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
  - 연구자·과학기술인·일반 국민 등 자격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전년보다 평가 대상·선정과정·평가단 참여 조건 등 개방성 확대
  -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 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국가R&D사업 평가에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6일 ‘13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에 참여할 열린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특정평가*는 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나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국가R&D사업 등에 대하여 매년 국과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중단․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인데요, 올해의 특정평가는 평가 내용과 과정을 개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형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평가의 대상․선정과정․열린평가단 참여조건 등 평가 전반에 걸친 개방성이 전년보다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05년 ‘성과평가법’ 제정(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을 통해 도입됨
** 개방형평가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관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11년부터 시범실시


올해 특정평가는 심층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 과 병행하여 신청을 하면 누구나 평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평가단’을 통해 실시되며, ‘열린평가단’ 참여 신청은 온라인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에 회원가입 후 관심있는 사업 게시판에 자유롭게 평가의견을 남기시면 됩니다.

* 각 사업 해당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산·학·연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

열린평가단 신청 및 평가의견은 온라인평가가 진행되는 5월까지 받을 예정인데요, 평가 대상사업별로 열린평가 우수참여자 10~20명을 선별하여, 오프라인 토론* 기회(5월 예정)를 제공하고 국과위 평가위원 선정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 오프라인 토론은 전문평가단의 심층분석 결과와 열린평가단의 온라인 의견을 종합하여 도출된 중간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토론결과는 최종 평가결과 도출(6월) 시 반영

국과위 배정회 성과정책과장은 “금번 특정평가 전반에 개방형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평가의 개방 확대가 향후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연구자 중심의 평가제도로 변화시키는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개방형평가 열린평가단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열린평가단(104명) 선정 -
* 열린평가단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토론단으로 별도 위촉


지난 1월 개방형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구축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중 개방형평가 실시 대상인 (국토부)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열린평가단’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대상이 해양환경기술분야로 연구자의 풀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유수의 연구자 263명이 신청하여 100명 내외 규모인 열린평가단 선정에 2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열린평가단 공모 : 1.18~2.28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 신청자로는 평가 대상인 해양환경분야 연구자가 가장 많고(44%), 그 외 정보통신(22%), 기초과학(10%)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별로는 대학 및 산업체 소속 연구자가 각각 31%, 출연연 등의 연구소 소속이 22%, 기타 16%의 신청자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자의 92%가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열린평가단 선정은 신청자의 분야 전문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경험, 평가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최종 104명이 선정되었다.

평가 대상사업인 해양환경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타 분야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평가 참여 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중견/신진연구자, 산/학/연 등을 검토하여 다양한 분야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해외과학자도 전체 104명 중 11명이 포함되어, 해외 동향과의 비교분석 등 폭넓은 시각의 평가의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평가위원으로서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었으나 평가단 구성 비율 등의 문제로 아깝게 열린평가단에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토론단’으로 위촉하여 토론 공간을 통해 평가대상 사업이나 개방형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전문가평가단*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평가에 유효한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열린평가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기존의 오프라인 평가방식으로 정성적 평가(분석)을 진행하는 소수 전문가(10명 이내) 평가단

열린평가단 선정 결과는 개방형평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평가위원에게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통지된다.

평가단은 평가기간인 7월말까지 개방형평가와 관련된 평가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며,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구체적인 평가일정* 및 참여방법은 개별 공지할 계획이다. 열린평가단 평가활동은 전문가평가단의 정성적 평가결과와 종합하여 6월말 최종 평가결과로 도출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R&D 평가의 장, 활짝 열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방형평가를 위한 열린평가단(100명 내외) 공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월18일 ‘개방형평가’ 관련 온라인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방형평가 추진을 위한 열린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방형평가’는 평가 관련 정보와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평가 방식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이러한 개방형평가 방식을 적용하고자, 작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방형평가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방형평가 적용 대상으로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대상 중 하나인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을 선정했다.

‘개방형평가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특정평가 심층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10명 내외)과는 별도로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열린평가단(100명 내외)을 공모를 통해 구성하고,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과 달리, 열린평가단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열린평가단’은 관련 분야(해당분야+유사분야) 대학원생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연구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타 분야 연구자일지라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한다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외과학자에 대한 개별적 참여 요청 및 관련 학회의 평가자(후보) 추천 등도 추진하여, 평가 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열린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열린평가단 공모2월말까지 이뤄지며(2월말 선정 통보), 온라인 평가는 평가단이 구성된 직후부터 한달간(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진행된다.

개방형평가 결과는 특정평가에 적용하여 추진된 만큼, 열린평가단의 정량적 평가결과(4월)와 전문가평가단의 정성적 평가결과(6월)를 종합 정리하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7월)으로 도출된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3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예산배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총 360개가 넘는 국가 R&D사업의 예산을 지금까지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심층 분석을 통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量(양)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인해 예산낭비, 폐쇄적 예산 체계, 예산 인력과 관리의 부족, 연구 현장과의 소통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質(질)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전환하여 예산낭비 없는 R&D체계구축, 각 사업의 우수성 창출 유도, 연구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예산배분체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우선 총 5가지 예산배분체계를 구축하여 R&D투자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R&D사업 사전기획을 통해 내실화를 다진다. 

 500억 이상의 대형신규사업에 대해 기술적 측면의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는 1단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평가 후, 2단계-과학기술계 저명학자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자문위원회가 검증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으며,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일정규모 및 5년 이상)에 대해서도 R&D예산 전문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연중 상시 심층 분석 시스템 구축한다.

 전체사업의 20%(약 70개)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연중으로 실시합니다. 전문위원별로 1~2개 사업을 배정하여 검토를 추진하게 하고,「부처 R&D사업 설명회」를 핵심사업 위주의 「질의, 토론」방식으로 개편합니다. 필요시, 외부전문가도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워크숍개최, 자료공유DB구축 등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위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전문성에만 의존했지만, 더욱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로 하고 연구 현장과의 소통도 활성화 할 것입니다.

3. 이제는 예산 낭비 없는 R&D체계다. 

 정부R&D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합니다. 2010년도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23개 산업단, 인공지능로봇만 17개 사업단이 시행됐었습니다. 이에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 시키는 방향으로,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준(OECD Frascati Manual)에 맞추어 비R&D성격의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할 것입니다.

4. 개방형 연구 성과 평가제도로 연구의 질 높인다.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가 평가단’을 병행 운영하여, 소수의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되었던 폐쇄적 사업성과평가를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적 평가’로 개편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계량적인 지표(논문·특허·기술료 등)를 이용하여 성과평과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경제사회에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인 지표(특허의 기술적 가치·신시장 창출 기여도·고용유발 효과 등)를 중심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평가는 꾸준히 해왔지만 활용도는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과평과 결과 후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추적평가도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 등도 점검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5. 연구 장비 예산은 낮추고 활용도는 높인다. 

 16개 부처 8만여 개 연구시설과 장비를 두고, 연구자들은 보유욕만 높았지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이에 중복구매 및 관리 현황을 범부처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2010년 12월 수립된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를 보완하여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마다 모바일(SNS)을 활용한 장비 상시예약 및 불편사항 접수 시스템을 제공하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장비 교육서비스와 상시 멘토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각종 연구 분야에서 낭비는 줄이고, 연구결과의 질은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조 선 율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향후 5년간의 국가 R&D 성과평가 기본방향 제시
                    R&D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 추구
                     개방형 평가, 임무중심의 기관평가 등 8대 중점추진과제 제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2.22일 오전 제13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을 심의·의결한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성과중심의 평가기반 구축을 담고 있는 제1차 기본계획이 ’10년에 종료되고, 국과위가 국가 R&D의 전주기적 총괄조정부처로서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R&D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이번 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 추진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과 함께  대내외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과위의 기본철학인 ‘개방과 협력’을 기반으로 R&D의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가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평가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으로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성과평가’를 목표로 4대 분야 8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개방형평가 도입)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고 평가정보와 평가과정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개방형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質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한다.
    * ‘12년도부터 특정평가에 우선 실시후 단계적 확대․적용 검토(기술성평가, 자체ㆍ상위평가 등)
    ** 개방형평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업당 100명 내외의 열린 평가단을 운영

 ○ (기능과 임무중심의 출연기관평가)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서열화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별 규모와 성격을 고려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수를 축소하고, 기관 자율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연구사업 평가와 통합하여 3년에 한번씩 실시함으로써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평가시 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존 지표 중 기관장의 경영성과보다 연구성과와의 관련성이 커 연구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지표를 배제하고 필요시 3년 주기로 평가 

 ○ (자체평가의 자율성강화)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부처가 스스로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국과위가 사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의 온정적인 자체평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평가시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를 동시 실시하여 ‘적절’ 사업은 부처의 등급을 인정하고, ‘부적절’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위평가를 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부처가 신규사업, 종료사업, 소액사업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평가 등급을 낮추는 등 자체평가의 왜곡과 함께 온정적인 자체평가(전체사업중 우수이상 49.4% 차지)로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부처 자체적인 예산 조정에 한계가 있어 왔음

 ○ (질 중심의 평가) 그 동안 논문, 특허 건수 등 정량적인 성과중심의 평가에 치우쳐 R&D의 질적 수준 향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성과의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질적 우수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R&D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여 질적 성과지표,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관련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자체 성과평가역량을 강화토록 하였다.
    * 부처가 질적 성과 측정지표, R&D지원 순효과 지표 등을 사용하여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을 경우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에는 성과평가시 적용될 질적 우수성에 대한 정의, 유형등 기준과 모범사례를 제시

 ○ (전략적 예산 배분 강화 및 평가결과의 환류) 중․장기 R&D 재원배분방향을 고려한 평가대상 분야(사업군) 선정과 함께 국내외 R&D 투자 동향, 미래 기술시장수요 예측과의 부합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 평가시 나타난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차기평가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종전 평가결과를 단순 예산연계에 국한하던 것을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력관리를 통해 평가결과의 선 순환적 환류를 촉진

 ○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종전 평가대상사업 유형이나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평가가 진행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평가 대상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유형․규모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고,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 평가 대상사업의 핵심성과가 창출․축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R&D 사업의 성과창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을 당해년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성과지표심의위원회) ‘08년 운영이 중단된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부활하여 대내외 R&D환경 변화와 융복합 연구 등에 따른 질적 성과지표를 발굴․제시함과 동시에 부처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한 목표와 지표의 적절성 등을 확인․검증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 연구개발성과평가가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 ‘평가부담이  완화된 평가’,  ‘성과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 ’12년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는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하는 등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개선된 평가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 국과위는 이번 계획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평가가 통제나 관리의 수단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우수성이 향상되고, 창의적 연구를 진작시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