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에 도움 되는 과학기술, 내가 직접 뽑는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2단계로 8월 10일까지 ‘국가중점기술 선정’에 대해 의견 청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지금까지 정부부처와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과정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 사항이나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국과위의 개방형 기획 홈페이지(http://openplan.ntis.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분야의 중점기술을 추천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한 166개의 후보기술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자신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술이 있을 경우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15년간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게 되는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최종 확정된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되는 국가중점과학기술은 내년에 수립할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로드맵(기술지도, National Technology Road Map(NTRM))과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에도 반영되어 중점 개발된다.

또한, 국가적인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계가 꼭 해결해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의견수렴은 과학기술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과학기술이 나아가야할 길을 물어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개방형 기획’ 원칙하에 지난 6월부터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단계별 의견수렴 내용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반대중의 참여와 공유가 부족하여 과학기술계가 소외되고 외면당한 현실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개방형기획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중점기술 선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정부부처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시도로 향후 정부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많은 국민을 참여시켜 과학기술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로 거듭나도록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추진(안)은 아래 보도자료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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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민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그린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1단계로 7월말까지 ‘미래사회 이슈와 과학기술이 가야할 길’에 대해 청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6월 19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민과 과학기술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을 실시합니다!

국과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일반대중의 참여와 공유가 부족하여 그동안 과학기술계가 소외되고 외면되었던 상황을  반성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과학기술이 가야할 길을 물어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정하여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단계에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수립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국과위의 개방형 기획은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정부의 주요계획 수립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과위가 수립하는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과학기술이 걸어 온 길을 짚어보고 앞으로 50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과학기술의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수립하는 것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아울러 이 중장기 발전전략에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의 미래 청사진과 과학기술 정책방향,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 및 확보전략,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 제시 등 중․장기적 추진전략(15개년계획)을 담을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미래환경변화 분석) 글로벌 환경변화추세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미래 환경변화 분석

(미래 이슈․니즈 도출) 국내·외 환경변화를 종합·검토하여 미래사회 이슈를 도출하고, 미래이슈 중 과학기술 관련성, 사회ㆍ경제ㆍ정치ㆍ생태적 측면의 파급효과, 대응의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핵심이슈 및 미래 니즈 도출

(과학기술 발전방향 설정)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및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

(비전․목표․정책기조 설정)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분야 장기 비전과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정책기조, 추진과제 설정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사회적 수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전략적으로 확보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정

(국가중점과학기술 기술로드맵 제시) 기술발전 경로, 기술간 연결도, 기술개발 실현 및 전략 제품, 사회적 적용시기 등을 제시하여 기초․원천에서 응용․개발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술로드맵 제시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 국가R&D에 대한 경제사회목적별, 주요 산업별, 기술분야별, 정부·민간분야별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거시적 포트폴리오 도출 및 국가R&D 투자방향 수립


‘함께하는 과학기술’을 실천하는 국과위는 개방형 기획을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의 기획단계부터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국민 의견수렴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가는 단계별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1단계(6.19~7.31)국가적인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계가 꼭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수렴하고, 2단계(’12.7~8월)비전․목표와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에 대하여, 3단계(’12.8~9월)중장기 발전전략(안)이 마련된 직후 수렴할 계획으로서, 온라인(http://openplan.ntis.go.kr)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약 2,500명, 일반국민 500명․기술분야별 전문가 2,000명)를 실시하여 최대한 합리성과 정합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은 미래사회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과 제안을 보장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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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1
창조도약 2020 , 국가 대형 연구사업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 중 「창조도약 2020」창조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국과위 주도의 범부처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국과위에서 핵심기술개발과제 발굴 등 사업 기획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우리주력산업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른 개별부처 차원의 대응방식에도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가 개별적인 중점기술을 선정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조도약 2020’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과 제품 개발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도약 2020」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할 예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중점 3대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R&D 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초일류 신제품’
두 번째,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세계최고 원천기술’
세 번째, 재난·재해 극복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복지 기술’



* 초일류 신제품 분야와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며, 공공복지 기술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창조도약 2020’은 개방과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양방향·개방형 기획으로 국민과 연구자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기획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주체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필수화 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일류 신제품 기술 분야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차용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제품개발과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연계)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창조도약 2020’은 범부처 협의체(운영위 활용)가 추진사업 최종 확정 및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확정하고, 민간 주도의 기획추진위원회(위원장 : 제1상임위원, 민간 공동)에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최종등급 부여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추진절차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절차] 


2012년 임진년, 국과위에서 계획하는 또 다른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하시다고요?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관심 있게 읽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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