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고” 
 -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질적 우수성에 초점 맞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정부 지원을 받아 2012년도에 추진된 연구개발사업 중,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84개 사업(16개 부처, ’12년 예산 2조 7,807억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국과위의 상위평가로 구분됩니다.(붙임 자료 참조)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과위는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 5차례 포럼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는 성과평가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안은 ’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상정·확정(’12.12)

<평가 부담 완화>
ㅇ 평가의 변별력이 적고 연구 현장에 부담 주는 집행 관련 지표(예산 집행율 및 모니터링 등)를 삭제하여 평가 지표 간소화.
※ 국방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집행 지표 유지
ㅇ 2개 이상의 예산 회계로 지원 받는 동일 사업의 경우, 지원 받은 예산 회계별로 평가받아 부처에 부담 준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통합평가 실시.
* ’13년도 평가 대상 중 4개 사업이 통합평가를 받을 예정

 

<부처 평가 자율성 강화>
ㅇ 부처가 평가한 사업을 국과위 상위평가에서 다시 평가함으로써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부처가 수행한 평가 절차와 결과가 적절한지를 점검하여, 적절성이 인정되면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적절성 점검을 본격 추진*.

* ’12년 상위평가 시 적절성 점검 시범 실시 ⇒ 1개 부처(산림청)의 자체평가 결과 인정

ㅇ 평가지표의 배점은 고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금번 성과평가에서는 부처에 일부 지표에 대한 배점 자율권을 주어, R&D 소관 부처가 사업 특성을 감안해 평가(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의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 배점(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성과목표 중심 평가로 전환>
ㅇ 지표가 중시되던 기존 성과평가를 목표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의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 추진.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과위는 각 부처가 사업별로 설정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여부 점검 계획.

* 성과목표 사전 점검(’13년) →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14년)

한편,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앞으로 성과평가는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금번 실시되는 평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더 행복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추진“ 
- 국과위,「新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수립 -

앞으로는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확장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7일 오전, 제26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며, 과학기술이 경제성장 뿐 아니라, ‘더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자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존의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기본 모형으로, 인문사회계를 비롯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교감을 통해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개발 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종합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또는 추진단계에서 2개 이상의 다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예시: 기가 코리아 사업)

그간 국과위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설문, 전문가 조사, 공개 토론회, 인문사회 전문가 워크샵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 성폭력·성범죄, 암·생활습관병, 인터넷·게임 중독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문제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연구개발 성과를 다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법·제도 개선, 시장 창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시스템화 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국과위는 시급성, 파급효과,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1단계(‘13년~’17년)로 매년 10개 이내의 사회문제 해결 사업(HOT 10: Happiness based On Tech)을 선정, 중점투자할 계획입니다. 

임기철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의 활동 무대를 연구실에서 사회로 확장하여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며, “국과위는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붙임]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 주요내용 1부.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정부 R&D투자 선진국형으로 전환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IT·BT분야와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지난해 정부 R&D 투자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148,528억원이 집행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각 부처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결과를 분석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지난 81일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금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30개 부처가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에 따라 수행된 41,619개의 과제실적을 수집·분석하였다. 

국과위에 따르면 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규모는 148,528억원으로, 당초2011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99.7%가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전체의 83.9%(124,599억원)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과부 46,981억원(31.6%), 지경부 45,161억원(30.4%), 방사청 28억원(13.5%) 이었으며, 전년대비 증가액은 교과부(3,110억원), 방사청(2,339억원), 지경부(766억원) 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집행실적을 보면, 공공분야에 95,263억원이 투자 53,265억원이 투입된 산업분야의 약 1.8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에서는 국방(2500억원, 13.8%), 지식의 진보(17,995억원, 12.1%), 에너지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14,014억원, 9.4%) 분야의 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산업분야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9,440억원, 6.4%), 농업·임업·어업(7,360억원, 5.0%),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6,060억원, 4.1%) 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단계별 투자결과를 보면, 기초연구에는 33,976억원(30.7%), 응용연구에는 22,200억원(20.1%), 개발연구에는 54,450억원(49.2%)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의 경우,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선진국형 R&D 정책으로의 전환 기조에 따라 정부 출범 이후인 ’08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07에는 16,359억원(25.4%)이 투자된데 비해, ’08년에는 18,588억원(25.6%), ’09년에는 23,497억원(27.6%), ’10년에는 29,592억원(29.2%), ’11년에는 33,976억원(30.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결과를 보면, IT(19.4%), BT(19.0%), ET(16.6%) 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6T :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에너지), CT(문화)


이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높은 BT분야의 투자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IT분야는 SW기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투자확대의 결과이며, BT분야는 바이오, 신약, 보건의료사업의 투자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I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18.3% ’1018.9% ’1119.4%
B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17.7% ’1018.6% ’1119.0%

또한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기준으로 보면 기계(13.9%), 정보통신(11.3%), 전기·전자(10.2%) 으로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전년대비 지구과학(21.1%), 수학(14.5%), 물리학(11.8%) 기초과학 분야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 38.4%(57,099억원), 대학 25.4% (37,672억원), 중소기업 12.4%(18,469억원) 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대비 투자 증가액을 보면 대학 3,717억원, 중소기업 2,115억원, 출연연구소 1,9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경우,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기초연구 및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투자 비중 추이 : ’0924.3% ’1024.8% ’1125.4% 

마지막으로 지역별 투자규모를 보면, 수도권 61,242억원(43.2%), 대전지역 41,037억원(28.9%), 기타 지방이 39,513억원(27.9%)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수도권이 8,631억원, 대전지역이 1,554억원, 기타 지방이 1,4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매칭펀드를 통한 투자는 14,161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324억원, 대전지역 1,564억원, 기타 지방 5,273억원 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매년 보고되는 본 보고서 결과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자료라고 밝히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거 입증기반 정책추진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그 효용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년대비 집행실적 총괄표
2.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주요 통계표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R&D사업 관련 부처별 각양각색 규정 통일된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료 납부부담도 절반으로 줄여 -

1. 개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성이 강조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8일(화)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 현행 7장 43개 조항 중 27개 조항을 개정하고, 5개 조항 신설

2. 추진배경 및 개정방향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마다 상이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창의성이 중시되는 소규모 기초연구와 국가전략적인 대규모 연구를 거의 동일하게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기술료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이에 국과위는 18개 R&D사업 부처와 협력하여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연구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식 도입,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료제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3. 주요 개정내용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연구비 사용 기준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여 불합리한 기준이 없어지고, 부처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 (예) 회의비, 식비 집행 관련 사례

특히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포함되었던 회의비, 연구원 식대, 국내 출장여비 등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하고, R&D사업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정산을 둘러싼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연구비 횡령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 사유별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던 현행 기준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참여제한기준

특히 향후에는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즉, 현재 최장 5년인 참여제한 기간 제한이 10년까지 확대되고, 3회 이상 연구비를 부정사용 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도록 강화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국가R&D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기준
      : (현행) 부처별로 상이, 15~20% → (개정) 부처 공통, 10%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3책5공*이라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기초연구분야 사업에 한국형 그랜트(Grant) 방식 도입

연구결과,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보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나 보고사항 등이 간소화되고, 계속과제인 경우 협약기간 내에서 연구비 사용잔액을 제한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 수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과제를 신청했을 때 감점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실실패’가 제도화된다.

4. 향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은 50여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등 99개의 하위 연구관리규정을 정비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이 연구현장에 혼란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이전까지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현장 홍보 및 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국과위의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열심히 연구하는 다수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연구비 횡령 등 부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연구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연구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구성‧운영되는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18개 국가R&D사업 수행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8개 대규모 R&D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 발표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R&D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가 실시되어 사업 개선방향 등의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는 장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진행되며 사업추진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점검하여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사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는데요. 이번 특정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 받아(’11. 8월) 실시한 것으로, ’11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11. 3월, 기재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평가 대상사업, 평가일정(’11년 하반기 착수)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평가는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별로 사업추진 방향 조정 및 체계적 성과관리 방안 등 사업 개선방안 등의 권고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업별로 논문・특허의 정량적 성과(SCI 논문게재, 특허 출원 등)와 정성적 성과(Impact Factor, 특허 등록 및 사업화 등)를 유사 R&D 사업과 비교하고 목표달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중복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국과위는 앞으로도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개선권고사항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감액 가능(예산안편성지침)

사업별 주요 개선・권고사항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바이오)
- 바이오분야 대표 R&D사업으로 잦은 개편에도 불구 꾸준한 성과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 필요성 인정
- 총 연구기간이 6년 이상인 장기과제(90%)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기술수명주기(도입기→성장기→성숙기)상 도입기 비중(77%)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어 이것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창의적연구사업
-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이라는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에 부합된 적절한 사업 추진이 어루어지고 있음
- 사업 추진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발전적 사업추진방안 마련 필요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 잦은 사업개편 및 변동으로 일관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LINC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사업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사업추진 단계상(원천기술개발→특화정착→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가 목적인 3단계 사업단(4개)의 성과가 부진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테크노파크조성)
- 1단계(‘97~’08) 사업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물리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2단계(‘08~’12) 테크노파크의 기능 활성화를 지원해 온 동 사업은 ’12년 사업 완료 예정
- 테크노파크의 재정 자립화 및 지속적인 지역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
- 대표적인 IT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IT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적은 정부정책(출연연 묶음예산 및 자율성 강화 등)에도 부합하는 등 지원 필요성 인정
- 연구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필요

전력기술기반구축
-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반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거나, 활용도 제고 등 개선 필요
* 국제 표준화 실적이 저조하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연구시험설비의 구축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활용율이 저조한 설비의 경우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필요

항공선진화사업
- 항공안전 및 항공기 수출기반 구축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3년 완료 예정인 소형항공기급 한미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이 적절히 추진ㆍ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노력 필요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ㆍ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지원이라는 사업성격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추진되어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으나, 타겟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융복합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타 부처 신규사업과의(지경부 ‘12년도 신규사업인 산업융합촉진사업)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차별화 방안 필요

자세한 사업별 특정평가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A-Z까지 한눈에 쏙 !
‘알기쉬운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발간
효율적인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핵심 이행사항 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국가R&D예산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정착을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이행해야하는 핵심적인 이행사항을 담은『알기쉬운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이하 알기쉬운 표준지침)』을 제작․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알기쉬운 표준지침』은 국과위에서 ’11. 6월부터 시행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토대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시설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핵심 사항을 요약‧시각화한 책자 및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R&D수행 부․청 및 연구기관(연구자)를 대상으로 ’11년 6월부터 시행 


무엇보다 기존 표준지침이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이해가 어렵고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연구장비 관리의 주기별(도입-등록-활용-처분)로 주요 핵심사항을 일러스트 및 시각화를 통하여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등록* △3단계 장비도입심의 필터링 제도** △공동활용장비 선정‧관리 △유휴‧저활용장비 관리‧이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활용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의무 등록 대상임
** (1단계) 장비 대금 집행 시 NTIS 장비등록증 확인 → (2단계) 최종보고서 제출 시 확인 → (3단계) 정산 시 등록증 확인 


한편, 이번 발간에 대해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종합백화점식으로 규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장비 관리 및 활용 지침”이라 밝히고, “이번에 함께 제작된 책자와 동영상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알기쉬운 표준지침』 책자 및 동영상은 이달 30일부터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www.nfec.go.kr) 홈페이지에서 상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국과위가 운영 중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막막해 했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알기쉬운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PDF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stc.go.kr/nstc/civil/report.jsp?mode=view&article_no=3665&pager.offset=0&board_no=17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우리나라 최고가 연구시설장비는....K-STAR
’05~’10년간 총 4조 4,429억원 투자된 연구시설장비 27,969점 분석
- 외국산 중심의 연구시설장비 환경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투자 및 활용현황을 분석한「20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본 보도자료 내 비중은 연구시설장비 구축수가 아닌 예산(투자비)을 기준으로 함

조사 결과, 최근 6년간(’05~’10년) 연구시설장비 투자*는 총 27,969점(4조 4,429억원)으로 이는 연구개발사업 투자(연평균 10조 5,366억원)의 평균 7.0%(7,405억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2005년부터 등록 의무화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연구시설・장비 구축액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R&D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처별 연구시설・장비 투자비중(이하 구축금액 기준)은 지식경제부 53.9%(2조 3,936억원), 교육과학기술부 36.2%(1조 6,067억원)로 2개 부처가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의 90.1%*를 차지하였으며, 국토해양부 1.5%(674억원), 농촌진흥청 1.2%(534억원), 환경부 1.1%(478억원), 보건복지부 1.0%(4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10년 교과부는 R&D예산(4조 3,871억원)대비 6.6%(2,890억원), 지경부는 R&D예산(4조 4,385억원) 대비 7.8%(3,472억원) 투자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35.7%, 1조 5,860억원)와 대학(19.1%, 8,478억원)에 전체 연구시설・장비의 54.8%(2조 4,338억원)가 집중 투자되었으며, 민간기업 12.9%(5,743억원), 국공립연구소 5.7%(2,512억원), 공기업 1.0%(4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경제권별 투자 비중충청권 34.5%, 수도권 28.1%로 전체 대비 62.6%를 차지하였고, 특히 충청권 중 출연(연)이 밀집된 대전지역에 26.7%, 수도권 중 경기지역은 15.0%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득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42.9%(1조 9,041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24.3%(1조 789억원)로 10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가 전체 대비 67.2%를 차지하였다.

K-STAR

구축금액이 가장 큰 연구시설・장비*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2007년 구축된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로 ’95~’07년간 총3,0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단일 연구시설・장비로는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602점(1,257억원)이 가장 많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1,000억원 이상 투자 구축 완료된 초대형 국가연구시설로는 K-STAR 외에 3세대 포항방사광가속기(1,500억원), 쇄빙연구선 아라온호(1,080억원), 소형위성발사체(KSLV-I) 등이 있으나 NTIS상에는 단독으로 연구 가능한 세부 모듈별로 등록되어 있음.
※ 중이온가속기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현재 구축 중인 장비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 

외산 대비 국산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비율은 6:4 수준으로 외산이 62.3%(2조 7,669억원) 국산이 37.7%(1조 6,760억원)를 차지하였으나,  ’05년 27%에서 ’10년 41.3%로 국산장비의 투자비중이 증가되고 있어연구장비가 외산 중심에서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산 연구시설・장비 제작 국가별로는 미국 29.8%(13,229억원), 일본 11.4%(5,084억원), 독일 9.6%(4,287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국산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점투자분야·표준분류·미래유망신기술 분야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5대 중점투자분야별* 투자는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분야가 34.8%(15,470억원), 주력기간산업 기술고도화분야가 25.7%(11,435억원),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분야가 17.7%(7,877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 5대 중점 투자분야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08.8)
➀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활성화(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➁ 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동통신. 기계‧제조공정 분야)
➂ 신산업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S/W, 암 진단․치료, 질환치료제개발 기술 분야)
➃ 글로벌이슈대응 연구개발추진(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기술 분야)
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위성체 개발, 차세대 원자로 기술 분야)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별로는 기계가공・시험장비가 32.6%(14,477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가 15.8%(7,030억원), 물리적 측정장비 15.6%(6,933억원) 순이며,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는 환경에너지기술(ET) 분야가 29.6%(13,155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T분야가 26.0%(11,536억원), BT분야가 17.4%(7,740억원), NT분야가 17.0%(7,561억원), ST분야가 8.6%(3,824억원), CT분야가 1.4%(6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BT, CT, NT는 대학이, ET, IT, ST는 출연(연)에 가장 많이 구축

전체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을 위해 외부 연구자에게 대외개방을 허용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비중은 53.2%(14,883점),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는 46.8%(13,086점)로 조사되어, 국과위가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09년(18.6%) 대비, 281% 신장한 53.2%(’11년 9월)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인식 및 문화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연구시설・장비 중 유휴・저활용장비는 590점(1,308억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여, 연구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장비수 대비 비중 : 유휴장비 1.4%(389점, 1,098억원), 저활용장비 0.7%(201점, 210억원), 불용장비 0.5%(126점, 425억원)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이번 조사・분석은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된 것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에 대한 단순통계 자료를 넘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공동활용 제고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분석 보고서는 이달 30일부터 부·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보다 쉽고 유용하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www.nfec.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개방형평가 열린평가단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열린평가단(104명) 선정 -
* 열린평가단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토론단으로 별도 위촉


지난 1월 개방형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구축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중 개방형평가 실시 대상인 (국토부)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열린평가단’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대상이 해양환경기술분야로 연구자의 풀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유수의 연구자 263명이 신청하여 100명 내외 규모인 열린평가단 선정에 2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열린평가단 공모 : 1.18~2.28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 신청자로는 평가 대상인 해양환경분야 연구자가 가장 많고(44%), 그 외 정보통신(22%), 기초과학(10%)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별로는 대학 및 산업체 소속 연구자가 각각 31%, 출연연 등의 연구소 소속이 22%, 기타 16%의 신청자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자의 92%가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열린평가단 선정은 신청자의 분야 전문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경험, 평가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최종 104명이 선정되었다.

평가 대상사업인 해양환경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타 분야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평가 참여 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중견/신진연구자, 산/학/연 등을 검토하여 다양한 분야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해외과학자도 전체 104명 중 11명이 포함되어, 해외 동향과의 비교분석 등 폭넓은 시각의 평가의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평가위원으로서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었으나 평가단 구성 비율 등의 문제로 아깝게 열린평가단에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토론단’으로 위촉하여 토론 공간을 통해 평가대상 사업이나 개방형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전문가평가단*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평가에 유효한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열린평가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기존의 오프라인 평가방식으로 정성적 평가(분석)을 진행하는 소수 전문가(10명 이내) 평가단

열린평가단 선정 결과는 개방형평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평가위원에게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통지된다.

평가단은 평가기간인 7월말까지 개방형평가와 관련된 평가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며,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구체적인 평가일정* 및 참여방법은 개별 공지할 계획이다. 열린평가단 평가활동은 전문가평가단의 정성적 평가결과와 종합하여 6월말 최종 평가결과로 도출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R&D 평가의 장, 활짝 열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방형평가를 위한 열린평가단(100명 내외) 공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월18일 ‘개방형평가’ 관련 온라인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방형평가 추진을 위한 열린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방형평가’는 평가 관련 정보와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평가 방식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이러한 개방형평가 방식을 적용하고자, 작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방형평가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방형평가 적용 대상으로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대상 중 하나인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을 선정했다.

‘개방형평가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특정평가 심층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10명 내외)과는 별도로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열린평가단(100명 내외)을 공모를 통해 구성하고,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과 달리, 열린평가단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열린평가단’은 관련 분야(해당분야+유사분야) 대학원생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연구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타 분야 연구자일지라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한다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외과학자에 대한 개별적 참여 요청 및 관련 학회의 평가자(후보) 추천 등도 추진하여, 평가 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열린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열린평가단 공모2월말까지 이뤄지며(2월말 선정 통보), 온라인 평가는 평가단이 구성된 직후부터 한달간(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진행된다.

개방형평가 결과는 특정평가에 적용하여 추진된 만큼, 열린평가단의 정량적 평가결과(4월)와 전문가평가단의 정성적 평가결과(6월)를 종합 정리하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7월)으로 도출된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열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국과위의 김도연 의원장은 인사말과 함께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소통과 개방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제도의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공청회 참석자들

이날 행사에는 각 대학, 연구소,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선채로 공청회에 참여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국과위 박진휘 과장

국과위 박진희 과장

첫 순서로 국과위의 박진희 과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과장은 지난 30년간의 국가개발 사업 양상의 변화와 연구현장, 언론, 국회, 관계부처에서 수렴한 주요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국과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슈 선정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도 개선방향 및 추진체계 구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도 개선의 관건이며, 부처 특성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KISTEP 손병호 본부장

KISTEP 손병호 본부장

두 번째 순서로 KISTEP의 손병호 본부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손 본부장은 중점과제별 개선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그랜트(Grant) 방식을 도입하여 아이디어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년도 협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계획서나 연구결과 보고서 등 연구수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주관기관에서 연구자 단위로 관리, 해당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풀링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물론 증대된 자율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비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최장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 중대한 사유로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며, 이 경우 기존에 수행 중이던 다른 과제도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과제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 제한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금액을 정부 출연금의 10%로 낮췄다고 합니다.

패널토론

패널토론

질의응답

질의응답

마지막 순서로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패널토론 및 질의와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각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토론자들 간의 중점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은 추가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우수한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확립에 초석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출연연, 대학, 산학협력단장, 중소중견기업에서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7개 R&D 부처 추천전문가 55인과 함께 '국가연구개발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청회 초대장을 참고해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 R&D 분야 예산(안) 15조 9,725억원 확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9월 29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R&D 예산 편성(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년 R&D 분야 예산,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1년 대비 7.3% 증가15조 9,725억원 규모로,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을 실시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0조7,2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당초 국과위에서 제출한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10조 6,550억 원이었는데요, 이중 99.9%가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배분·조정(안) 제출 이후 정책 환경변화, 예비타당성 조사완료사업 신규반영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6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순수 삭감조정액 : 지방이전비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113억원)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5조 2,5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로써 총 내년 R&D 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년도 R&D 예산
다음으로 ’12년도 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과부(50,400억 원), 지경부(46,843억 원), 방사청(23,179억 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4%)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방재청(36.7%증), 기상청(28.2%증) 등에서 ’11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과부 : (’11) 47,080 → (’12안) 50,400억원 (7.3%증)
    ◇ 지경부 : (’11) 45,269 → (’12안) 46,843억원 (3.5%증)
    ◇ 방사청 : (’11) 20,164 → (’12안) 23,179억원 (15.0%증)
    ◇ 방재청 : (’11) 258 → (’12안) 353억원 (36.7%증)
    ◇ 기상청 : (’11) 607 → (’12안) 779억원 (28.2%증)

한편, 국과위와 기재부는 ’12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자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전략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국정과제 분야에 지원을 집중, 관련 분야 예산확대를 통해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처음으로 ’12년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12안) 50.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 원) : (’11) 100 → (’12안) 2,100
      ※ 녹색기술 투자(조원) : (’09)1.9 → (’10)2.2 → (’11)2.5  → (’12안)3.0
      ※ 신성장동력 R&D(조원) : (’09)1.5 → (’10)1.9 → (’11)2.2 → (’12안)2.8
      ※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등 : (’11) 1,779→ (’12안) 2,224억원 (25.0%증가)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진 · 화산 ·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투자와 더불어,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 질병이나 슈퍼박테리아 등 국가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안전기술․지진 등 : (’11) 626 → ('12안) 828억 원 (32.3%증가)
     ※ 동물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 (’11) 506 → (’12안) 653억 원 (29.0%증가)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해양플랜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에 신규로 투자하였으며,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 및 녹색기술 분야 지역 R&D에도 투자를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미래산업선도 90억원․나노융합2020 42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 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889 → (’12안)1,017억 원
     *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R&D : (’11) 190 → (’12안)  505억 원

그리고, 바이오·SW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한편 사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 뱅크 설립과 더불어 인력양성·기술확산·기반조성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 줄기세포 R&D : (’11) 601 → (’12안) 1,004억 원 (67.1%증가)
     ※ 소프트웨어 R&D : (’11) 1,996 → (’12안) 2,105억 원 (5.5%증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이번 R&D 분야 예산(안)에 대해 “국과위 출범당시 예산 편성권 미확보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지은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국과위에서 3월말 출범이후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다 보니 심층적 분석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전하며, “10월부터는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 효율화방안(예시) : 다부처 공동기획, 유사중복, 연구장비 중복 방지 및 공동활용 촉진, 사업구조개편,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전문위원회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