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 모색」
  ① 경제성장 중심에서 삶의질 및 행복 증진으로
  ② 효율적인 사회문제해결 R&D 시스템 개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질․행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이란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으로,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민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자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신종 감염병 대응, 게임 중독, 미래주거(1인용) 문제, 교육,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이 사업의 특징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교감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해결이 시급한 주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R&D를 선정하는 한편, 관계 부처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실무 차원의 부처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11월경 국과위 본회의에 추진전략(안) 상정 →(본격화)매해 5~10개의 사회문제 발굴

【 참고1 】기존 정부 R&D사업 패러다임과 비교

【 참고2 】사회문제 인식과 해법 예시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에 논의되는 추진전략(안)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의미있는 출발로, 향후 국과위는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 추진전략(안)」전문가 토론이 22일 오늘, 오후 2시에 강남 노보텔 샴페인 A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붙임 토론회 개최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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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내 삶에 도움 되는 과학기술, 내가 직접 뽑는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2단계로 8월 10일까지 ‘국가중점기술 선정’에 대해 의견 청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지금까지 정부부처와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과정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 사항이나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국과위의 개방형 기획 홈페이지(http://openplan.ntis.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분야의 중점기술을 추천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한 166개의 후보기술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자신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술이 있을 경우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15년간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게 되는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최종 확정된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되는 국가중점과학기술은 내년에 수립할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로드맵(기술지도, National Technology Road Map(NTRM))과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에도 반영되어 중점 개발된다.

또한, 국가적인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계가 꼭 해결해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의견수렴은 과학기술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과학기술이 나아가야할 길을 물어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개방형 기획’ 원칙하에 지난 6월부터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단계별 의견수렴 내용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반대중의 참여와 공유가 부족하여 과학기술계가 소외되고 외면당한 현실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개방형기획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중점기술 선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정부부처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시도로 향후 정부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많은 국민을 참여시켜 과학기술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로 거듭나도록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추진(안)은 아래 보도자료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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