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오늘 26일(수) 오후 4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에너지 분야 R&D 전략(3) - 원자력 R&D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에너지분야 제3차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R&D에 대한 그간의 투자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및 국내 원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원자력 R&D 혁신 전략, 원자력 안전성 및 연구 개방성 제고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과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 이용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 동안 원자력 르네상스 분위기에 기반해 추진되어 온 원자력 관련 R&D 현황 및 이슈를 짚어보고,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안전연구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미래형 원전 개발 등에 대한 원자력 R&D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전체 R&D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 R&D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원자력계의 개방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일반 국민들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유스트림(http://www.ustream.tv/channel/Science-talk)”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 내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SNS*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의할 수 있으며 토론 종료 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행사 SNS : 트위터(@Science_talk), 페이스북(/sciencetalk)

국과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 :「에너지분야 제3차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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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앞으로 가야할 길을 묻다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는 20일(수) '한국형발사체, 앞으로 가야할 길은?'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유명희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박태학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단 단장의 발표가 이어지며, 한국형발사체가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거대공공조정과(02-724-8692)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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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토론 내용은?

지난 4월 23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토론 결과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번 토론은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이현순 CTO 클럽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주요 토론 내용은?

<1> 주제 전반에 관한 토론

▣ 염재호 좌장 : 국과위 위원
○ ’12년도 정부 R&D예산 16조원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방식대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
○ 과거 패러다임이 산업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 과학기술 투자를 해야하는 것인가 고민해야할 시기임
○ 개인이나 기관 차원에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국과위 출범 1년이 지났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토론 등을 통해 종합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교수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음
○ 기초연구는 원하는 연구를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
○ 현재 정부기초 사업이 대형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비가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간접비만으로는 예산이 부족
○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공급이나 우수성과 창출에 중위권 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위권 대학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연연은 학생을 배출하는 기관이 아닌 졸업생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대학이 하기 어려운 중장기 대형 연구나 국가적 이슈해결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기업은 이윤창출을 바탕으로 우수인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우리 나라 R&D가 선진국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드디어 국과위에서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 같음
○ 기존의 예산지원방식, 사업관리제도로는 창조형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어려움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인 창조형 R&D를 지원하기보다 단기성과 위주 및 관리위주로 치우친 면이 사실임
○ 남들이 안하는 연구를 하려면 실패가 용인되어야 하며, 매년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함
○ 대기업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역량이 성숙된 만큼 정부는 인프라, 기초원천, 도전적 과제, 보건 환경 안전 등 공공분야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선진국들의 경우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유럽은 지속가능한 성장, 똑똑한 성장, 함께하는 성장을 핵심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미국, 일본 등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술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투자를 할 때 투자에 대한 회수, 기회비용, 시간 텀을 고려해야 함



<2> 주제 1 : 정부의 기업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국내 대기업들이 연구비가 부족해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님
○ 대기업 지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므로 실제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연구비는 거의 없음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바, 현행의 대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것 보다는 지원분야와 지원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함
○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경우, 인구 팔백명당 한명이 창업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방향성을 잘 제시해줌
○ 기업을 지원하되 지원분야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지원 방식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는 조세지원, 중소기업에는 직접지원 방식이 적절함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기업 R&D 지원에는 인프라 지원, 직접 연구비 지원의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연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이 두가지 방식 모두를 적절히 사용하면 바람직할 것임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중소기업을 기술력을 향상시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연구비 투자가 역할을 하고 있음
○ 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효과가 상당히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기업에 지원하더라도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 투자를 요하는 분야 위주로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
○ 중소기업에는 무엇보다 우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기업 입장에서는 test-lab(레퍼런스)이 보완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기업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음 그로 인해 기업 R&D 비중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음
○ 대한민국 기업 중 2~3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정부에서 기업에게 직접지원, 조세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3> 주제 2 :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이제는 출연연 스스로 고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는 이것에 대해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문화가 중요함
○ 이를 위해서 출연연의 자율적인 연구지원이 중요하며 고유목표라는 틀에서 기업 및 대학과의 차별성과 연계방안을 모색해야함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출연연과 기업간에 적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점임. 예컨대 기업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리스크가 있는 일은 시도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을 출연연에서 보완해 준다면 좋을 것임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KIST가 생겼을 때 대학교수들이 많이 부러워했음. 그런데 근래들어 PBS 문제 등으로 출연연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옮기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짐. 기초연구회의 경우 기술료 수입과 SCI 논문 등 이중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중국의 정부 출연연만 보더라도 더 이상 SCI 논문에 연연하지 않음
○ 정부차원의 큰 틀의 의사결정이 필요함. 만일 출연연이 기초연구에 주력해야 한다면 인건비와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
○ 그런데 최근 출연연에서 대학이 하고 있는 좋은 연구테마를 일부 답습하는 시도도 있는데, 앞으로는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어렵고 새로운 연구를 찾아서 하는 자세가 필요함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KIST 등 정부 출연연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으나 근래 기업 및 대학의 연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그 기능이 다소 위축된 것은 사실임
○ 앞으로 출연연이 대학과 기업의 통로 역할, 그리고 국가차원의 R&D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람
○ 그러기 위해서 칸막이를 없애고 보다 넒은 의미에서 외부와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더 노력해주기 바람 


 <4> 주제 3 : 현행 대형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지?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제가 몸담고 있는 BT분야에서는 가속기처럼 수천억원 되는 장비들은 상상하기 어려움. 하물며 1억원짜리 몇억짜리 분석 장비도 마음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예를들어 정부예산으로 장비를 구매하기도 어렵고 인터넷으로 장비사용을 신청해도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임
○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고가장비가 여러지역에 배치되고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해서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임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가속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소 의문을 갖게 됨
○ 필요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충분한 연구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임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정부가 추진중인 가속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니며 나름의 용도가 있음. 또한 물리학의 전유물도 아님
○ 예컨대 중입자 가속기는 의료용이며, 포항양성자 가속기 또한 연구수요가 BT임
○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종류의 가속기가 다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음. 다만 포항 가속기 예를 들면 일본 등 외국과 같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음. 가속기 건설 등 중요한 사안은 과학기술계 전체에서 공론화하고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임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가속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이 기안이 된 것은 KTX가 건설되기 전이었던 거 같음. 대형장비를 1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할 수는 있으나, 매년 10억씩 경직성 경비를 투여해야만 하는 상황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옴.
○ 落水效果(낙수효과)라는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噴水效果(분수효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자료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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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개최
-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23일(월)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나누게 됩니다.

언론인, 산학연, 유관부처, 국과위 관계자 등 200명 내외의 참석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며,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이현순 CTO클럽 대표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자세한 프로그램은 상단의 초청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비단 과학자나 정부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그 어떤 분야보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가 보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정
 ○ 일시 : 2012. 4. 23(월) 14:00 ~ 16:00
 ○ 장소 :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 주제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주  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등록 : 사전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초청장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www.reg-net.co.kr/nstc100min 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시는 글

2011년 3월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국과위는 지난 1년동안 과학기술 정책, 정부 R&D예산 배분․조정,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국가 전체적으로 50조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도 1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금번 토론회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특히 정부는 어느 부문에 집중하고 어느 부문을 줄이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과 인류 전체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큰 틀에서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귀한 시간 내시어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고견과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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