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행복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추진“ 
- 국과위,「新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수립 -

앞으로는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확장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7일 오전, 제26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며, 과학기술이 경제성장 뿐 아니라, ‘더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자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존의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기본 모형으로, 인문사회계를 비롯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교감을 통해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개발 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종합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또는 추진단계에서 2개 이상의 다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예시: 기가 코리아 사업)

그간 국과위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설문, 전문가 조사, 공개 토론회, 인문사회 전문가 워크샵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 성폭력·성범죄, 암·생활습관병, 인터넷·게임 중독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문제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연구개발 성과를 다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법·제도 개선, 시장 창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시스템화 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국과위는 시급성, 파급효과,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1단계(‘13년~’17년)로 매년 10개 이내의 사회문제 해결 사업(HOT 10: Happiness based On Tech)을 선정, 중점투자할 계획입니다. 

임기철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의 활동 무대를 연구실에서 사회로 확장하여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며, “국과위는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붙임]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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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 모색」
  ① 경제성장 중심에서 삶의질 및 행복 증진으로
  ② 효율적인 사회문제해결 R&D 시스템 개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질․행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이란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으로,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민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자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신종 감염병 대응, 게임 중독, 미래주거(1인용) 문제, 교육,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이 사업의 특징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교감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해결이 시급한 주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R&D를 선정하는 한편, 관계 부처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실무 차원의 부처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11월경 국과위 본회의에 추진전략(안) 상정 →(본격화)매해 5~10개의 사회문제 발굴

【 참고1 】기존 정부 R&D사업 패러다임과 비교

【 참고2 】사회문제 인식과 해법 예시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에 논의되는 추진전략(안)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의미있는 출발로, 향후 국과위는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 추진전략(안)」전문가 토론이 22일 오늘, 오후 2시에 강남 노보텔 샴페인 A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붙임 토론회 개최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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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과학기술로 저성장과 삶의 질 문제 극복하자.”
- 국과위 제1차 과학기술 미래 포럼 개최 -

 

(주제) 과학기술이 나야가야할 길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
(일시/장소) 9.18(화) 14:00~18:00 /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최/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KISTEP․과총

제 1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국과위 주최, KISTEP․과총 공동주관)이  18일 대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1부)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2부)’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 :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먼저 1부에서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으로, 민경찬 연세대 교수‘미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채널들이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민LG경제연구원 상무,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명자 한국여성과학단체총연합회장(좌장),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최원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주호 원장
은 “현재 과학기술 정책은 경제발전 위주 투자로 국민 삶의 질 관련 투자가 부족하고, 국가 R&D의 80%이상이 응용․개발연구에 투자되는 추격형 전략으로 인해 대외 기술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조형․개방형 R&D전략, 질 중심의 성과창출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고, 과학기술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경찬 교수는 “지식창조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수평적 개방형 혁신, 전문가 중심의 자율과 분권화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조성, 효과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 등 7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③지역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④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 ⑤효과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 ⑥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 ⑦창의적 인재 양성체제 확립

2부 : 출연(연) 선진화 방안

포럼 2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이민형 STEPI 연구위원은 ‘21세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변화와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출연(연)은 수탁사업 수주를 위한 과도한 경쟁체제와 인력  흐름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부족하고, 폴리서처 중심 운영으로 연구조직문화의 건전성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R&D 허브역할 수행, 지식융합을 위한 조직구조의 유연성 제고, 전문성 중심의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을 향후 출연(연)의 변화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고문‘출연(연) 정책을 위한 연구현장의 제언’을 통해 “출연(연)별 고유 미션을 고려한 관리와 함께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맞는 자율과 책임 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출연(연) 거버넌스의 원칙은 국가 R&D종합조정 부처로 일괄 이관하고, 기관간 융․복합 및 국가아젠다 수행을 위해 이사회 기능강화와 정부교체 시에도 지속가능토록 관련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과학기술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에도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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