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미래 청사진 제시한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공청회 개최 -

 ○ 일시/장소 : 11.1(목) 14:00~17:00 / 엘타워(서초구 양재동)
 ○ 주최/주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주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하는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공청회가 오늘 엘타워(서초구 양재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국과위가 야심차게 준비한「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1부)과 ‘국가R&D 중장기 투자방향’(2부)이라는 주제로 일반국민,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과위가 수립하는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과학기술이 걸어 온 길을 짚어보고, 앞으로 50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향후 과학기술의 네비게이터 역할은 물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중장기 발전전략은 과학기술의 장기 비전과 비전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7대 중장기 정책방향,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확보․육성해야 할 국가중점기술(158개) 선정 및 확보전략, 국가R&D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투자방향 등을 담은 과학기술 종합전략(15년 계획)이기도 합니다.

중장기 발전전략(안) 수립을 위해 국과위는 ‘함께하는 과학기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용 홈페이지(http://openplan.ntis.go.kr)를 구축하여 국민과 과학기술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기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기술은 선진국 추격형, 공금자 중심의 기술개발 위주였으나, 이제는 미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문제 해결 및 개인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번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한다면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과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초안단계인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공청회 개최계획 1부.     
 2.「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1부.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출연연 거버넌스 공개토론의 장 마련
-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이하 과총),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는 27일(금)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본 공청회는 지난 3년간의 전문가 연구결과를 개편(안)으로 한 정부 내 절차가 마무리되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출법 개정안)이 지난 1.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0(금) 국회로 이송됨에 따라 정출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계 뿐 아니라 학계, 민간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서, 분야별 특성화된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 발표자 및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출연연 발전방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오동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개편(안)을 제안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에 참여했던 충남대 손진훈 교수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의 당초 취지를 설명하고, 국과위의 이석래 정책조정과장이 향후 출연연을 단일 법인화하여 신설할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노환진 전북대 교수를 비롯하여,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정출법 개정안 및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 (학계) 노환진 교수, (업계)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바른과학기술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규호 대표,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 (국회) 이원근 입법조사관, (과학기술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 이준식 교수, (출연연연구개발발전협의회) 정정훈 회장, (학계) 최영락 교수,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 : 발표자 가나다 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체행사는 TV(국회방송)와 인터넷(www.natv.go.kr)으로 생방송 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비중 17%로 확대

-국과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지난 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및 이노비즈협회(회장 이수태)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R&D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과위는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목됐던 연구개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인력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규모의 6%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인력 중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주·야간 학위과정에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과위에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책무성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들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를 활성화 시킨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납부시기를 기술실시 이후로 늦추고,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 각 부처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대응자금 비율 역시, 벤처·소기업, 중기업 등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벤처 및 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생각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반을 담당하고, 전체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동반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위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가 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정부 전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열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국과위의 김도연 의원장은 인사말과 함께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소통과 개방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제도의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공청회 참석자들

이날 행사에는 각 대학, 연구소,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선채로 공청회에 참여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국과위 박진휘 과장

국과위 박진희 과장

첫 순서로 국과위의 박진희 과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과장은 지난 30년간의 국가개발 사업 양상의 변화와 연구현장, 언론, 국회, 관계부처에서 수렴한 주요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국과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슈 선정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도 개선방향 및 추진체계 구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도 개선의 관건이며, 부처 특성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KISTEP 손병호 본부장

KISTEP 손병호 본부장

두 번째 순서로 KISTEP의 손병호 본부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손 본부장은 중점과제별 개선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그랜트(Grant) 방식을 도입하여 아이디어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년도 협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계획서나 연구결과 보고서 등 연구수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주관기관에서 연구자 단위로 관리, 해당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풀링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물론 증대된 자율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비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최장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 중대한 사유로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며, 이 경우 기존에 수행 중이던 다른 과제도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과제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 제한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금액을 정부 출연금의 10%로 낮췄다고 합니다.

패널토론

패널토론

질의응답

질의응답

마지막 순서로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패널토론 및 질의와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각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토론자들 간의 중점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은 추가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우수한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확립에 초석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출연연, 대학, 산학협력단장, 중소중견기업에서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7개 R&D 부처 추천전문가 55인과 함께 '국가연구개발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청회 초대장을 참고해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