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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일 오전에 있을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사전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의 발표로 진행된 이번 브리핑은 약 20여분간 이어졌는데요,
국과위의 2012년 계획과 목표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다양한 매체사에서 많은 기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창한 사무처장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어보는 브리핑 소식, 지금 공개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2년 1월 6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22개 부처에서 하는 마지막 2012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는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그리고 기술창업에 관련된 지원강화를 핵심과제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대통령님께서는 국과위 신입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그동안 연구현장과 정책현장에서 보람 있던 일, 아쉬웠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의 2쪽이 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연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협약하던 것을 바꾸어서 1회 협약으로 3년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연 연구원의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예산금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해서 2013년까지는 70%의 출연금을 묶음 예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한 것처럼 19개의 출연연구원을 국가연구개발원 중심으로 개편을 하여 예산 2조 7,000억 원, 연구원 7,200명이 융합을 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대학연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간 차세대 성장 동력, G7 등 여러 가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삶의 질 향상, 복지에 대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과 제품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국과위가 기획을 하고 부처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초일류 신제품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 공공복지 복지기술 개발 등을 위주로 하여 보다 다양하게 폭넓은 내용을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D사업간 유사 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 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D사업구조가 360개가 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간 2개월간 거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10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 배분 조정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양 중심의 R&D 성과평가를 질 중심의 성과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에 예산 반영비율도 보다 확대를 해서 성과와 예산이 연동되는 그리고 그것이 평가가 같이 아울러지는 이러한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질 좋은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창업은 훌륭한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어야합니다. 훌륭한 기술과 훌륭한 사람, 훌륭한 금융지원이 있어야만 기술창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R&D예산 중 기술창업지원의 투자비중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중을 2015년까지는 3.0%로 확대하고, 특히 출연연에 지원하는 묶음예산 중에 5% 이상을 기술창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연과 대학의 창업기능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지원을 강화해서 보다 손쉬운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관리제도, 기타 연구 관련 규정도 기술이전과 창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식으로 전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 이외에 우리가 내년에 할일을 아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과학기술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5년간의 국가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5년간 범정부과학기술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부 R&D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 체감형 의제(agenda)를 매년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히 녹색기술지역공동체와 기술 나눔지구 공동체의 2가지 의제를 우리 국과위의 대표적인 의제로 선정하여,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기술개발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의제에 대한 R&D 확충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R&D전략을 수립하고, 디스플레이 로고, 소재 등 8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민군기술협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는 특히 인재의 교육부터 취업, 연구, 은퇴까지 생에 전주기의 관점에서 각 부처의 지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러한 것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투자효율화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평가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고 5년 이상 지속되어온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성과위주를 높이는 평가제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폐쇄형 평가에서 개방형 평가로 대폭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의 자발적 참여와 추천으로 구성된 약 100여명의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약 15명의 전문가평가단을 동시에 운영하여 성과의 투명성과 전문성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함과 아울러서, 특히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과거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기관의 특성이 고스란히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횟수도 매년 하던 것을 3년에 한번으로 줄여서 평가로 인한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비목을 내게 해서 2개인 반으로 줄이고, 부처별로 복잡한 기준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R&D사업 참여제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에 산·학·연 일체와 추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에서 지적했듯이 산·학·연 협력의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을 어떻게 원활히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혁신을 가일층 가속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위에서는 산업계 대표, 학계 대표, 연구계 대표로 산·학·연 총 연합회를 구성·운영해서 산학연이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을 마련하여 우리가 산·학·연 협력을 보다 충실히 하고 내실화 있게 함과 아울러서 대학, 출연연 종사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R&D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내 R&D 기획전문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이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간략히 우리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쪽 이하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를 요약자료로 첨부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우리들이 오늘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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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나눔의 정 실천하다
- 라파엘의 집(중증장애아동 시설)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12월 29일(목), 중증장애아동 보육・재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종로구 소재)을 찾아 장애아동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날 김도연 위원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장애아동 재활 훈련 등 도우미 봉사 활동을 하고 성금도 전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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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전면적 개선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대폭 간소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2월 22일 제13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과 「2012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를 상대평가 방식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성과평가를 ‘13년 이후, 연구성과평가와 통합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되, 우선 내년부터 경영성과 평가지표 수를 40~50% 축소하여 연구자들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과위는 그 간 출연(연) 소속 연구자와의 간담회와 ‘R&D 평가선진화 포럼’ 등을 통해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왔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여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향후 5년간의 성과 평가기본계획과 ‘12년 실시계획에 반영하게 되었다.

* 평가 선진화포럼 발표내용(○○연구원 부원장) : “평가를 통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로 인해 연구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규모와 성격 등 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출연(연)을 비효율적인 순위경쟁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의 상대평가를 3~4개의 유사기관을 그룹화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절대평가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구자들이 국내기관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밑받침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영평가시 그룹별로 별도의 배점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이 스스로 설정하는 ‘자율지표’ 역시 현재 일부 부처(연구회)만 8%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 부처가 20%이내에서 확대 적용토록 하여 기관별 특성이 평가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과 묶음예산제도 도입취지*등을 감안, 경영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13년 이후**부터 연구성과평가와 통합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되, 우선, 평가지표 수를 현재의 5개 항목 10개 지표에서 2개 항목 6개 지표로 축소하고 각 부처가 수립하는 세부 평가지표수도 현재 50개에서 30개 이내로 축소하여 ‘12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초․원천 및 전략 연구분야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 묶음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 대비 정부수탁비율을 (’11년) 42.6% : 57.4% → (’14년) 70% :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11. 8월, 국과위 의결)

    * 출연연 평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KISTEP, 11월)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과는 연관성이 비교적 낮으면서 연구성과와 관련성이 높아 연구자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표로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글로벌 수준의 연구집단 육성’, ‘개방형 연구체계 및 실적’, ‘고객만족 경영’ 등이 제시됨.

특히 성과평가의 근거자료로서 각 출연(연)이 매년 작성하는 성과보고서의 분량도 현재의 200p 내외에서 100p 이내로 작성토록 하여 금번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업무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세부평가지표 설정시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삭제하거나 배점을 축소토록 하여 평가과정에서 연구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였다.

*  출연연구 기관 연구자 간담회(‘11. 8월) : “학력 철폐 등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출연(연)에 적용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인해 우수인력 채용 및 인력배치에 애로가 있음” (OO 연구원, 연구부장)  

또한, 국과위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현행의 PBS방식에서 묶음예산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출연(연)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관장 경영목표와 연구사업 성과목표의 ‘기관 고유임무와의 부합성’ 등을 세부 평가요소로 고려토록 할 계획이다.

국과위 마창환 성과정책과장은 금번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마련 과정에서 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를 출연(연) 연구자들이 직접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하면서 “동 평가제도 개선이 출연(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유미션 수행에 몰입하여 미래원천기술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위는 2012년 출연(연) 평가는 관련법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체제*로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금번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중 ‘2012년 출연(연) 평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와 연구회에 배포하고, 부처와 연구회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관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 교과부, 방사청, 원자력위원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등이 각 소관 기관(37개)에 대해 자체평가 후 국과위가 상위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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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1년 우수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훈․포장 등 수여

- 과학기술훈장
 : 전병훈(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책실장), 방연근(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포장 : 4명 / 대통령표창 : 3명, 3개 기관 / 국무총리표창 : 4명, 4개 기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7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2011년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결과 우수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수여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은 12월 27일(화) 11시 국과위 대강당에서 2011년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결과 우수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전수한다.

정부는 매년 출연(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훈․포장 및 정부표창은 처음으로 국과위 위원장이 전수하게 되었다.

우선 과학기술 훈장 웅비장(3등급)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병훈 정책실장이, 과학기술 훈장 도약장(4등급)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연근 수석연구원이 수상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병훈 정책실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연근 수석연구원

 

 

 

 

 

 

 


전병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책실장
식품 유해물질 측정, 의료․환경 측정, 첨단 제품생산 측정 등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고신뢰성 측정기술 확산을 위하여 범부처 측정표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방연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도 이용시 발생하는 환승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차세대교통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하는데 공헌하였다.

과학기술포장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경영관리단장, 한원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 4명에게 돌아갔으며, 대통령표창은 3명, 국무총리표창은 4명이 수상한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이 대통령표창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독일기업에 기술이전을 성공함으로써 향후 기술료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향후 20년간 361억원 예상), 정부 출연(연) 중 최고 수준의 특허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부패 및 연구윤리 관련 외부 지적사항이 전무할 정도로 윤리경영체계를 수립하였고, 글로벌개방연구혁신시스템(KRRI GLORIS)에 의한 차세대 전동차 개발에 성공하였다.

김도연 위원장은 치사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21세기 융합 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출연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연연 연구자 개개인의 역량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과위는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훈장 수상자 주요공적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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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향후 5년간의 국가 R&D 성과평가 기본방향 제시
                    R&D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 추구
                     개방형 평가, 임무중심의 기관평가 등 8대 중점추진과제 제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2.22일 오전 제13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을 심의·의결한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성과중심의 평가기반 구축을 담고 있는 제1차 기본계획이 ’10년에 종료되고, 국과위가 국가 R&D의 전주기적 총괄조정부처로서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R&D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이번 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 추진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과 함께  대내외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과위의 기본철학인 ‘개방과 협력’을 기반으로 R&D의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가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평가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으로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성과평가’를 목표로 4대 분야 8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개방형평가 도입)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고 평가정보와 평가과정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개방형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質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한다.
    * ‘12년도부터 특정평가에 우선 실시후 단계적 확대․적용 검토(기술성평가, 자체ㆍ상위평가 등)
    ** 개방형평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업당 100명 내외의 열린 평가단을 운영

 ○ (기능과 임무중심의 출연기관평가)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서열화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별 규모와 성격을 고려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수를 축소하고, 기관 자율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연구사업 평가와 통합하여 3년에 한번씩 실시함으로써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평가시 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존 지표 중 기관장의 경영성과보다 연구성과와의 관련성이 커 연구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지표를 배제하고 필요시 3년 주기로 평가 

 ○ (자체평가의 자율성강화)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부처가 스스로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국과위가 사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의 온정적인 자체평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평가시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를 동시 실시하여 ‘적절’ 사업은 부처의 등급을 인정하고, ‘부적절’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위평가를 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부처가 신규사업, 종료사업, 소액사업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평가 등급을 낮추는 등 자체평가의 왜곡과 함께 온정적인 자체평가(전체사업중 우수이상 49.4% 차지)로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부처 자체적인 예산 조정에 한계가 있어 왔음

 ○ (질 중심의 평가) 그 동안 논문, 특허 건수 등 정량적인 성과중심의 평가에 치우쳐 R&D의 질적 수준 향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성과의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질적 우수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R&D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여 질적 성과지표,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관련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자체 성과평가역량을 강화토록 하였다.
    * 부처가 질적 성과 측정지표, R&D지원 순효과 지표 등을 사용하여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을 경우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에는 성과평가시 적용될 질적 우수성에 대한 정의, 유형등 기준과 모범사례를 제시

 ○ (전략적 예산 배분 강화 및 평가결과의 환류) 중․장기 R&D 재원배분방향을 고려한 평가대상 분야(사업군) 선정과 함께 국내외 R&D 투자 동향, 미래 기술시장수요 예측과의 부합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 평가시 나타난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차기평가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종전 평가결과를 단순 예산연계에 국한하던 것을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력관리를 통해 평가결과의 선 순환적 환류를 촉진

 ○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종전 평가대상사업 유형이나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평가가 진행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평가 대상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유형․규모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고,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 평가 대상사업의 핵심성과가 창출․축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R&D 사업의 성과창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을 당해년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성과지표심의위원회) ‘08년 운영이 중단된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부활하여 대내외 R&D환경 변화와 융복합 연구 등에 따른 질적 성과지표를 발굴․제시함과 동시에 부처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한 목표와 지표의 적절성 등을 확인․검증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 연구개발성과평가가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 ‘평가부담이  완화된 평가’,  ‘성과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 ’12년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는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하는 등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개선된 평가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 국과위는 이번 계획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평가가 통제나 관리의 수단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우수성이 향상되고, 창의적 연구를 진작시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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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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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지원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지경부, 중기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으로 R&D(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 고용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3개부처(국과위ㆍ지경부ㆍ중기청) 공동 전략 수립

 ► 중소기업 R&D지원 목표관리 추

     -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에 ‘10년 28%(1.2조)  → ’15년 40%(2조)
     - 정부 전체 ‘10년 12% → ’15년 16.5%

 ► 중소‧중견기업에게 R&D 과제 수행의 주도적 역할 부여

     -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역량 확대, 신산업‧녹색산업‧성숙산업 분야 등에서 中企 단독 기술개발 촉진 병행

      ‧산학연 R&D에서 中企 과제주관 확대,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 개발 역량 제고
      ‧녹색‧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 마련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 지원 사업 대폭 강화

 ► 부처간 중소기업 R&D 지원 중복성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 지경부-중기청간 R&D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중기청은 현장 애로기술 및 단기 실용기술개발,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등 부처간 역할 및 목표 명확화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채널 구축, 사업 이관‧연계 등 추진

 ►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활용한 특허괴물 대응 등 中企 지재권 보호

     - 지식재산전문회사가 ‘공동 IP Pool'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특허관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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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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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대융합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연다
- 정부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9개 출연(연) 국과위로 이관 결정 -

각 부처로 흩어져 운영되던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됩니다.

정부출연연 통합안 확정 브리핑 중인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4일, 현재의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소속)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소속)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소속 (가칭)국가연구개발원(19개 출연(연))과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8개 출연(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14, 기재부 장관 주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는데요, 동 추진방안은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윤종용)에서 제시(2010.7)한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연구회를 폐지하고, 국과위 소속으로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며

ㅇ 27개 출연(연) 중 19개는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법인화 하되

 * (기초소속 11개 기관) KIST, 과기정보연, 기초과학지원연, 표준연, 생명연, 한의학연, 해양연, 극지연, 항공우주연, 원자력원, 핵융합연
 * (산업소속 8개 기관) 기계연, 재료연, 철도연, 에너지기술연, 전기연, 화학연, 지질연, 안전성연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기관은 부처 직할(6개)

 * 농식품부(식품연, 김치연), 지경부(생기연, 전자통신연, 정보보안연), 국토부(건설기술연)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기관은 교과부 소속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이관(2개)한다.
 * 수리연, 천문연

무엇보다 단일법인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취지에 맞도록 원장, 이사회, 평가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단일법인의 장대통령이 임명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 반영을 위해 당연직 이사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단일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기관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제도상위평가를 국과위가 수행하는 점을 감안, 자체평가 시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국과위의 관여를 배제하였습니다.
양 연구회 직원 및 연구원 직원들은 단일법인의 직원으로 승계됩니다.

한편, 개편의의 금번 거버넌스 개편 추진이 「21세기 융합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정부는 금번 개편을 통해 부처간, 연구기관간의 칸막이 제거로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고, 국가적 미션 수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선진국 추격형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창조적, 선도적 R&D를 지향하는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방향도 확립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 해소 등 R&D 효율성 강화, 신속한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적 아젠다 해결 및 범부처 수요 반영, 융복합 연구 분위기 제고와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도전 강화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R&D성과 극대화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과위는 정부결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개정에 착수하여 조속히 국가연구개발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조직 등 세부적인 개편은 융합의 취지에 맞도록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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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고 제 2011 - 35호


            『2011년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유휴·저활용(불용)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고가의 연구장비가 유휴·저활용(불용)상태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등의 연구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5 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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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유형 및 사업내용, 장비이전동의서와 장비이전요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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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비중 17%로 확대

-국과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지난 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및 이노비즈협회(회장 이수태)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R&D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과위는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목됐던 연구개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인력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규모의 6%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인력 중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주·야간 학위과정에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과위에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책무성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들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를 활성화 시킨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납부시기를 기술실시 이후로 늦추고,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 각 부처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대응자금 비율 역시, 벤처·소기업, 중기업 등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벤처 및 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생각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반을 담당하고, 전체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동반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위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가 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정부 전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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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 개최 

지난 11월 30일(수),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만큼 전시회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인원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과학 인사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화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성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식 현장

오후 2시경, 행사의 1부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성과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박구선 성과평가국장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모바일서비스 시연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하는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NTIS의 우수성과 콘텐츠와 모바일 서비스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과 발표회! 주위를 둘러보니 발표회장 내부는 어느새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서울대 권성훈 교수가 컬러 바코드 비드 및 리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0개의 성과 중에서도 미래가치가 특히 뛰어난 최우수 성과를 분야별로 한 가지씩 뽑아 `Top5 성과'를 선정했는데요, 성과 발표회는 바로 이 Top5 성과로 선정된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기계소재분야]
   ‘플렉시블 소자제작에 사용하는 투명 강화플라스틱 필름기판 개발’ (KAIST 배병수 교수)

- [생명해양분야]
   ‘해양 초고온 고세균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개발’ (한국해양연구원 강성균 박사)

- [에너지 환경분야]
  
‘분리막을 이용한 CO₂ 분리 및 고순도 수소생산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백일현 박사)
- [정보전자분야]
   ‘혈중 생분자 다중 감지를 위한 컬러 바코드 비드 및 리더 시스템 개발’ (서울대학교 권성훈 교수)

- [기초인프라 분야]
   ‘단소포체 이미징을 통한 신경세포 통신 분자제어 메커니즘 규명’ (KAIST윤태영 교수)
 

이번에 TOP5로 선정된 연구들은 모두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와 같은 유명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채택되는 등 그 탁월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Top5 연구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들이 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연구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내내 참석자들은 연구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구자들 역시 성과결과를 참석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1부 성과발표회가 지나가고,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담소도 나누고, 전시되어 있는 성과물 포스터와 동영상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체험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갱벼'를 이용한 전통주

사실, 1부에서 소개된 Top5 연구 외에도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 100개의 연구 성과 역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성과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던 몇 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건강 네비게이션'을 시연해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이것은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팀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질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건강 네비게이션’입니다. 웹과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받는 서비스인데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의 심리 상태까지 세심히 관리하는 서비스라니, 무엇보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도서지역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초소형 입·출력 프로젝션 통합 플렛폼.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광주과학기술원 이용탁 교수팀초소형 입·출력 프로젝션 통합 플렛폼입니다. 무게와 공간 사용의 측면에서 기존의 키보드보다 훨씬 효율적인 프로젝션 키보드를 세계 유일의 제품으로 개발하였는데요, 이를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도 활용되어 전방 유리가 네비게이션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3시 반 경 시작된 2부에서는 우수성과 100선의 연구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은 축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은 국민들이 지원으로 이루어진 R&D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려드리는 자리”라며, “이는 국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사업을 수행한 과학기술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증서 수여 전 축사를 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무엇보다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가 창조적인 지식기술을 얼마나 창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며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말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인증서 수여식은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상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무려 100명의 연구자 모두에게 김도연 위원장님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직접 연구자들 한명 한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시며,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격려하고 싶으시다는 위원장님의 의지가 드러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켜보는 제 마음도 이러한데, 직접 인증서를 받는 연구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자신의 연구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상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

시상 후 이어진 기념사진 촬영

물론, 100명 모두에게 일일이 수여하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에도 자리를 지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참석자들의 모습 역시 너무나 멋졌습니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우수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우수 성과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성과 전시물들을 둘러보시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모습입니다~!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 실린 사례집은 국회 및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연구자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례집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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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시민패널 모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인 ‘뇌로 움직이는 미래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시민패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www.nstc.go.kr)를 참고해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과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민패널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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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열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국과위의 김도연 의원장은 인사말과 함께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소통과 개방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제도의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공청회 참석자들

이날 행사에는 각 대학, 연구소,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선채로 공청회에 참여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국과위 박진휘 과장

국과위 박진희 과장

첫 순서로 국과위의 박진희 과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과장은 지난 30년간의 국가개발 사업 양상의 변화와 연구현장, 언론, 국회, 관계부처에서 수렴한 주요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국과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슈 선정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도 개선방향 및 추진체계 구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도 개선의 관건이며, 부처 특성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KISTEP 손병호 본부장

KISTEP 손병호 본부장

두 번째 순서로 KISTEP의 손병호 본부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손 본부장은 중점과제별 개선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그랜트(Grant) 방식을 도입하여 아이디어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년도 협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계획서나 연구결과 보고서 등 연구수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주관기관에서 연구자 단위로 관리, 해당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풀링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물론 증대된 자율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비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최장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 중대한 사유로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며, 이 경우 기존에 수행 중이던 다른 과제도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과제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 제한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금액을 정부 출연금의 10%로 낮췄다고 합니다.

패널토론

패널토론

질의응답

질의응답

마지막 순서로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패널토론 및 질의와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각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토론자들 간의 중점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은 추가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우수한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확립에 초석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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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 개최


오는 11월 29일(화)부터 12월 1일(목)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가 개최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우수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해왔다.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10년도 성과 중 15개 부처·청의 자체선별 과정을 거쳐 추천된 우수성과사례 후보들에 대해 분야별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5개 최우수 성과 포함, 최종 100개의 우수성과(아래 '참고' 확인)를 선정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성과 발표회 및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함으로써 수여자 및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과 전시회 개최 및 NTIS 우수성과 콘텐츠 구축과 더불어 스마트앱 서비스를 통해 국가R&D사업의 성과확산 및 성과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11월 30일(수)에는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성과발표회 및 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되며, 11월 29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는 우수성과 100선 성과포스터와 관련 성과물 등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전시물 관련 가로세로 문제의 정답을 모두 채워 제출하는 '똑똑 문제맞추기'와  '내가 바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50자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상상 생각나누기', 우수성과 전시물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함께 간단한 소감을 작성하는 '생생 사진남기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 2011년 우수성과 100선 목록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 최우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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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지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2011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석하여 축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실까요?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은 과총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의원)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박상대 과총 회장을 비롯, 과학기술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와 과학기술계간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현안에 관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행사인데요, 과학기술 국정감사 우수위원 10명의 발표와 시상, 정재승 KAIST 교수의 'SNS를 통한 국회와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주제발표, 그리고 김유항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패널토론에서는 `과학과 정치의 소통활성화 방안'과 `2012년 과학기술 R&D 예산'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국정감사 우수위원에는 교과위 소속 유성엽(무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김선동ㆍ김세연ㆍ박보환ㆍ박영아ㆍ배은희(한나라당) 의원, 지경위 소속 강창일(민주당), 김낙성(자유선진당), 김재경(한나라당) 의원 등 총 10명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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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출연연, 대학, 산학협력단장, 중소중견기업에서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7개 R&D 부처 추천전문가 55인과 함께 '국가연구개발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청회 초대장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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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쉽고 친근한 ‘익사이팅(Exciting) NTIS’
                                 - 새 캐릭터 ‘코렌즈’ 개발 ‧ 웹툰 제작, 18일부터 서비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이 지난 17일, 어렵고 딱딱한 NTIS에서 일반국민 모두가 스스로 찾는 NTIS가 될 수 있도록 익사이팅(Exciting) NTIS*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릭터 코렌즈

웹툰 표지 그림


 

 

 

 

 

  

*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http:// www.ntis.go.kr)
NTIS는 국가R&D지식포털로 지난 2008년 3월말 대국민서비스 개시 후 3년 만에 가입자가 약 7만여 명을 넘어섰음. 현재 국가R&D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처나 청의 사업·과제, 인력(참여인력+평가위원), 연구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약 68만여 건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음. 

익사이팅(Exciting) NTIS을 알아보기에 앞서! 추천버튼 꾸욱~ 누르고 시작하자구요!

자, 그럼 익사이팅(Exciting) NTIS를 소개하겠습니다.

‘익사이팅(Exciting) NTIS’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NTIS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캐릭터 ‘코렌즈’를 제작하였는데요, ‘코렌즈*’는 2010년도 NTIS 명칭 공모를 통해 당선된 명칭으로 Exciting NTIS의 다채로운 정보와 재미의 요소를 전달하는 믿음직하고 호기심 많은 지식요정이랍니다. 외모가 깜찍하죠?
      * KOR&DS (Korean Research &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의 약어

또한 일반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국과위 비전과 NTIS를 연계한 온라인 만화(웹툰) 시리즈도 제작 중에 있는데요, 「EXCITING」의미에 대한 테마를 중심으로 총 8회의 스토리를 연재하는 방식 구성되었으며, 각 웹툰의 마지막 부분에는 NTIS 서비스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내용을 요약 ․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웹툰은 오는 18일부터 NTIS 홈페이지와 모바일 NTIS, 트위터 등을 통해 연재될 계획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잠깐! NTIS는 빠른 정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트위터, 과학기술인 페이스북, 모바일 서비스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확대·강화하고 있어요.

NTIS 트위터에서는 부처별 실시간 R&D 공고정보, 과학기술 정책동향, 과학 및 R&D 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팔로잉 1,809명! 팔로워 1,178명으로 일반 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인 페이스북을 오픈하여 과학기술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익사이팅 NTIS는 기존 NTIS의 사용자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과학기술연구의 주축이 될 젊은 세대와 일반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캐릭터 코렌즈와 웹툰.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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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15일, 제3회 국가녹색기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은 수상자들에게 격려사를 하셨는데요, 그 현장을 지금 생생한 사진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녹색기술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고효율화, 산업·공간의 녹색화기술, 환경보호·자원순환기술, 녹색 융·복합기술 등 5대 기술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높고 저탄소·환경지속성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을 시상하는데요, 올해에는 (주)경동세라텍(대표 엄영준)이 개발한 ‘고효율 산업용 단열재 기술’이 중소기업 최초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주)하이레벤(대표 유상필)의 ‘고출력 태양광 기술’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총 9개(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3, 장관상 5)의 우수기술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태양전지 극평탄화 플렉서블 금속기판 기술(포항공대), 저탄소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재배 기술(국립농업과학원), 고효율 저에너지형 습식 CO2 흡수제 및 공정개발, 13.6%의 대면적 CIGS 박막 태양전지(LG이노텍),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제조기술(OCI), 고효율(19%)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LG전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기자재 부문에서 우수 녹색기술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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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위, 정부R&D 투자 효율화 본격 추진 

정부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자 효율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위는 11. 8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은 R&D사업의 기획 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관리 시스템 정비 등 R&D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추진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해 정부R&D 사업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5년) 기준의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는 등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며, 각 부처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R&D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첩‧다기화된 부처내‧부처간 R&D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투자효율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수요를 감안, 개방형 평가제를 도입하고 역량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평가 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미흡사업 중단 등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08년 11조원이던 정부R&D 투자를 ‘12년 16조원 규모(정부안)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격 제고, 기초‧원천 연구 확대,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R&D 관련 규정 통폐합 (‘09년 110개 → 11개)과 R&D 관리기관 통폐합 (’09년 14개 → 4개) 등 투자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 5년간(‘08〜‘12) 연평균증가율 : (정부 총지출) 6.1% 증, (정부R&D) 9.6% 증 

그러나 사전기획 미비, 사업간 연계 부족 및 중복 투자,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및 복잡한 관리규정 등 비효율적 측면이 지속되어 이번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님은,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R&D를 지원‧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며, “R&D 투자 효율화는 과학기술 플래닝타워(Planning Tower)로서 국과위 본연의 기능이자 설립 목적인만큼, 앞으로도 R&D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부처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이셨는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번에 발표된 추진안을 통해 정부R&D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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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NTIS, 국제적으로 우수성 인정받다! 
-AFACT가 주최한 ’e-아시아 어워드’ e비즈니스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여러분! 아태전자상거래이사회(AFACT)가 2일 주최한 ‘2011 e-Asia Award'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이 구축·운영 중인 NTIS*가 공공부문 e비즈니스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http://www.ntis.go.kr)
NTIS는 국가R&D지식포털로 지난 2008년 3월말 대국민서비스 개시 후 3년 만에 가입자가 약 7만여 명을 넘어섰다. 현재 국가R&D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처나 청의 사업·과제, 인력(참여인력+평가위원), 연구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약 68만여 건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NTIS는 그간 국내 각종 대회에 출품하여 3년 연속* 수상한 적은 있지만 해외 수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 개방과 협력의 R&D추진 시스템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우수상(구 정보통신부)
2009 데이터품질관리대상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2010 대한민국 IT Innovation(지식경제부)

‘e-아시아 어워드’는 e비즈니스발전을 위해 아시아 역내 우수프로젝트 발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2년 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총 1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NTIS가 이번 e-Asia Award에서 높게 평가 받은 이유시스템 구축·운영 시 국제표준을 준수*한 점과, 정부부처, 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e-비즈니스 서비스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하네요. 

* 국제표준 준수
- NTIS 안정적 운영 및 관계부처(기관)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 수립 시 국제표준(ITIL, CoBIT) 준수
- 서비스체계 및 보안체계 수립 시 ISO 20000, ISO 27001 준수

 ** e-비즈니스 서비스의 우수성
(정부부처) R&D관련 모든 부처에서 수행 중인 과제, 제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중복과제 수행 사전 방지(R&D투자 효율성 제고)
(기업 및 연구자) 중소기업 등 고가의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사이버멘토링서비스 실시
(일반국민) 국가R&D 공동활용정보 요청에서 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 실시, 국가R&D사업 공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개인 맞춤형(e-mail 또는 SMS)으로 제공

국과위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NTIS가 e-아시아 어워드를 수상함으로써 그동안 개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NTIS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도 입증됐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해킹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NTIS 보안체계 강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 이라고 전했습니다.

e-아시아 어워드 최우수상에 빛나는 NTIS, 앞으로의 행보 역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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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양국, 재난 · 재해 공동 연구 추진한다!
- 제4차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의회 개최 -

지난 2일(수) 오후 국과위 대회의실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제4차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 날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진 양국의 정부기관 간 협력채널로써, 2007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날 우리 측은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5명 및 관계자가, 일본 측에서는 아이자와 마스오 의원 등 종합과학기술회의 의원 5명 및 내각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총 20여명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대지진 등으로 세계 각국이 재난·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국의 재난·재해 주요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재난·재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는데요, 그간 민간위원 간 정보교환과 교류차원에서 추진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양국의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에 따른 첫 번째 공동사업이 바로 ‘대형 화산 관리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예측 감시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국립방재연구원과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2012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재난·재해에 대한 세계 각 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구기관이 재난재해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일본은 물론 다른 인접 국가와도 재난·재해 관련 정책교류 및 공동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두산 대폭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금, 한·일 양국의 재난·재해 공동연구 추진 소식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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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2 정부 R&D 예산안 - 중점투자분야 2 <중소기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말하다

여러분은 중소기업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기업형태의 하나, 라고 답하셨다면 이번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의 가치를 아시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한쪽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근무환경이나 급여와 같은 단편적인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실상 그보다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역량강화’ 정책은 바로 그러한 ‘중소기업 가치의 내면’에 주목합니다.

Image : flickr(http://www.flickr.com/photos/santarosa/74175994/) / @SantaRosa OLD SKOOL

‘경제’라는 큰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축구선수의 포지션으로 비유해 본다면, 미드필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라운드의 중심에서 전체 경기를 장악하는 미드필더처럼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죠.
수치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06만개로 무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1,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을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언론의 이야기가 비단 틀린 말은 아닌 것이지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고용이 60만 명 감소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 고용은 37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이겨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판단해 지속적으로 R&D 지원을 늘리고 기술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전용 R&D’ 내년 예산을 올해 6,238억 원에서 7,095억 원으로 13.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예산을 올해 1,779억 원에서 2,224억 원으로 25%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주요지표로 하는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폭 역시 ‘11년 800억 원에서 ’12년 1010억 원으로 23.6% 늘렸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는 주력기간전문위원회의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lickr(http://www.flickr.com/photos/mlevisay/6192685273/) / @Mark F. Levisay

첫째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정부 R&D 사업 투자 중 ‘12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11년 대비 13.7% 증액한 2조 969억 원으로 이는 주요 R&D 전체의 증가율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연구인력 유입 환경 조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중소제조업의 타 직종에 비해 연구직은 인력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서, ‘12년도에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예산을 ’11년 대비 17.9% 증액하고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예산도 10.5%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연구 인력 유입 환경 조성을 강화했습니다.

셋째는, 동반성장형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점입니다. 정부와 민간(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기술개발 기금을 공동 조성하여 민간이 제안한 기술과제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해외수요처 등)의 제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고, 그 개발 제품을 구매기관에 제공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국내의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출주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사업에 262억원(‘11년 100억원 대비 162.4% 증액)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공동형 기술개발 사업에 144억(’11년 50억 대비 187.2% 증액)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장한 사업에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중소제조기업 중 R&D 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고, R&D 투자업체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비도 2%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진정한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노력, 그리고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 및 일부발췌 |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오상록(공학박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력기간전문위원장, KIST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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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기획] 2012 정부 R&D 예산안 - 중점투자분야 1 <기초과학 연구>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다

작년 미국 내에서 현재의 기초과학연구 투자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 ‘기초연구 분야에서 정부 투자의 중추적 역할’이 발표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보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이런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보니, 그만큼 이 분야가 세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지 출처 : Flicker(http://www.flickr.com/photos/ricephotos/2648646304/) @IRRI Images

세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예산 편성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기초연구 전체의 예산총액이 정부의 R&D 예산 총액 증가와 기초연구 비중의 지속적 확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기초연구 비중은 약 25.6%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기초연구 확대에 노력한 결과 2012년에는 3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액 면에서도 투자액이 2008년 1.8조원에서 2012년 4.0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는 기초과학 연구분야 R&D 편성
우선, (일선의 연구자들이 소규모 연구에서 선호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개인기초연구’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기초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특히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인기초에 2012년 예산 8,000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2008년 예산 3,700억 원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연구비가 없어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기초연구사업

이미지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편, 특정 주제에 대한 심화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집단기초연구’도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공통 연구주제에 대한 집단연구사업인 ‘기초연구실 사업’이 2011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180억 원을 2012년 예산으로 배정받았으며, 특정분야에 대한 우수 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한 ‘선도연구센터 사업’에도 2011년 대비 38억 원 증액된 1,090억 원을 2012년 예산으로 편성 받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물론,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2012년 이 사업에는 (무려 전년대비 2,000억 원이 증액된) 2,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운영, 기능지구와 연구기반 조성, 중이온가속기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국과위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과학 연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계적인 과학 강국인 독일이 세계 첨단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일찌감치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막스플랑크 연구소’ 같은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첨단 사업의 선봉장이 된 독일. 그들이 밟아온 과정을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 분야도 한 단계씩 발전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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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R&D 분야 예산(안) 15조 9,725억원 확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9월 29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R&D 예산 편성(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년 R&D 분야 예산,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1년 대비 7.3% 증가15조 9,725억원 규모로,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을 실시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0조7,2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당초 국과위에서 제출한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10조 6,550억 원이었는데요, 이중 99.9%가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배분·조정(안) 제출 이후 정책 환경변화, 예비타당성 조사완료사업 신규반영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6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순수 삭감조정액 : 지방이전비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113억원)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5조 2,5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로써 총 내년 R&D 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년도 R&D 예산
다음으로 ’12년도 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과부(50,400억 원), 지경부(46,843억 원), 방사청(23,179억 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4%)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방재청(36.7%증), 기상청(28.2%증) 등에서 ’11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과부 : (’11) 47,080 → (’12안) 50,400억원 (7.3%증)
    ◇ 지경부 : (’11) 45,269 → (’12안) 46,843억원 (3.5%증)
    ◇ 방사청 : (’11) 20,164 → (’12안) 23,179억원 (15.0%증)
    ◇ 방재청 : (’11) 258 → (’12안) 353억원 (36.7%증)
    ◇ 기상청 : (’11) 607 → (’12안) 779억원 (28.2%증)

한편, 국과위와 기재부는 ’12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자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전략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국정과제 분야에 지원을 집중, 관련 분야 예산확대를 통해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처음으로 ’12년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12안) 50.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 원) : (’11) 100 → (’12안) 2,100
      ※ 녹색기술 투자(조원) : (’09)1.9 → (’10)2.2 → (’11)2.5  → (’12안)3.0
      ※ 신성장동력 R&D(조원) : (’09)1.5 → (’10)1.9 → (’11)2.2 → (’12안)2.8
      ※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등 : (’11) 1,779→ (’12안) 2,224억원 (25.0%증가)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진 · 화산 ·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투자와 더불어,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 질병이나 슈퍼박테리아 등 국가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안전기술․지진 등 : (’11) 626 → ('12안) 828억 원 (32.3%증가)
     ※ 동물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 (’11) 506 → (’12안) 653억 원 (29.0%증가)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해양플랜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에 신규로 투자하였으며,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 및 녹색기술 분야 지역 R&D에도 투자를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미래산업선도 90억원․나노융합2020 42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 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889 → (’12안)1,017억 원
     *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R&D : (’11) 190 → (’12안)  505억 원

그리고, 바이오·SW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한편 사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 뱅크 설립과 더불어 인력양성·기술확산·기반조성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 줄기세포 R&D : (’11) 601 → (’12안) 1,004억 원 (67.1%증가)
     ※ 소프트웨어 R&D : (’11) 1,996 → (’12안) 2,105억 원 (5.5%증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이번 R&D 분야 예산(안)에 대해 “국과위 출범당시 예산 편성권 미확보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지은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국과위에서 3월말 출범이후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다 보니 심층적 분석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전하며, “10월부터는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 효율화방안(예시) : 다부처 공동기획, 유사중복, 연구장비 중복 방지 및 공동활용 촉진, 사업구조개편,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전문위원회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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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

지난 9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님이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CTO수기를 전달하고, 전교생들을 위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김도연 위원장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이공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준비된 자리로, 학생들의 향후 진로선택과 미래설계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국가과학기술 김도연 위원장, 서울과학고를 찾다!
지난 9월 27일 오후, 따스한 햇살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 그 날, 서울과학고에 키가 훤칠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닌 김도연 위원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의 모교방문이었다는데요, 위원장님이 직접 학교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미래의 과학 · 공학을 이끌어갈 서울과학고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이 방문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오자 400여명의 전교생이 필기구를 손에 들고 강당으로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위원장님이 호명되자 학생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김도연 위원장 서울과학고 특강
김도연 위원장 서울과학고 특강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 과학 고등학교의 모습. 김도연 위원장님의 특강을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반겨줬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다, CTO 수기 증정
특강에 앞서 김도연 위원장님은 CTO(기술경영책임자)의 성공담을 담은 수기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다(국과위와 전경련 공동발행)>를 학생 대표에게 건네며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 CTO(Chief Technology Officer)는 기업 활동 중에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모든 경영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뜻한다. 이번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다> 에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이끈 16인의 수기가 담겨져 있다. 곽우영 LG전자 전자기술원장, 김기남 섬성 전자 종합기술원장 등 이공계 전문가로서 삶의 경험, 전문분야 노하우, 이공계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들이 알차게 담겨져 있다. 
이 책은 국과위(http://www.nstc.go.kr/)와 전경련(http://www.fki.or.kr/)에서 볼 수 있고, 교보문고 ebook 앱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김기남 : 나는 2010년 '제 45회 발명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급 훈장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지난 3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분야를 세계 최고로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고맙고 무척 영광스러운 일 이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내 경험이 미래의 과학도들에게 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혁신개발실장 백동규 : 현대엔지니어링 입사 초년병 시절 나의 꿈은 본부장이었다. 내가 속해 있었던 화공사업본부의 본부장은 오르기에 매우 높은 산과 같아 보였지만 입사 후 20년 뒤 나는 그 꿈을 결국 이뤄냈다. 여러분도 꿈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꿈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그 꿈이 자기암시가 되도록 해보라. 그 꿈은 더 크고 Long term vision이 되면 더욱 더 좋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외부에 당당히 말해 보길 바란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다> 中 에서..

이공계, 위기 아니다
간단한 소개와 CTO 수기 증정식이 끝나자 본격적인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김도연 위원장님의 강의내용을 귀담아 듣고 손으로 직접 메모해 남기려는 학생들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빨라지는 손만큼이나 불타는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은 우선 과학고 학생들에게 국과위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했습니다. 사실 과학 분야에 관심이 높은 친구들이기에 올해 출범한 국과위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공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통해 'GDP대비 국가 R&D투자가 세계에서 3위'라고 밝히며 과학고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과학·공학, 이 두 가지야 말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부와 국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며 다른 나라의 과학자, 공학자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김도연 위원장님이 시모무라 오사무와 윌리스 케리얼을 언급하며 두 인물이 남긴 말을 깊이 새겨볼 것을 당부하자 학생들은 두 인물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 서울과학고 특강
김도연 위원장 서울과학고 특강

김도연 위원장님의 훤칠한 키와 매력적인 강연에 학생들도 흠뻑 빠져 경청하고 있다.

아래는 두 인물이 남긴 말.

 "시모무라 오사무 (2008년 노벨화학상 수상) -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노력, 노력,노력"
 "윌리스 케리얼 (에어컨 발명자) -의지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환경에 관계없이 미래를 가꿀 수 있다."

 덧붙여 김도연 위원장님은 자신이 위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닐지라도 학생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 여러분 TV앞 소파에서 다리 뻗고 누워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몰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스키를 잘 타고 싶고 장기를 잘 두고 싶다면 끊임없이 몰입해 노력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십시오. 젊은이들 !"

Future of all human beings depends on you!
1시간가량 진행되던 특강은 현재의 과학과 기술, IT분야를 에두르며 혁명적인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소개하며 마무리 됐습니다. 인터넷을 만든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ee)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William H. Gates), 그리고 얼마 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떠난 스티브 잡스(Steve Jobs)까지. 김도연 위원장님은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앞으로 100년 안에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이며 그 중심에 우리나라 이공계 학생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열정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유머러스한 입담으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이번 특강은 그렇게 위원장님을 향한 박수갈채와 함께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 서울과학고 특강

학생들의 열의에 찬 눈빛, 위원장님의 열띤 강의 !

아래는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학생들의 질문.

학생) 왜 우리나라 이공계 학생들은 의과대학에 가려고 할까요? 의과대학에 가면 더 좋을까요?
김도연 위원장)
물론 의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 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려하는 사람은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절대 편안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고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만약 자신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했다면 가서도 꼭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꼭 의과대학에 가라고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반의 반으로도 공과대학에서 충분히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박사과정을 마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나요? 박사과정을 꼭 해야할까요?
김도연 위원장)
박사라는 과정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나의 능력과 실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무리 이공계의 전망이 어둡다고 해도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지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꼭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진지한 관심 때문이었을까요? 김도연 위원장님도 이번 특강에 만족해하며 우리나라 이공계의 미래를 본 것 같아 흐뭇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마치고 나오며 여전히 대부분의 이공계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문제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님뿐 아니라 CTO분들, 그리고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 | 조선율 기자(국가과학기술위원회 1기 블로그 기자단)
                                                                          Written by Sunyul Jo, NSTC Blog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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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 모여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해법 모색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20일(화)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과 경제마인드 접목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해법’을 주제로 플라자 호텔에서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0여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포럼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 열리다

지난 20일, 플라자 호텔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중·일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새로운 국가 성장의 방향과 동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LS전선 구자열 회장)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에서는 무한 기술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과 소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경제계와 과학기술계 전문가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으며, 동시에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발전 전략 움직임과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정책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실 R&D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을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경제성장을 통한 과학기술에의 투자라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심층 논의도 이루어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양한 세션을 통한 미래 성장전략 모색

포럼은 김도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황식 국무총리 축사, KISTEP 이준승 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각 세션별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 됐습니다.

제1세션인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일본 히타치제작소의 나카무라 미치하루 이사(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기반의 과학기술), 중국 상해대 경영학과장인 리 화이융 교수(중국 광발전산업 현황과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 연구위원(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전략 변화)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민간 R&D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 ‘한·중·일 S&T 서밋’에서는 중국 과학기술전략연구원의 후 즈젠 부원장(중국의 기업혁신 지원 정책),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혼조 타스쿠 상임위원(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선도하는 민간R&D 활성화 정책방향)이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혼조 타스쿠 상임위원


이어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될 패널토론에서는 김윤수 전남대 총장, 문길주 KIST 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염재호 고려대 교수,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등 과학계와 경제계 인사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투자 촉진 방안과 산·학 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해답을 찾아야 할 곳은 바로 과학기술이다”“특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국가 성장의 방향과 동력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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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위원장, 중증장애아동 보호시설 찾아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이 지난 9월 9일(금), 추석에 즈음하여 중증장애아동 보호・재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서울시 종로구 소재)을 찾아 장애아동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국과위에서 시행한 ‘사랑실천 아나바다 장터’에서 직원 기부물품 판매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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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연구개발비 총 43조 8,548억원 투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3위 수준 전년 대비 15.6% 증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9. 14일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민간 및 공공분야 전체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분석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29,5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회수율 : 81.2%)했으,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인력 · 기업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조사·분석했습니다.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438,5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74%로 전년도 3.56%에서 0.18%p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이스라엘(4.25%)과 핀란드(3.8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액 규모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10.5, 일본이 4.5배로 다소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림 1] 연도별 국내 연구개발비




[
1] 주요국 연구개발비

구 분

미국

(2008)

일본

(2009)

독일

(2009)

중국

(2009)

프랑스

(2009)

영국

(2010)

한국

(2010)

스웨덴

(2009)

핀란드

(2010)

이스라엘

(2010)

연구개발비(억달러)

3,981.9

1,690.5

925.9

849.3

584.6

409.8

379.3

145.9

91.7

92.2

배율

10.50

4.46

2.44

2.24

1.54

1.08

1.00

0.38

0.24

0.24

GDP 대비(%)

2.79

3.33

2.78

1.70

2.21

1.82

3.74

3.62

3.84

4.25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1-1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을 보면, 재원별로는 정부공공부문이 122,702억원, 민간외국부문이 315,84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상호 비중은 28:72이었습니다. 체별로는 기업이 328,032억 원(74.8%),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각각 63,061억 원(14.4%), 47,455억 원(10.8%)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국내
민간외국재원 및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원 및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국제 비교

구 분

미국

(2008)

일본

(2009)

독일

(2008)

중국

(2009)

프랑스

(2008)

영국

(2010)

한국

(2010)

민간외국재원 비중(%)

67.3

75.3

67.3

71.7

50.7

45.4

71.8

기업체 사용 연구개발비 비중(%)

72.6

75.8

67.5(’09)

73.2

61.9(’09)

62.0

74.8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1-1

기초분야 연구개발비 비중은 18.2%(’0918.1%)로 증가 추세 있으며 응용 및 개발분야 연구개발비 비중은 각각 19.9%, 61.9% 나타났습니다.

[그림 3]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 자료원 : OECD, R&D Statistics 20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 일본은 기타가 포함되어 있어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미래 유망기술(6T)분야에서는 IT분야(32.6%33.6%)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환경기술(ET)분야(9.1%11.0%) 등 전반적인 확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우리나라 미래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비 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IT(정보기술)

88,680

97,230

109,949

116,501

123,543

147,369

BT(생명공학기술)

14,115

18,099

23,537

26,349

30,089

34,591

NT(나노기술)

29,134

36,568

38,120

42,326

45,994

55,891

ST(우주항공기술)

4,089

5,000

5,331

5,949

4,878

5,481

ET(환경기술)

17,424

17,408

23,680

29,330

34,651

48,196

CT(문화기술)

1,249

3,345

2,406

2,986

3,574

5,029

기타

86,865

95,808

109,992

121,540

136,556

141,992

총계

241,554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8,548

다음으로 연구개발인력 관련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 총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7.0% 증가한 345,912으로 집계되었고, 경제활동인구 천명 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10.7명으로 세계 5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근상당 인력(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인력
1위 아이슬란드 15.8(09), 2위 핀란드 15.1(09), 3위 덴마크 12.1(09), 4위 대만 10.9(09), 8위 일본 9.9(09), 10위 미국 9.2(07)


[
그림 4] 연도별 국내 연구원 수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원 중 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수는 226,168명(65.4%), 대학은 93,509명(27.0%), 공공연구기관은 26,235명(7.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

◦박사 연구원은
81,442(23.5%)이었으며, 이 중 66.2%53,947명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
그림 6] 우리나라 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또한 여성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12.9% 증가한 57,662명이며, 비중은 16.7%(’0915.8%)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4] 여성 연구원 비중 국제 비교

구 분

영국

(2009)

일본

(2009)

독일

(2007)

프랑스

(2008)

한국

(2010)

여성 연구원 수

146,211

121,141

101,695

79,400

57,662

여성 연구원 비중(%)

37.9

13.6

23.2

27.4

16.7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1-1

기업부문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대 42,429억원(21.2%) 증가한 242,129억원으로,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제조업 부문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328,032억원)87.6%(287,373억원)였으나  서비스업 부문 연구개발비 비중은 9.0%(29,613억원)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7] 주요국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자료원 : D, R&D Statistics 20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로써 금번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정부의 R&D 투자 확대 노력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공공재원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과위 박구선 성과관리국장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총 연구개발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지속적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년부터는 연구개발활동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성기관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처 : S&T GPS(
www.no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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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NSTC(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국가과학기술정책 사업의 수행주체가 다원화되고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13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 방향설정 및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

Adress         110-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번지 에스타워 17~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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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CI 소개

국가, 미래, 세계, 과학, 기술의 5가지 의미를 집약하여 형상화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 초일류 과학기술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전정신, 의지를 힘찬 날갯짓을 통한 과학기술의 비상으로 나타내었다.

봉황
최고지위와 최고기관의 상징으로 봉황을 형상화하여 국가과학발전의 주도적 역할에 국과위가 있음을 상징하였다. 

태극마크
태극마크를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서 한국과학기술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색상
Red(Pantone 485C)는 국과위의 강인한 도전 의지, 세계과학기술의 중심, 따뜻함과 친근함을 나타내며, 영문로고타입을 조합하여 쓰도록 한다.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동화면세점)로 나오셔서 서대문 방향으로 70m 오시면 횡단보도 좌측에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 광화문역 또는 광화문 금호아시아나빌딩 하차
Blue Bus 160, 161, 260, 270, 271, 300, 370, 470, 471, 600, 601, 602, 702, 703, 704, 720, 721
Green Bus 7019, 7023
Red Bus 631, 1062, 9602, 9705, 9709, 97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식 블로그, 굿가이(Good Guy)를 아시나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식 블로그의 명칭이 '굿가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왜 '굿가이'가 되었는지도 짐작하시나요? 아마 몇 분들은 이미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줄여서 국과위라고 부르는데요,
국과위, 국과위... 하고 발음하다보면 그 발음이 마치 굿가이로 들려서 국과위라고 말해주면 외국인들이 '굿가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이런 외국인들의 반응을 들으시고는 그 표현이 재밌다고 생각하셨다네요. 그리고
 국과위에는 굿가이들이 많기도 하고, 또 계속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굿가이'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국과위에는 굿가이가 많냐구요? 말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
덕분에 요즘 국과위에는 굿가이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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