행감염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연간 GDP 0.7~9.1% 감소를 초래하며 구제역(‘10~’11년)의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가 약 3조원에 육박

ㅇ 환경오염사고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대형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ㅇ 사이버테러는 웜 바이러스,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원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정된 5개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은 ‘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기술개발로 인한 피해 저감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3년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최초로 재난·재해의 세부유형 분류를 명확히하여, 정확한 R&D 투자 현황을 산출, R&D 투자 관련 주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부처간 재난·재해 R&D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과위는 최초로 수립된 이번 투자전략은 실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는 재난·재해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제대응하여 R&D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요약)과 재난·재해 세부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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