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족·국가활력 과학기술의 정책을 듣고 오다!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이 지난 1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과위가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자리였는데요, 이곳에 국과위 기자도 다녀왔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존 경제성장의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창조적 과학기술정책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부터 추진될 국민만족·국가활력 과학기술 부문 통합정책과제(안)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 현장 분위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 모습입니다. 이번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는 국민만족 정책과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였고, 2부에는 전문가 패널을 모셔 토론 형식으로 대담을 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국민만족 정책과제만 다루고, 다음 4차 포럼에서 국가활력 정책과제 안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왼쪽부터 임기철 상임위원, 이준승 원장


먼저 발표에 앞서 임기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이 개회사를 시작으로 포럼의 막을 열었습니다. 임기철 상임위원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이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뒤이어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환영사에서 이준승 원장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만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민만족 6개의 과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1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께서 국민 삶의질, 이공계 일자리, 창업, 신명나는 일터, 우수인력, 여성과학기술인 등 총 6가지의 국민만족 과학기술 부문 통합정책과제의 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국민만족·국가활력 과학기술 부문 통합정책과제(안)은 우리나라의 장재성장률 하락과 국민소득 정체 등 경제문제가 지속되고,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제는 과학기술이 기술개발을 넘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강화할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1부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2부가 진행되었습니다. 패널토론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이준식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총장은 과학기술이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현재는 어떤 영향을 주고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맨위 왼쪽부터 김동률 서강대교수, 박상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박인숙 창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 안종석 화학생물연구센터장,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정책센터장


 먼저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과학기술의 선두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능한 인재가 빠져 나가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유능한 과학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라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과제의 실현가능성을 되짚어보고 좀 더 획기적인 메리트를 가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상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국민공감 연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박상현 연구원은 연구전담부처도 있어야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부처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는 더 많은 주체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인의 정년 연장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인문학자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융합적 측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인숙 창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은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으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창업이 쉽지 않다고 전하며, 연구원 재직자들이 창업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휴·겸직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화학생물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은 기초과학의 연구가 먼저 앞서나가야 한다며 연구 인력을 늘리고, 정년이 보장되어야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이라는 장비, 재료, 시설을 관리하는 직업도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육아 관련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와 양성평등적인 조직문화의 필요성, 그리고 의사결정권자의 여성 비율이 너무 낮은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정보활용능력이 뛰어난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셨고 문과와 이과의 전공이 융합된 이중전공이 시스템적으로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정책센터장은 앞으로의 인재는 새로운 것을 만들 때 필요한 창의성과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발성이 필수요건이라며, 인력 양성에 있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실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1시간의 토론이 마무리되고 10분 정도의 시간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연구자가 현재의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져 정책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임기철 상임위원의 맺음말을 끝으로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의 방향과 그 정책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제안된 정책과제들이 체계적으로 하나씩 실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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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국민만족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 발표
국민공감 10대 연구개발사업, 이공계 일자리 창출 등 12개 정책과제 제시

- 국과위,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
일시/장소 : 11.13(화) 14:00~16:00 /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창조적 과학기술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이를 위해 일자리 확대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국민소득 정체 등 경제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만족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과제’ 12개를 내년부터 추진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1월 1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이들 12개 과제를 제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국민만족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공감 10대 과학기술 사업을 추진
◈ 국가적으로 해결이 중요한 사회문제를 10개 내외 선정, 중점투자
* (예시) 청소년 자살, 인터넷·게임 중독, 장애인 처우, 지역·계층간 의료격차, 교통문제, 먹거리안전, 암·생활습관병 등
◈ 삶의 질 향상 효과의 국민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2) 괜찮은 이공계 일자리 10만개를 창출
◈ 기업의 이공계 인력 고용 촉진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규직 연구인력 확대
◈ 연구개발 서비스 등 과학기술 분야 새 일자리 창출
3) 아이디어 하나로 손쉽게 창업하여 성장토록 지원
◈ 청년의 아이디어가 연구개발ㆍ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
◈ 기술있는 연구자가 걱적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과학기술인이 신명나는 일터를 조성
◈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발전장려금 재원 확충
◈ 정년 연장, 출연금 확대, 총액인건비제 정착 등으로 출연(연)의 안정적ㆍ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 중소중견기업 연구원 소득공제, 학위과정ㆍ 국외훈련 지원, 주택청약 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
◈ 대학 연구원의 행정부담 완화, 창의적 연구지원 강화
5)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육성
◈ 연구원에게 최고 수준의 연구기회와 연구몰입 환경을 제공하여 세계를 선도할 연구인력으로 양성
◈ 창의적ㆍ융합형 미래 꿈나무를 육성
6) 여성과학기술인 성공시대를 견인
◈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회복프로그램 운영
*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 국가 R&D사업 참여 시, 여성과학기술인 가점 부여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 확대 및 채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활력

1) 정부예산 5% 이상 과학기술에 투자하여 미래를 선도
◈ 정부 재정지출의 5% 이상을 R&D 분야에 투자하고, 균형적인 R&D 투자포트폴리오 구축

2) 새로운 경제성장판을 여는 10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 (가칭)10대 대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10년 이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
3) 지역 주도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을 발전
◈ 지역 주도의 「R&D 포괄보조금(사업)」 도입
◈ 지자체의 자율적 R&D 기획․관리 기반 구축
◈ 지역R&D를 선도할 통합형 「지자체 R&D 전문연구기관」 설립
◈ 대학의 R&D역량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4) 중소기업을 기술력이 강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 정부R&D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
◈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 확충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의무화 등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 R&D 생태계 조성
◈ R&D 자원(인력, 장비, 기술) 교류 확대
5) 도전적·창의적 연구 수행을 촉진
◈ ‘아름다운 도전’이 가능한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
 ㅇ 질 높고 도전적 R&D비중을 R&D의 40%까지 확대(’17)
 ㅇ 기획-관리-평가 등 R&D 전 주기에 걸쳐 도전성 강화
 ㅇ 실패를 용서하고 기억하는 연구환경 조성

◈ 창조형 기초연구에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ㅇ 기초연구 및 중․장기적 투자 지원 강화
 ㅇ 연구 올인(All In) 환경 조성
 ㅇ 창조적 연구지원을 위한 평가 등 제도 개선
 ㅇ 국내외 고급 두뇌 선순환 체계 구축
6)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
◈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사이클 구축
◈ 대형 사업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의무화
◈ 미활용 특허 기부제․신탁제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촉진
◈ 고품질의 빠른 지식재산 심사 및 보호체계 구축
◈ 국가 지식재산 통합 포탈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등 지식재산 인프라 고도화

국과위는 13일 개최되는 3차 포럼에서 이준식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국민만족 6대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을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말에는 제4차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활력 6대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3차 포럼의 토론에는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 박인숙 창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 박상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화학생물연구센터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정책센터장,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 등 6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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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창조적 과학기술로 저성장과 삶의 질 문제 극복하자.”
- 국과위 제1차 과학기술 미래 포럼 개최 -

 

(주제) 과학기술이 나야가야할 길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
(일시/장소) 9.18(화) 14:00~18:00 /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최/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KISTEP․과총

제 1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국과위 주최, KISTEP․과총 공동주관)이  18일 대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1부)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2부)’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 :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먼저 1부에서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으로, 민경찬 연세대 교수‘미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채널들이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민LG경제연구원 상무,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명자 한국여성과학단체총연합회장(좌장),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최원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주호 원장
은 “현재 과학기술 정책은 경제발전 위주 투자로 국민 삶의 질 관련 투자가 부족하고, 국가 R&D의 80%이상이 응용․개발연구에 투자되는 추격형 전략으로 인해 대외 기술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조형․개방형 R&D전략, 질 중심의 성과창출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고, 과학기술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경찬 교수는 “지식창조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수평적 개방형 혁신, 전문가 중심의 자율과 분권화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조성, 효과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 등 7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③지역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④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 ⑤효과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 ⑥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 ⑦창의적 인재 양성체제 확립

2부 : 출연(연) 선진화 방안

포럼 2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이민형 STEPI 연구위원은 ‘21세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변화와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출연(연)은 수탁사업 수주를 위한 과도한 경쟁체제와 인력  흐름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부족하고, 폴리서처 중심 운영으로 연구조직문화의 건전성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R&D 허브역할 수행, 지식융합을 위한 조직구조의 유연성 제고, 전문성 중심의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을 향후 출연(연)의 변화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고문‘출연(연) 정책을 위한 연구현장의 제언’을 통해 “출연(연)별 고유 미션을 고려한 관리와 함께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맞는 자율과 책임 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출연(연) 거버넌스의 원칙은 국가 R&D종합조정 부처로 일괄 이관하고, 기관간 융․복합 및 국가아젠다 수행을 위해 이사회 기능강화와 정부교체 시에도 지속가능토록 관련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과학기술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에도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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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재난․재해 R&D로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과위,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확정…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 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우와 전염병, 사이버테러 등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7월 19일(목) 제21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이하 ‘13년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13년 투자전략은 국가적으로 R&D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13년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R&D 투자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3년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R&D 관련한 재난·재해 개념과 세부유형 분류를 최초로 정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재해 R&D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재난·재해 전주기에 걸친 투자전략과 5개 중점투자 분야,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과위는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사항을 ‘13년 투자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실시한 국민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5개 중점투자 분야*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을 선정했습니다.

* (5개 중점투자 분야) ①태풍·호우·홍수 ②원전 안전 ③신·변종 전염병 ④환경오염사고 ⑤사이버테러
** (주요기술) ①건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재난·재해 저감기술 ②원전 중대사고 및 전원상실사고 예방 기술 ③난치성 결핵 극복 기술 ④재난 대피 및 이재민 구호 기술 ⑤원전 사이버보안 기술

ㅇ 태풍·호우·홍수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난·재해 유형 중 가장 크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대형화되는 양상이므로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피해 저감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ㅇ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설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 뿐 아니라, 지진이나 테러 등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 가능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합니다.

ㅇ 신·변종 전염병은 국제교류 증가와 환경변화로 대유행감염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연간 GDP 0.7~9.1% 감소를 초래하며 구제역(‘10~’11년)의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가 약 3조원에 육박

ㅇ 환경오염사고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대형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ㅇ 사이버테러는 웜 바이러스,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원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정된 5개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은 ‘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기술개발로 인한 피해 저감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3년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최초로 재난·재해의 세부유형 분류를 명확히하여, 정확한 R&D 투자 현황을 산출, R&D 투자 관련 주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부처간 재난·재해 R&D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과위는 최초로 수립된 이번 투자전략은 실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는 재난·재해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제대응하여 R&D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요약)과 재난·재해 세부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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