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R&D분야에 16.9조원 투자 확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R&D지원과 투자 효율화 중심의 국과위 배분·조정() 대부분 반영
- 국과위, 오늘2013년도 R&D 예산 편성()본회의 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2013년도 R&D 예산 편성()9.27일 오전 국과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4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2년 대비 5.3% 증가한 168,744억원 규모, 이는 ‘13년도 정부 총 재정지출 342.5조원의 4.9%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11,489억원으로, 지난 8국과위가 제출한 11529억원 규모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이 거의 대부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제출 이후 발생한 R&D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주요 R&D분야에 960억원이 증액 배정 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 예타선행 필요사업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에 △71억원 삭감조정
※ 증액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완료결과 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녹색기술사업,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사업 등에 배정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57,2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처별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발사체·가속기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단일부처 R&D예산 5조원 시대를 연 교과부(5.2조원), 신성장동력 R&D중심의 지경부(4.8조원), 국방핵심기술로 미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방사청(2.5조원)이 전체 R&D예산의 4분의3 가량을 차지하며(73.9%), 

교과부 : (’12) 49,753 (’13) 52,236억원 (5.0%)
지경부 : (’12) 47,448 (’13) 47,709억원 (0.5%)
방사청 : (’12) 23,210 (’13) 24,704억원 (6.4%)

교통·물류·해양분야 R&D가 확대된 국토부(28.0%), 창업기업 및 융복합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중기청(9.6%), 원자력 안전강화 R&D 지원이 확대된 원안위(20.3%) 등의 예산이 ’12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국토부 : (’12) 6,196 (’13) 7,931억원 (28.0%)
중기청 : (’12) 7,150 (’13) 7,837억원 (9.6%)
원안위 : (’12) 562 (’13) 676억원 (20.3%)

국과위와 기재부는 ’13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R&D분야투자확대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업 조정 낭비요인 제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억제 R&D투자의 내실화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창의적 연구중심의 기초·원천 연구비중확대하고, 녹색·신성장동력 기술 등 국정과제의 투자목표 달성하여 녹색성장 견인과 함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1) 47.4% → (’12) 50.3%→ (’13안) 50.5%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1)2.5 → (’12) 3.0 → (’13안)3.6
※ 신성장동력 R&D(조원) : (’11)2.2 → (’12)2.8 → (’13안)3.5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한국형발사체,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거대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원) : (’12) 2,200 → (’13안) 2,633

그리고, 산업지원 R&D의 전략적 투자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초기, 핵심기술개발,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R&D 지원을 강화했으며,

※ 중소기업 지원비중(%) : (’12) 12.9 → (’13) 13.5 → (’16) 15.2(추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R&D우수연구센터World Class 300’단계별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대폭 확대하였고,

※ ATC(우수연구센터, 억원) : (’12) 542 → (’13안) 588
※ WC300프로젝트지원(억원) : (’12) 300 → (’13안) 550 

산업간 융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IT 분야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지속적으로 제고했다.

※ 나노융합 2020(억원) : (’12) 67 → (’13안) 183
※ 범부처 Giga Korea 사업 : (’13안) 신규 130억원  


한편, FTA시대를 맞이하여 농림제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등 기회산업의 시장선점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한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R&D 및 표준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했습니다

※ Golden Seed 프로젝트(억원) : (’12) 25 → (’13) 270
※ 서비스 R&D(억원) : (’12) 640 → (’13) 777
※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억원) : (’12) 310 → (’13) 359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원자력 안전,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R&D에 대한 투자 강화와 더불어,

※ 원전 안전 및 전염병 예방 R&D 분야(억원) : (’12) 1,113 → (’13안) 1,403

100세 시대에 대비한 건강수명 연장, 사회적 약자의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술 R&D에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680864억원)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억원) : (’12) 55 → (’13안) 100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억원) : (’12) 5 → (’13안) 15 -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국과위는 R&D예산 배분조정 2년차를 맞아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균형재정 조기달성과 복지수요 확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13년도 R&D예산을 금년대비 5.3%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동 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고된 R&D 예산 편성안을 포함한 ‘13년 정부 예산 편성()102()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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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 개최 

지난 11월 30일(수),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만큼 전시회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인원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과학 인사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화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성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식 현장

오후 2시경, 행사의 1부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성과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박구선 성과평가국장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모바일서비스 시연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하는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NTIS의 우수성과 콘텐츠와 모바일 서비스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과 발표회! 주위를 둘러보니 발표회장 내부는 어느새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서울대 권성훈 교수가 컬러 바코드 비드 및 리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0개의 성과 중에서도 미래가치가 특히 뛰어난 최우수 성과를 분야별로 한 가지씩 뽑아 `Top5 성과'를 선정했는데요, 성과 발표회는 바로 이 Top5 성과로 선정된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기계소재분야]
   ‘플렉시블 소자제작에 사용하는 투명 강화플라스틱 필름기판 개발’ (KAIST 배병수 교수)

- [생명해양분야]
   ‘해양 초고온 고세균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개발’ (한국해양연구원 강성균 박사)

- [에너지 환경분야]
  
‘분리막을 이용한 CO₂ 분리 및 고순도 수소생산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백일현 박사)
- [정보전자분야]
   ‘혈중 생분자 다중 감지를 위한 컬러 바코드 비드 및 리더 시스템 개발’ (서울대학교 권성훈 교수)

- [기초인프라 분야]
   ‘단소포체 이미징을 통한 신경세포 통신 분자제어 메커니즘 규명’ (KAIST윤태영 교수)
 

이번에 TOP5로 선정된 연구들은 모두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와 같은 유명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채택되는 등 그 탁월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Top5 연구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들이 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연구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내내 참석자들은 연구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구자들 역시 성과결과를 참석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1부 성과발표회가 지나가고,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담소도 나누고, 전시되어 있는 성과물 포스터와 동영상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체험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갱벼'를 이용한 전통주

사실, 1부에서 소개된 Top5 연구 외에도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 100개의 연구 성과 역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성과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던 몇 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건강 네비게이션'을 시연해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이것은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팀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질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건강 네비게이션’입니다. 웹과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받는 서비스인데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의 심리 상태까지 세심히 관리하는 서비스라니, 무엇보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도서지역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초소형 입·출력 프로젝션 통합 플렛폼.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광주과학기술원 이용탁 교수팀초소형 입·출력 프로젝션 통합 플렛폼입니다. 무게와 공간 사용의 측면에서 기존의 키보드보다 훨씬 효율적인 프로젝션 키보드를 세계 유일의 제품으로 개발하였는데요, 이를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도 활용되어 전방 유리가 네비게이션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3시 반 경 시작된 2부에서는 우수성과 100선의 연구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은 축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은 국민들이 지원으로 이루어진 R&D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려드리는 자리”라며, “이는 국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사업을 수행한 과학기술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증서 수여 전 축사를 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무엇보다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가 창조적인 지식기술을 얼마나 창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며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말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인증서 수여식은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상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무려 100명의 연구자 모두에게 김도연 위원장님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직접 연구자들 한명 한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시며,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격려하고 싶으시다는 위원장님의 의지가 드러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켜보는 제 마음도 이러한데, 직접 인증서를 받는 연구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자신의 연구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상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

시상 후 이어진 기념사진 촬영

물론, 100명 모두에게 일일이 수여하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에도 자리를 지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참석자들의 모습 역시 너무나 멋졌습니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우수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우수 성과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성과 전시물들을 둘러보시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모습입니다~!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 실린 사례집은 국회 및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연구자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례집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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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 개최


오는 11월 29일(화)부터 12월 1일(목)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가 개최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우수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해왔다.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10년도 성과 중 15개 부처·청의 자체선별 과정을 거쳐 추천된 우수성과사례 후보들에 대해 분야별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5개 최우수 성과 포함, 최종 100개의 우수성과(아래 '참고' 확인)를 선정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성과 발표회 및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함으로써 수여자 및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과 전시회 개최 및 NTIS 우수성과 콘텐츠 구축과 더불어 스마트앱 서비스를 통해 국가R&D사업의 성과확산 및 성과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11월 30일(수)에는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성과발표회 및 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되며, 11월 29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는 우수성과 100선 성과포스터와 관련 성과물 등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전시물 관련 가로세로 문제의 정답을 모두 채워 제출하는 '똑똑 문제맞추기'와  '내가 바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50자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상상 생각나누기', 우수성과 전시물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함께 간단한 소감을 작성하는 '생생 사진남기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 2011년 우수성과 100선 목록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 최우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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