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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고” 
 -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질적 우수성에 초점 맞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정부 지원을 받아 2012년도에 추진된 연구개발사업 중,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84개 사업(16개 부처, ’12년 예산 2조 7,807억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국과위의 상위평가로 구분됩니다.(붙임 자료 참조)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과위는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 5차례 포럼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는 성과평가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안은 ’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상정·확정(’12.12)

<평가 부담 완화>
ㅇ 평가의 변별력이 적고 연구 현장에 부담 주는 집행 관련 지표(예산 집행율 및 모니터링 등)를 삭제하여 평가 지표 간소화.
※ 국방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집행 지표 유지
ㅇ 2개 이상의 예산 회계로 지원 받는 동일 사업의 경우, 지원 받은 예산 회계별로 평가받아 부처에 부담 준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통합평가 실시.
* ’13년도 평가 대상 중 4개 사업이 통합평가를 받을 예정

 

<부처 평가 자율성 강화>
ㅇ 부처가 평가한 사업을 국과위 상위평가에서 다시 평가함으로써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부처가 수행한 평가 절차와 결과가 적절한지를 점검하여, 적절성이 인정되면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적절성 점검을 본격 추진*.

* ’12년 상위평가 시 적절성 점검 시범 실시 ⇒ 1개 부처(산림청)의 자체평가 결과 인정

ㅇ 평가지표의 배점은 고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금번 성과평가에서는 부처에 일부 지표에 대한 배점 자율권을 주어, R&D 소관 부처가 사업 특성을 감안해 평가(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의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 배점(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성과목표 중심 평가로 전환>
ㅇ 지표가 중시되던 기존 성과평가를 목표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의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 추진.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과위는 각 부처가 사업별로 설정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여부 점검 계획.

* 성과목표 사전 점검(’13년) →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14년)

한편,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앞으로 성과평가는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금번 실시되는 평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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