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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전면적 개선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대폭 간소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2월 22일 제13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과 「2012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를 상대평가 방식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성과평가를 ‘13년 이후, 연구성과평가와 통합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되, 우선 내년부터 경영성과 평가지표 수를 40~50% 축소하여 연구자들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과위는 그 간 출연(연) 소속 연구자와의 간담회와 ‘R&D 평가선진화 포럼’ 등을 통해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왔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여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향후 5년간의 성과 평가기본계획과 ‘12년 실시계획에 반영하게 되었다.

* 평가 선진화포럼 발표내용(○○연구원 부원장) : “평가를 통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로 인해 연구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규모와 성격 등 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출연(연)을 비효율적인 순위경쟁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의 상대평가를 3~4개의 유사기관을 그룹화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절대평가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구자들이 국내기관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밑받침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영평가시 그룹별로 별도의 배점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이 스스로 설정하는 ‘자율지표’ 역시 현재 일부 부처(연구회)만 8%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 부처가 20%이내에서 확대 적용토록 하여 기관별 특성이 평가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과 묶음예산제도 도입취지*등을 감안, 경영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13년 이후**부터 연구성과평가와 통합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되, 우선, 평가지표 수를 현재의 5개 항목 10개 지표에서 2개 항목 6개 지표로 축소하고 각 부처가 수립하는 세부 평가지표수도 현재 50개에서 30개 이내로 축소하여 ‘12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초․원천 및 전략 연구분야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 묶음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 대비 정부수탁비율을 (’11년) 42.6% : 57.4% → (’14년) 70% :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11. 8월, 국과위 의결)

    * 출연연 평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KISTEP, 11월)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과는 연관성이 비교적 낮으면서 연구성과와 관련성이 높아 연구자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표로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글로벌 수준의 연구집단 육성’, ‘개방형 연구체계 및 실적’, ‘고객만족 경영’ 등이 제시됨.

특히 성과평가의 근거자료로서 각 출연(연)이 매년 작성하는 성과보고서의 분량도 현재의 200p 내외에서 100p 이내로 작성토록 하여 금번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업무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세부평가지표 설정시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삭제하거나 배점을 축소토록 하여 평가과정에서 연구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였다.

*  출연연구 기관 연구자 간담회(‘11. 8월) : “학력 철폐 등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출연(연)에 적용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인해 우수인력 채용 및 인력배치에 애로가 있음” (OO 연구원, 연구부장)  

또한, 국과위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현행의 PBS방식에서 묶음예산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출연(연)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관장 경영목표와 연구사업 성과목표의 ‘기관 고유임무와의 부합성’ 등을 세부 평가요소로 고려토록 할 계획이다.

국과위 마창환 성과정책과장은 금번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마련 과정에서 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를 출연(연) 연구자들이 직접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하면서 “동 평가제도 개선이 출연(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유미션 수행에 몰입하여 미래원천기술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위는 2012년 출연(연) 평가는 관련법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체제*로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금번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중 ‘2012년 출연(연) 평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와 연구회에 배포하고, 부처와 연구회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관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 교과부, 방사청, 원자력위원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등이 각 소관 기관(37개)에 대해 자체평가 후 국과위가 상위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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