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평범한 성공보다 도전적인 실패 중점 지원

- 안전한 성공보다 영광스러운 실패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R&D사업추진
- ‘13년 주요 R&D예산의 15%(1.6조원) 수준, 중장기적으로 30~40%까지 확대 


앞으로 국가R&D사업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사업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914()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배경
정부 R&D 투자는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야 함에도 그간 국가R&D사업의 성공률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혁신적인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국가R&D사업 성공률 : 지경부(97%, ‘10), 중기청(92.9%, ’08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목표의 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달성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현행 국가R&D사업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수행하는 행태가 늘었다는 반성과 함께 예산평가감사 등 국가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중인 제도적 장치들이 도전적 R&D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일정부분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R&D사업이 보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혁신도약형 R&D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R&D사업의 도전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1)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정의

그렇다면, '혁신도약형 R&D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전적 R&D 추진을 위해 소관 국가R&D사업 중 지정한 사업으로, “도전적 R&D”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입니다.

국내외 연구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학문적 성취가 높거나, 공공복리 향상에 현저한 기여가 가능한 연구개발, 또는 산업활용도가 많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거나 새로운 산업군(시장) 형성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 세계적 연구성과 사례
양자정보의 얽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11, 포항공대)
양자정보기술(원자나 분자 등을 1개씩 조작하여 반도체 재료 등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 구현을 위한 걸림돌을 해결하여 새로운 발전 기반 마련 

파이넥스(FINEX) 공법(‘07, 포스코)
기존 용광로 제철공법에 비해 설비투자비와 오염물질을 대폭 줄임

<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적용가능한 사업 예시>

 

2) 혁신도약형 R&D사업 운영방안

<연구과제 선정> 연구내용의 도전성창의성 평가비중 50%이상 확대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연구과제를 공모할 때부터 도전적 R&D 지향하는 연구과제만을 별도로 신청을 받고,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연구환경이나 연구인력의 적정성 등과 같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연구내용의 도전성 및 창의성이 핵심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연구내용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윤리수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선정평가 주요 기준 및 평가비중
-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50%이상)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평가 항목(20%이상 

<연구과제 평가> 연구목표 달성여부 중심의 평가로 간소화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평가부담이 최소화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구비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결과평가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간평가진도 확인이나, 향후 연구방향 조정보완 등 컨설팅 차원에서 실시되고, 연구결과 평가는 연구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기 보다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성공/실패 과제로 구분하는 등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성실실패 허용> 불이익 면제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과제라 하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정상적인 연구수행(성실수행) 과제로 간주되는 이른바 성실실패가 허용됩니다. 성실수행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불량한 과제에 부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 불이익 조치 일체가 면제되고,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도 제공됩니다 

3)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예산평가감사 등 관련 제약 완화

일반사업에 비해 R&D 성공률이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 관련 제도들도 보완되는데요, 각 부처가 지정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되고, 예비타당성조사*과학기술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경제성보다 기술성 분야의 평가비중이 높아지도록 개선됩니다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실시(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 

특히 감사원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혁신도약형 R&D사업에도 적용되어 연구수행 결과 자체보다는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위법사항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추진근거가 마련되면,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3년은 각 부처에서 기존 R&D사업 중에 주요 R&D예산*15%(1.6조원) 수준으로 지정하여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R&D예산의 30~40%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 정부 R&D예산(‘1216조원) 중 국방인문R&D분야를 제외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조정 대상이 되는 R&D사업(’1210.7조원)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성과에 대해 종합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각 부처 혁신도약형 R&D사업을 특정사업 군으로 편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특정평가에 적용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혁신도약형 R&D사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R&D 과정에서의 실패를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선진국 모방형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옮겨가는 데 국가R&D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20920_[붙임]_국가R_D사업_도전성_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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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연구자만을 위한? 연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NTIS! 
- Exciting NTIS 추진으로 일반 이용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는 NTIS* 대국민서비스 4주년에 맞추어 사용자 만족도 조사(’12.4.9~5.4)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NTIS의 인식도는 높아지고, 서비스 만족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부터 설문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NTIS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http:// www.ntis.go.kr)는 국가R&D지식포털로 지난 2008년 3월말 대국민서비스 개시 후 4년 만에 가입자가 약 9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국가R&D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처나 청의 사업·과제, 인력(참여인력+평가위원), 연구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약 68만여 건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NTIS 캐릭터, 호기심 많은 지식요정 '코렌즈'예요~

이달 초에는 정부·공공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까지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된 점을 높이 평가받아 ‘UN 공공행정상’에서 ‘정부 지식관리 향상’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함께 읽어보시면 좋아요’에 올려둔 포스팅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설문조사는 NTIS 최근 사용자 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509명(6.4%)이 응답하였는데요, 이 중 대학, 출연(연) 연구자가 51%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일반사용자의 응답률 비중이 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별 과학기술분야 경력은 5년 이상이 54%로 가장 많았고, 그 중 10년 이상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NTIS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까요?

NTIS 인식도 조사 결과 통합홈페이지가 83.3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세부서비스별로는 사업관리서비스가 8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 하반기부터 개시한 모바일 서비스는 5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왼쪽부터 '통합홈페이지','사업관리','인력정보','성과정보','시설장비','R&D보드','과학기술통계','모바일' 순


사용자 유형별 인식도는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반사용자의 인식도가 74.4점에서 80점으로 크게 상승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일반사용자의 인식도가 전년대비 크게 향상된 이유는 일반사용자도 NTIS를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전년도부터 추진한 ‘Exciting NTIS’ 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부터 '연구자(대학,출연(연))','연구자(기업)','과제관리기관담당자','각부처담당자','일반사용자' 순


다음으로, NTIS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NTIS 만족도통합홈페이지 만족도가 78.7점으로 전년대비 1.4점으로 상승하였고, 세부서비스별로는 사업관리서비스가 74.9점, 성과정보 70.8점 등 전반적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용자 유형별로는 작년에 연구자(대학, 출연(연))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반사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TIS 만족도

사용자 유형별 만족도(왼쪽부터 '연구자(대학,출연(연))','연구자(기업)','과제관리기관담당자','각부처담당자','일반사용자' 순)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이번에 새롭게 조사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외하고 R&D보드의 인식도와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무래도 R&D보드가 정책기획·입안자를 위한 주요 과학기술정책지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상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 사용자의 활용빈도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NTIS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인식도나 만족도에 있어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NTIS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반영하고, 중장기 정책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 하니, 여러분이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신다면 NTIS가 더 쑥쑥 클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아요!

- 국과위 NTIS, UN공공행정상 수상!! (http://nstckorea.tistory.com/374)
- 즐겨라! ‘익사이팅(Exciting) NTIS'(http://nstckorea.tistory.com/105)
- 국가R&D지식포털 NTIS, 'e-아시아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http://nstckorea.tistory.com/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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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R&D사업 관련 부처별 각양각색 규정 통일된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료 납부부담도 절반으로 줄여 -

1. 개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성이 강조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8일(화)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 현행 7장 43개 조항 중 27개 조항을 개정하고, 5개 조항 신설

2. 추진배경 및 개정방향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마다 상이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창의성이 중시되는 소규모 기초연구와 국가전략적인 대규모 연구를 거의 동일하게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기술료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이에 국과위는 18개 R&D사업 부처와 협력하여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연구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식 도입,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료제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3. 주요 개정내용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연구비 사용 기준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여 불합리한 기준이 없어지고, 부처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 (예) 회의비, 식비 집행 관련 사례

특히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포함되었던 회의비, 연구원 식대, 국내 출장여비 등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하고, R&D사업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정산을 둘러싼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연구비 횡령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 사유별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던 현행 기준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참여제한기준

특히 향후에는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즉, 현재 최장 5년인 참여제한 기간 제한이 10년까지 확대되고, 3회 이상 연구비를 부정사용 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도록 강화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국가R&D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기준
      : (현행) 부처별로 상이, 15~20% → (개정) 부처 공통, 10%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3책5공*이라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기초연구분야 사업에 한국형 그랜트(Grant) 방식 도입

연구결과,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보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나 보고사항 등이 간소화되고, 계속과제인 경우 협약기간 내에서 연구비 사용잔액을 제한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 수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과제를 신청했을 때 감점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실실패’가 제도화된다.

4. 향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은 50여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등 99개의 하위 연구관리규정을 정비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이 연구현장에 혼란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이전까지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현장 홍보 및 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국과위의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열심히 연구하는 다수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연구비 횡령 등 부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연구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연구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구성‧운영되는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18개 국가R&D사업 수행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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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R&D 정보, 국민 모두에게 담을 허물다”
사업, 과제, 인력,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정보공개 범위 대폭 확대
과학상식 퀴즈 등 일반인도 함께하는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장 제공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3월부터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국민들과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R&D정보 지식포털인 NTIS의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www.ntis.go.kr) : 국가R&D 사업에 관련된 부처․청과 연계를 통해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연구성과 등 약 80만 건에 달하는 주요R&D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공동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

이는 개방․협력을 통해 국가R&D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국과위의 기본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 그룹별 정보접근 레벨을 일반국민(비회원), 일반국민(회원), 연구자, 과제관리기관, 부처, 국과위 등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권한도 상향 조정*하였다.

   * 일반국민(비회원,회원) → 연구자 레벨로 상향, 과제관리기관 ․ 부처 → 국과위 레벨로 상향

이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가R&D정보의 복잡한 활용절차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일반인도 함께하는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될 코너로는 △과학상식 퀴즈를 비롯하여 △옥의 티 찾기 △과학기술인 칭찬릴레이 등이며, △위치기반 장비정보 △우수 ․ 유망성과 △알리미 등 수요자의 관심 정보에 대해 SNS와 연계*한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엡으로 다운로드 가능)할 예정이다.


 * 예시 :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우수․유망기술 동영상 제공


또한, NTIS의 등록되어 있는 약 10만 여명의 연구자와 3만 여명의 평가위원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과학기술인 페이스북」을 활성화하여, NTIS가 과학기술인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과위는 오는 8월부터 R&D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국가R&D 원시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분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환경이 구축되면 그동안 보안 문제로 인해 발생된 국가R&D정보 공동활용의 제약사항이 많이 해소됨에 따라 부처와 과제관리기관 중심으로 제공하던 정보를 일반국민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R&D정보의 공동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R&D 통계, 조사․분석 데이터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생산성 증대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정보 분석 사례 등 NTIS 활용 노하우 공유를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신규지식 및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경쟁을 통해 얻어진 집단적 능력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NTIS를 연구자들의 지식ㆍ정보를 공유,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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