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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거버넌스 공개토론의 장 마련
-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이하 과총),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는 27일(금)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본 공청회는 지난 3년간의 전문가 연구결과를 개편(안)으로 한 정부 내 절차가 마무리되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출법 개정안)이 지난 1.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0(금) 국회로 이송됨에 따라 정출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계 뿐 아니라 학계, 민간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서, 분야별 특성화된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 발표자 및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출연연 발전방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오동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개편(안)을 제안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에 참여했던 충남대 손진훈 교수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의 당초 취지를 설명하고, 국과위의 이석래 정책조정과장이 향후 출연연을 단일 법인화하여 신설할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노환진 전북대 교수를 비롯하여,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정출법 개정안 및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 (학계) 노환진 교수, (업계)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바른과학기술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규호 대표,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 (국회) 이원근 입법조사관, (과학기술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 이준식 교수, (출연연연구개발발전협의회) 정정훈 회장, (학계) 최영락 교수,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 : 발표자 가나다 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체행사는 TV(국회방송)와 인터넷(www.natv.go.kr)으로 생방송 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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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 #4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위)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과제의 골자는 정부 투자 R&D 중 기술창업지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연)·대학 연구 인력의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취업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정책의 전년 대비 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1. 정부 R&D 사업의 투자 비중 조정 및 효율성 제고  

 기존 대기업 위주의 R&D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 주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2010년 현재 12%로 책정된 중소기업 R&D 투자비중은 2015년까지 16.5%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 및 기술이전에 관한 R&D 투자 비중은 현행 1.3%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관계부처(지경부·중기청·교과부)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향후 중복투자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2. 창업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R&D 비중은 현행 3.7%이며, 2015년 까지 4.4% 수준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자격을 가진 마이스터고, 공업고 등의 졸업자, 전문학자, 또는 이공계학사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중급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3. 창업 및 중소기업 친화형 연구제도 개선 

 소규모의 창업 및 중소기업 과제에 연구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를 제한하는 규정(3책임 5공동)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출연금의 20~40%를 기술료로 부담하던 것을 10% 수준 까지 낮추어 중소기업의 기술료 정부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4. 기술창업 지원 강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술창업 정책을 연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 R&D 예산 중 창업 및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 비중을 2010년 현행 1.3%에서 2015년에는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특히 출연(연) 묶음 예산의 5%이상을 기술창업 지원에 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 전체적 차원에서 창업역량을 강화하기위해서 출연(연)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의 R&D 인력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올 한해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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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이공계 르네상스를 위한 열린 만남과 대화,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가 오는 31일 KAIST 정문술빌딩 드림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 이상묵 교수(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와 '한국의 파브르' 박호용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멘토로 초대하여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가신청 및 사전 질문이메일 (vision2020@kistep.re.kr)로 보내주시면 되며, 질문 내용은 멘토의 대학생활에서부터 성공과 실패 경험담, 그리고 이공계의 미래 등 궁금하신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1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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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성 높인다
 줄기세포 R&D 협의체 운영, 기초연구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fast track' 구축

홍재민 심의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14회 국과위 본회의' 상정안건인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안)'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월 19일(목)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줄기세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전략적 투자방향 및 사업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다.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포 대량배양’, ‘종양형성 억제’ 기법과 같은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줄기세포 연구의 산업화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질환별 치료제 맞춤형 줄기세포주 개발 등 산업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특히 안전성 문제, 면역거부반응 등 그간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미해결 난제로 분류되어 있는 주요 기술적 병목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줄기세포 연구의 창조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분화인자 개발’, ‘바이러스 감염방지 기술’과 같은 탈추격형 연구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도 확충된다.

산업 현장의 임상 수요 증가를 반영한 실용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방침도 이번 투자 효율화 방안의 주요한 특징이다.

또 줄기세포 R&D를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의 미션을 고려하여 교과․복지․지경․농식품부 등 부처별 주요 업무영역이 재정립되고, 부처간․연구단계간 연계체계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교과부 - 줄기세포 기초․기반기술 연구, △복지부 - 중개․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 △지경부 - 치료제 대량생산과 코스트 절감을 위한 개발연구, △농식품부 - 동물줄기세포 연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이 부처간 중복투자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체계가 강화된다.

아울러 부처간 연구성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fast track'이 구축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의 ‘줄기세포 R&D 협의체’도 운영된다.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는 상호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별 사업계획․성과연계․연계사업 발굴/관리 및 성과 공유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fast track : 기초연구 성과 중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평가 후 신속하게 후속 지원하는 시스템

줄기세포 사업별 역할체계 및 구조도 개편된다.

부처별 미션을 고려하여 각 사업들이 목적지향적으로 역할이 재조정된다. 그 결과 각 사업의 성격과 지향점이 명확해지고, 그간의 연구공백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 목적형 기초‧실용화 연구지원, 안전성‧효능검증 지원 등

아울러 줄기세포 R&D 사업구조도 지금보다 단순화된다. 기존 산발적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분야별 특성에 따라 그룹핑되어 통합 관리됨으로써 사업현황 파악이 쉬워지고 성과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 홍재민 심의관은 “올해는 줄기세포의 의학적․산업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예산이 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재원의 양적 증가와 함께 효율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투자 효율화 방안이 마련으로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도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줄기세포 R&D 투자효율화 방안’은 1월중 각 부처에 통보되어 세부사업별 기획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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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이공계 르네상스를 위한 『열린 만남과 대화』

   국과위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첫 번째 이야기 - Vision 2020

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지기입니다.
지난 17일. 국과위에서는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제1회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 Vision 이공이공(2020)’을 개최했습니다.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의 첫 타자로 나선 이번 자리는 「이공계 희망찬 일자리와 비전」을 주제로 과학기술계 人士와 일반 국민이 직접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가 아젠다(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자, 이쪽으로~!

무엇보다 평소 ‘차세대 여성 리더를 위한 여성멘토’로 적극 활동하고 있는 송정희 KT 부사장과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으로 선정 된 최영주 포항공대 수학과 석좌교수의 출연이 단연 화제였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멘토로 꼽은 분들에게서 직접 듣는 자신의 성공 노하우, 실패 경험담, 그리고 희망메세지 등은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이공계 후배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한층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인디밴드 '해브 어 티'의 공연.

행사를 10분 정도 남겨놓은 시간, 1회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석 가량의 좌석이 모두 꽉 들어찼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덕분에 두 분 역시 한층 더 열정적으로 대화에 임해주셨답니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 전. 사전 공연으로 인디밴드 해브어티(HAVE A TEA)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강당에 가득차기 시작하자 자리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들에게 쏠렸는데요,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음악과 대화가 함께하는 자리라서 독특하기도 하고, 한층 편안하게 느껴졌다는 평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송정희 KT부사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최영주 포항공대 교수(왼쪽에서 세번째), 패널로 참여한 하상윤 학생(오른쪽 끝)

송정희 부사장은 서울대와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전자공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전형적인 엔지니어로 삼성전자와 서울시를 거쳐 현재 KT에 재직하기까지 'IT계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이공계의 대표적 멘토로서, 이날도 많은 학생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정수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수학의 여왕'  최영주 교수는 평소 수학, 과학교육으로 창의력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 인재에게 수학과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전달하는 Role Model로서 다양한 재능 기부와 멘토 강연을 해오셨는데요, 평소 학생들과 가까이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학생들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하상윤 학생(고려대 환경생태 공학/ 국과위 블로그 기자단)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가했는데요, 청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춘패널로서 현재 젊은 세대들이 체감하는 애환과 진로고민 등에 관해 두 멘토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궁금하시죠?

현장에서 나온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업인, 혹은 교직인으로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인재상이 궁금합니다. 

송정희 부사장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자형 인간과, ‘O’자형 인재상을 꼽고 싶습니다. 자기 전문분야를 깊게 연구하고 이해하면서 다른 분야에도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T’자형 인간과, 밖의 사물이나 현상 등을 자신의 안으로 끌고 들어와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생각해보는 ‘O’자형 인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영주 교수 : 무엇보다도 Open mind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삶의 지표이기도 한데요, 언제, 어디서라도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영주 교수님의 멘토가 궁금합니다.

최영주 교수 : 제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은사님, 동료들.. 개인적으로 마리 퀴리의 자서전을 자주 읽습니다. 또, 고인이 되신 故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우향우 정신’을 좋아합니다.

성공적인 여성 과학 기술인으로서 바쁘게 살아오셨을 텐데요, 일상에서 지치셨을 때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다시 얻으시나요? 

송정희 부사장 : 평소에는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에 휴일에는 그냥 쉽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 – 산 같은 –을 찾아가서 쉬고 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나요? 

최영주 교수 : 유학생활 시절이 아니었나싶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니 그곳에는 유행이란 것도 없고, 남녀의 역할차도 없었습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꼈고, 그 자유로움이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더군요. 여러분도 자신이 한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곳에 가보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시간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과, 중요한 일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송정희 부사장 :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웃음). 농담이고요, 무엇보다 직관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함께 따라줄 동조자를 구합니다. 중요한 일은 제가 하나씩 다 살펴보고 체크하지만 선택을 하실 때는 직관에 따르세요. 그리고 직관에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직업과 가정, 육아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관리하시는지요? 

최영주 교수 : 여성이 직업과 가정 모두를 책임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 가정과 일이 충돌한다면 일을 우선할 것 같습니다.

송정희 부사장 : 직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부부가 밸런스를 잘 맞춰서 생활한다면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육아도 공동으로 해야겠죠!

두 분 모두 이공계 학생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최영주 교수 : 여러분, 인생은 한번입니다. 멀리 보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자신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무대예요.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무대에 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송정희 부사장 : 이공계는 일반 전공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취업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공부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생이라고 도서관에만 틀어박혀서 ‘스펙’을 쌓기보다는 길게 보고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장 촬영 모습

이번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Vision 2020」은 오는 31일 KAIST(대전)에서 제2회 행사가 진행되며, 향후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는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젊은 세대 및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본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Vision 2020」 어떠셨나요?

국과위는 2012년을 국민과 과학기술인과의 개방과 소통의 해로 정하고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를 통해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홍보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집중된다면 더 좋은 행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후끈~ 달아오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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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평가의 장, 활짝 열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방형평가를 위한 열린평가단(100명 내외) 공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월18일 ‘개방형평가’ 관련 온라인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방형평가 추진을 위한 열린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방형평가’는 평가 관련 정보와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평가 방식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이러한 개방형평가 방식을 적용하고자, 작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방형평가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방형평가 적용 대상으로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대상 중 하나인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을 선정했다.

‘개방형평가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특정평가 심층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10명 내외)과는 별도로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열린평가단(100명 내외)을 공모를 통해 구성하고,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과 달리, 열린평가단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열린평가단’은 관련 분야(해당분야+유사분야) 대학원생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연구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타 분야 연구자일지라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한다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외과학자에 대한 개별적 참여 요청 및 관련 학회의 평가자(후보) 추천 등도 추진하여, 평가 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열린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열린평가단 공모2월말까지 이뤄지며(2월말 선정 통보), 온라인 평가는 평가단이 구성된 직후부터 한달간(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진행된다.

개방형평가 결과는 특정평가에 적용하여 추진된 만큼, 열린평가단의 정량적 평가결과(4월)와 전문가평가단의 정성적 평가결과(6월)를 종합 정리하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7월)으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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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 국과위로 일원화

                        
국과위, 재정부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기술무역통계 관련 개선방안』마련
                         -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국제 경쟁력 향상에 효과 기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하 재정부)는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계구조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상 통계데이터의 요구권한 보완과 함께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통계조사를 국과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제3회 위기관리대책회의(’12.1.18)」에 보고하였습니다.

세계경제가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진입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상황으로, 2010년도의 경우 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사상 최대인 58억불 적자로 나타났으며,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07년의 경우 43%로, OECD 평균(’08년 11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이 특허기술, 상표, 지식재산권 등을 쓰고 국외기업에 지급하는 돈으로 상품생산이 많을수록 늘어나고, 감소할수록 줄어드는 특징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무역통계」가 미비하여 무역적자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 애로점이 있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통계(연·월간)는 IMF의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제수지 중 서비스 수지의 하부항목으로 작성되어 독점판매권및유사권리수지와 기타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의 2개 범주로만 산출하고 있으나, 산업별·지식재산유형별·국가별 세부수지 통계가 미약하여 사용료 수지 심층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무역통계*(연간)는 한국은행의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을 바탕으로 OECD 기술무역통계수지작성지침에 따라 ’62년(당시 교육부)부터 국과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가 진행해 왔으나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 자료활용에 대한 제도개편으로 자료요구의 법적보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양 통계** 모두 작성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의 기술거래형태, 내역, 계약특성 등을 파악하여 국가기술수준, 산업구조변화, 연구개발활동 등 국가기술역량을 측정하는 조사로서 조사결과는 OECD 통보 및 각 부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①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통계(연·월간) ②기술무역통계*(연간)

해서, 이번에 마련된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기존 국과위가 실시해 오던 「기술무역통계조사」에 「지식재산관련무역통계」 세부내역(산업별·지식재산유형별·국가별 세부수지 통계)을 추가하여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로 일원화하고,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 자료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과학기술기본법』상에 신설하도록 하여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관련 결과는 국가무역수지를 총괄하는 재정부와 공유하도록 하여 대안마련에 활용하는 등 관계부처 간 정책공조와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 개선방안」은 국익창출을 위해 정부 내의 상호영역 개방과 협력이 융합된 롤모델로 지칭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해묵은 숙제가 풀린 것이며, 향후에도 정부내에서 부처간 소관 영역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민첩한 대처와 긴밀한 부처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과위는 금년 내에 자료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기술무역통계에 추가되는「지식재산 관련 무역통계」 시행과 제도개선에 관하여는 재정부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의하여 2012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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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3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예산배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총 360개가 넘는 국가 R&D사업의 예산을 지금까지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심층 분석을 통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量(양)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인해 예산낭비, 폐쇄적 예산 체계, 예산 인력과 관리의 부족, 연구 현장과의 소통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質(질)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전환하여 예산낭비 없는 R&D체계구축, 각 사업의 우수성 창출 유도, 연구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예산배분체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우선 총 5가지 예산배분체계를 구축하여 R&D투자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R&D사업 사전기획을 통해 내실화를 다진다. 

 500억 이상의 대형신규사업에 대해 기술적 측면의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는 1단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평가 후, 2단계-과학기술계 저명학자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자문위원회가 검증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으며,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일정규모 및 5년 이상)에 대해서도 R&D예산 전문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연중 상시 심층 분석 시스템 구축한다.

 전체사업의 20%(약 70개)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연중으로 실시합니다. 전문위원별로 1~2개 사업을 배정하여 검토를 추진하게 하고,「부처 R&D사업 설명회」를 핵심사업 위주의 「질의, 토론」방식으로 개편합니다. 필요시, 외부전문가도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워크숍개최, 자료공유DB구축 등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위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전문성에만 의존했지만, 더욱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로 하고 연구 현장과의 소통도 활성화 할 것입니다.

3. 이제는 예산 낭비 없는 R&D체계다. 

 정부R&D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합니다. 2010년도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23개 산업단, 인공지능로봇만 17개 사업단이 시행됐었습니다. 이에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 시키는 방향으로,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준(OECD Frascati Manual)에 맞추어 비R&D성격의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할 것입니다.

4. 개방형 연구 성과 평가제도로 연구의 질 높인다.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가 평가단’을 병행 운영하여, 소수의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되었던 폐쇄적 사업성과평가를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적 평가’로 개편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계량적인 지표(논문·특허·기술료 등)를 이용하여 성과평과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경제사회에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인 지표(특허의 기술적 가치·신시장 창출 기여도·고용유발 효과 등)를 중심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평가는 꾸준히 해왔지만 활용도는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과평과 결과 후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추적평가도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 등도 점검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5. 연구 장비 예산은 낮추고 활용도는 높인다. 

 16개 부처 8만여 개 연구시설과 장비를 두고, 연구자들은 보유욕만 높았지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이에 중복구매 및 관리 현황을 범부처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2010년 12월 수립된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를 보완하여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마다 모바일(SNS)을 활용한 장비 상시예약 및 불편사항 접수 시스템을 제공하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장비 교육서비스와 상시 멘토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각종 연구 분야에서 낭비는 줄이고, 연구결과의 질은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조 선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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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과학기술인이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지난 해 3월 공식 개편 출범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국과위가 과학기술 관제탑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기를 기대했다. 이제 햇수로 1년이 지난 국과위가 그간 펼쳐 보인 활약은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는 고심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국과위의 수장이자 과학기술인이기도 한 김도연 위원장으로부터 올해 전망을 들어본다.


국과위가 출범한 지 근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 국과위의 가장 중요한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출범 첫 해인 지난해는 시간에 비해 할 일이 많았던 해라 과학기술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연연 개편안은 그간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한동안 이런저런 논의만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국과위가 직접 나서서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만 2011년에 개편안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올해는 출연연 개편안 마무리 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과위는 정책, 예산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해 7월 성과평가법을 개정하여 계획부터 평가에 이르는 R&D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국과위 출범 후 최초로 정부 R&D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중소기업 R&D 확대, 기초연구분야 지원 확충 등 과학기술계의 숙원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과위가 2011년 3월에 출범하다보니 심층적인 예산 배분·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간을 두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배분·조정을 전략적·효율적 투자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셨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조정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지요? 

2011년 7월 실시한 2012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은 국과위 출범 후 첫 예산배분인데다 시간이 촉박했는데도 기재부와 긴밀한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국과위만의 전문성이었지요.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가 R&D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한 결과 국과위의 예산 배분, 조정안이 최종 정부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할 2013년도 국가 R&D 예산계획에는 전문위원회가 분야별 R&D를 상시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심층적 분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1년 첫 발을 내딛은 R&D 전주기 투자 효율화 방안도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가 연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고 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이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계는 오랜 시간 동안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기초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안’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왔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과학기술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결정하느라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민간위원회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과학기술인들의 지혜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환경의 개선 문제를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향후 과학기술계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계획 중이신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줄여야 하지요. 그래서 연구비 집행기준을 표준화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사항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여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창의성이 중요한 기초연구사업에는 그랜트(Grant) 방식을 운영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랜트 방식이란 다년도 협약을 통해 서류부담을 줄이고 예산 활용의 자율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물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연구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데, 이 회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곳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여 연구비 지원과 활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2012년은 MB 정부 마지막 해로 여러 정책들의 결실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될텐데요, 과학기술 관련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정책환경에 대한 국과위의 활동 기조와 과학기술계 전망은 어떠한지요? 

평소 과학기술인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보면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를 맞아 협력과 개방을 통한 과학기술의 질적 도약이 무엇보다 절실해졌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에게 창조적인 상상력과 도전정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국과위는 2012년에도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연구자이자 행정가로서 과학분야에서 일해 오셨는데요. 끝으로 우리나라 과학계에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2012년은 MB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2008년부터 추진된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분야는 철저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발전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 범부처 R&D 사업을 주도하여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하여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과학기술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산학연 연구주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한편 그에 필요한 인프라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과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성공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 김택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 사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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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2
현장중심의 연구역량 강화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업무 보고한 2012년 국과위 계획 중에는 현장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소식을 중요시하겠다는 국과위의 다짐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과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 중 ‘현장중심의 연구역량 강화’ 목표로 마련된 계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과위에서는 창의적 · 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매년 협약을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연구의 성실성이 인정되면 목표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상적 연구로 간주하여 도전적 연구문화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수 연구원에 대해서는 61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기관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횟수도 매 년 하는 것을 3년에 1번으로 줄여 평가로 인한 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비·간접비 등 4개였던 연구비 비목을 직접비와 간접비 2개로 간소화하고 부처별로 복잡한 기준 역시 통일할 계획인데요, 단 연구비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3회 이상 부정사용할 경우에는 영구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비중은 현재 50% 수준에서 ‘14년도 70%까지 확대하여, PBS 제도로 인한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완화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연)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묶음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8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 ‘국가연구개발원’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융합시대를 선도해 나갈 생각인데요, 정부는 융복합 연구, 국가 아젠다 해결 연구, 기관 고유강점 연구에 집중 지원하여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원은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이지만, 개별 출연(연)의 법인격 해체에 따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과기간 중에는 기존체제 승계 및 새로운 체제 대비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과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는 형태로 진행 될 것입니다.

1) 경과기간 중
-기존 개별 연구원장은 원장직 유지
-새로운 체제 대비
① 국가연구개발원 비전 및 전략 수립
② 핵심임무 연구 분야 설정
③ ‘융합연구 촉진 자금’을 통해 기관간 융복합 연구 지원(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2) 경과기간 이후
-국가연구개발원장 주도
-새로운 임무에 따른 연구 수행
① 융합연구 활성화 및 인력유동성 확대
② 미래 융합분야 일몰형 사업단 설치 등   


둘째, 산학연 일체화 추진

국과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산학연 협력연구의 애로요인과 산학연간 인력교류를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산학연 대표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총연합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대학·출연(연) 종사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역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거점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 강화하게 됩니다.


셋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R&D 지원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R&D 기획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지자체의 R&D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R&D 거점기관을 연계하여 일원화된 지역R&D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간 명확한 역할부담 및 유사사업 통합·조정을 통해 지역 R&D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2012년, 국과위에서 추진할 많은 계획들은 연구현장이 중심이 되어 기획된 것들입니다. 앞으로 국과위는 지금 소개해드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To be continue...

이미지 : 플리커(@sflove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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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업무보고] 20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 현장

지난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국과위의 2012년 계획을 직접 듣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해서, 당일 KTV에서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그날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세요!



동영상 출처 : K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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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1
창조도약 2020 , 국가 대형 연구사업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 중 「창조도약 2020」창조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국과위 주도의 범부처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국과위에서 핵심기술개발과제 발굴 등 사업 기획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우리주력산업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른 개별부처 차원의 대응방식에도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가 개별적인 중점기술을 선정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조도약 2020’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과 제품 개발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도약 2020」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할 예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중점 3대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R&D 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초일류 신제품’
두 번째,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세계최고 원천기술’
세 번째, 재난·재해 극복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복지 기술’



* 초일류 신제품 분야와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며, 공공복지 기술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창조도약 2020’은 개방과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양방향·개방형 기획으로 국민과 연구자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기획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주체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필수화 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일류 신제품 기술 분야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차용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제품개발과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연계)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창조도약 2020’은 범부처 협의체(운영위 활용)가 추진사업 최종 확정 및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확정하고, 민간 주도의 기획추진위원회(위원장 : 제1상임위원, 민간 공동)에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최종등급 부여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추진절차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절차] 


2012년 임진년, 국과위에서 계획하는 또 다른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하시다고요?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관심 있게 읽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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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젊은 세대 과학기술 새해소망을 들어볼까요?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흑룡의 해,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2030 젊은 세대에서도 새해 소망을 전해왔는데요,


그들에게서 듣는 과학기술 새해 소망,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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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오는 1월 17일(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2012'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이공계 르네상스를 위한 열린 만남과 대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IT계의 소프트파워' 송정희 KT부사장과 '수학의 여왕' 최영주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이공계의 비전 및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이외에도 4인조 어쿠스틱 밴드 '해브어티'의 공연과, 이화여대 예율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음락회의 합동 기타 연주도 선보인다고 하니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공계의 미래도 살펴보시고, 기타 연주도 즐기시길 바랄게요~!

참가신청 및 사전 질문이메일 (vision2020@kistep.re.kr)로 보내주시면 되며, 질문 내용은 멘토의 대학생활에서부터 성공과 실패 경험담, 그리고 이공계의 미래 등 궁금하신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선정하여 특별한 선물도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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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과 비상”
  -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2년 1월 6일(금)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국제협력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노정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출연(연)의 역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 대통령께서는 국과위 신입 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책업무와 연구현장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핵심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現 61세)로 환원하고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 목표 : (’11)42.6% → (’12)50.4% → (’13)60% → (’14)70% 
 


또한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9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예산 2.7조원, 연구원 7,200명)으로 개편하고, 8개 기관은 부처직할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출연(연)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조도약 2020’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으로 국과위에서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예시 : ① (초일류 신제품)신산업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②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미래 시장선점, ③ (공공복지 기술)재난․재해 극복 및 국민의 편리한 삶 지원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360개가 넘는 R&D사업의 예산을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量 중심의 R&D사업 성과평가를 質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R&D 중 기술창업지원 투자 비중을 (’11) 1.7% → (’15) 3.0%로 확대하고(특히, 출연(연) 묶음예산의 5%이상을 기술 창업에 투자) 출연(연)·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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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Happ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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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일 오전에 있을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사전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의 발표로 진행된 이번 브리핑은 약 20여분간 이어졌는데요,
국과위의 2012년 계획과 목표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다양한 매체사에서 많은 기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창한 사무처장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어보는 브리핑 소식, 지금 공개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2년 1월 6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22개 부처에서 하는 마지막 2012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는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그리고 기술창업에 관련된 지원강화를 핵심과제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대통령님께서는 국과위 신입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그동안 연구현장과 정책현장에서 보람 있던 일, 아쉬웠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의 2쪽이 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연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협약하던 것을 바꾸어서 1회 협약으로 3년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연 연구원의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예산금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해서 2013년까지는 70%의 출연금을 묶음 예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한 것처럼 19개의 출연연구원을 국가연구개발원 중심으로 개편을 하여 예산 2조 7,000억 원, 연구원 7,200명이 융합을 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대학연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간 차세대 성장 동력, G7 등 여러 가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삶의 질 향상, 복지에 대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과 제품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국과위가 기획을 하고 부처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초일류 신제품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 공공복지 복지기술 개발 등을 위주로 하여 보다 다양하게 폭넓은 내용을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D사업간 유사 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 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D사업구조가 360개가 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간 2개월간 거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10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 배분 조정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양 중심의 R&D 성과평가를 질 중심의 성과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에 예산 반영비율도 보다 확대를 해서 성과와 예산이 연동되는 그리고 그것이 평가가 같이 아울러지는 이러한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질 좋은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창업은 훌륭한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어야합니다. 훌륭한 기술과 훌륭한 사람, 훌륭한 금융지원이 있어야만 기술창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R&D예산 중 기술창업지원의 투자비중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중을 2015년까지는 3.0%로 확대하고, 특히 출연연에 지원하는 묶음예산 중에 5% 이상을 기술창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연과 대학의 창업기능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지원을 강화해서 보다 손쉬운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관리제도, 기타 연구 관련 규정도 기술이전과 창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식으로 전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 이외에 우리가 내년에 할일을 아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과학기술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5년간의 국가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5년간 범정부과학기술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부 R&D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 체감형 의제(agenda)를 매년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히 녹색기술지역공동체와 기술 나눔지구 공동체의 2가지 의제를 우리 국과위의 대표적인 의제로 선정하여,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기술개발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의제에 대한 R&D 확충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R&D전략을 수립하고, 디스플레이 로고, 소재 등 8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민군기술협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는 특히 인재의 교육부터 취업, 연구, 은퇴까지 생에 전주기의 관점에서 각 부처의 지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러한 것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투자효율화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평가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고 5년 이상 지속되어온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성과위주를 높이는 평가제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폐쇄형 평가에서 개방형 평가로 대폭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의 자발적 참여와 추천으로 구성된 약 100여명의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약 15명의 전문가평가단을 동시에 운영하여 성과의 투명성과 전문성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함과 아울러서, 특히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과거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기관의 특성이 고스란히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횟수도 매년 하던 것을 3년에 한번으로 줄여서 평가로 인한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비목을 내게 해서 2개인 반으로 줄이고, 부처별로 복잡한 기준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R&D사업 참여제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에 산·학·연 일체와 추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에서 지적했듯이 산·학·연 협력의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을 어떻게 원활히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혁신을 가일층 가속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위에서는 산업계 대표, 학계 대표, 연구계 대표로 산·학·연 총 연합회를 구성·운영해서 산학연이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을 마련하여 우리가 산·학·연 협력을 보다 충실히 하고 내실화 있게 함과 아울러서 대학, 출연연 종사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R&D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내 R&D 기획전문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이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간략히 우리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쪽 이하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를 요약자료로 첨부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우리들이 오늘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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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나눔의 정 실천하다
- 라파엘의 집(중증장애아동 시설)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12월 29일(목), 중증장애아동 보육・재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종로구 소재)을 찾아 장애아동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날 김도연 위원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장애아동 재활 훈련 등 도우미 봉사 활동을 하고 성금도 전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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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전면적 개선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대폭 간소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2월 22일 제13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과 「2012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를 상대평가 방식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성과평가를 ‘13년 이후, 연구성과평가와 통합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되, 우선 내년부터 경영성과 평가지표 수를 40~50% 축소하여 연구자들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과위는 그 간 출연(연) 소속 연구자와의 간담회와 ‘R&D 평가선진화 포럼’ 등을 통해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왔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여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향후 5년간의 성과 평가기본계획과 ‘12년 실시계획에 반영하게 되었다.

* 평가 선진화포럼 발표내용(○○연구원 부원장) : “평가를 통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로 인해 연구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규모와 성격 등 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출연(연)을 비효율적인 순위경쟁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의 상대평가를 3~4개의 유사기관을 그룹화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절대평가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구자들이 국내기관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밑받침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영평가시 그룹별로 별도의 배점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이 스스로 설정하는 ‘자율지표’ 역시 현재 일부 부처(연구회)만 8%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 부처가 20%이내에서 확대 적용토록 하여 기관별 특성이 평가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과 묶음예산제도 도입취지*등을 감안, 경영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13년 이후**부터 연구성과평가와 통합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되, 우선, 평가지표 수를 현재의 5개 항목 10개 지표에서 2개 항목 6개 지표로 축소하고 각 부처가 수립하는 세부 평가지표수도 현재 50개에서 30개 이내로 축소하여 ‘12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초․원천 및 전략 연구분야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 묶음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 대비 정부수탁비율을 (’11년) 42.6% : 57.4% → (’14년) 70% :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11. 8월, 국과위 의결)

    * 출연연 평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KISTEP, 11월)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과는 연관성이 비교적 낮으면서 연구성과와 관련성이 높아 연구자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표로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글로벌 수준의 연구집단 육성’, ‘개방형 연구체계 및 실적’, ‘고객만족 경영’ 등이 제시됨.

특히 성과평가의 근거자료로서 각 출연(연)이 매년 작성하는 성과보고서의 분량도 현재의 200p 내외에서 100p 이내로 작성토록 하여 금번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업무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세부평가지표 설정시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삭제하거나 배점을 축소토록 하여 평가과정에서 연구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였다.

*  출연연구 기관 연구자 간담회(‘11. 8월) : “학력 철폐 등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출연(연)에 적용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인해 우수인력 채용 및 인력배치에 애로가 있음” (OO 연구원, 연구부장)  

또한, 국과위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현행의 PBS방식에서 묶음예산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출연(연)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관장 경영목표와 연구사업 성과목표의 ‘기관 고유임무와의 부합성’ 등을 세부 평가요소로 고려토록 할 계획이다.

국과위 마창환 성과정책과장은 금번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마련 과정에서 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를 출연(연) 연구자들이 직접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하면서 “동 평가제도 개선이 출연(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유미션 수행에 몰입하여 미래원천기술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위는 2012년 출연(연) 평가는 관련법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체제*로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금번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중 ‘2012년 출연(연) 평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와 연구회에 배포하고, 부처와 연구회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관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 교과부, 방사청, 원자력위원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등이 각 소관 기관(37개)에 대해 자체평가 후 국과위가 상위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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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수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훈․포장 등 수여

- 과학기술훈장
 : 전병훈(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책실장), 방연근(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포장 : 4명 / 대통령표창 : 3명, 3개 기관 / 국무총리표창 : 4명, 4개 기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7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2011년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결과 우수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수여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은 12월 27일(화) 11시 국과위 대강당에서 2011년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결과 우수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전수한다.

정부는 매년 출연(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훈․포장 및 정부표창은 처음으로 국과위 위원장이 전수하게 되었다.

우선 과학기술 훈장 웅비장(3등급)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병훈 정책실장이, 과학기술 훈장 도약장(4등급)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연근 수석연구원이 수상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병훈 정책실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연근 수석연구원

 

 

 

 

 

 

 


전병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책실장
식품 유해물질 측정, 의료․환경 측정, 첨단 제품생산 측정 등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고신뢰성 측정기술 확산을 위하여 범부처 측정표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방연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도 이용시 발생하는 환승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차세대교통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하는데 공헌하였다.

과학기술포장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경영관리단장, 한원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 4명에게 돌아갔으며, 대통령표창은 3명, 국무총리표창은 4명이 수상한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이 대통령표창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독일기업에 기술이전을 성공함으로써 향후 기술료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향후 20년간 361억원 예상), 정부 출연(연) 중 최고 수준의 특허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부패 및 연구윤리 관련 외부 지적사항이 전무할 정도로 윤리경영체계를 수립하였고, 글로벌개방연구혁신시스템(KRRI GLORIS)에 의한 차세대 전동차 개발에 성공하였다.

김도연 위원장은 치사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21세기 융합 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출연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연연 연구자 개개인의 역량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과위는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훈장 수상자 주요공적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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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향후 5년간의 국가 R&D 성과평가 기본방향 제시
                    R&D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 추구
                     개방형 평가, 임무중심의 기관평가 등 8대 중점추진과제 제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2.22일 오전 제13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을 심의·의결한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성과중심의 평가기반 구축을 담고 있는 제1차 기본계획이 ’10년에 종료되고, 국과위가 국가 R&D의 전주기적 총괄조정부처로서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R&D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이번 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 추진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과 함께  대내외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과위의 기본철학인 ‘개방과 협력’을 기반으로 R&D의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가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평가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으로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성과평가’를 목표로 4대 분야 8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개방형평가 도입)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고 평가정보와 평가과정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개방형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質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한다.
    * ‘12년도부터 특정평가에 우선 실시후 단계적 확대․적용 검토(기술성평가, 자체ㆍ상위평가 등)
    ** 개방형평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업당 100명 내외의 열린 평가단을 운영

 ○ (기능과 임무중심의 출연기관평가)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서열화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별 규모와 성격을 고려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수를 축소하고, 기관 자율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연구사업 평가와 통합하여 3년에 한번씩 실시함으로써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평가시 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존 지표 중 기관장의 경영성과보다 연구성과와의 관련성이 커 연구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지표를 배제하고 필요시 3년 주기로 평가 

 ○ (자체평가의 자율성강화)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부처가 스스로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국과위가 사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의 온정적인 자체평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평가시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를 동시 실시하여 ‘적절’ 사업은 부처의 등급을 인정하고, ‘부적절’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위평가를 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부처가 신규사업, 종료사업, 소액사업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평가 등급을 낮추는 등 자체평가의 왜곡과 함께 온정적인 자체평가(전체사업중 우수이상 49.4% 차지)로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부처 자체적인 예산 조정에 한계가 있어 왔음

 ○ (질 중심의 평가) 그 동안 논문, 특허 건수 등 정량적인 성과중심의 평가에 치우쳐 R&D의 질적 수준 향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성과의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질적 우수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R&D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여 질적 성과지표,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관련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자체 성과평가역량을 강화토록 하였다.
    * 부처가 질적 성과 측정지표, R&D지원 순효과 지표 등을 사용하여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을 경우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에는 성과평가시 적용될 질적 우수성에 대한 정의, 유형등 기준과 모범사례를 제시

 ○ (전략적 예산 배분 강화 및 평가결과의 환류) 중․장기 R&D 재원배분방향을 고려한 평가대상 분야(사업군) 선정과 함께 국내외 R&D 투자 동향, 미래 기술시장수요 예측과의 부합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 평가시 나타난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차기평가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종전 평가결과를 단순 예산연계에 국한하던 것을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력관리를 통해 평가결과의 선 순환적 환류를 촉진

 ○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종전 평가대상사업 유형이나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평가가 진행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평가 대상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유형․규모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고,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 평가 대상사업의 핵심성과가 창출․축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R&D 사업의 성과창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을 당해년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성과지표심의위원회) ‘08년 운영이 중단된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부활하여 대내외 R&D환경 변화와 융복합 연구 등에 따른 질적 성과지표를 발굴․제시함과 동시에 부처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한 목표와 지표의 적절성 등을 확인․검증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 연구개발성과평가가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 ‘평가부담이  완화된 평가’,  ‘성과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 ’12년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는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하는 등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개선된 평가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 국과위는 이번 계획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평가가 통제나 관리의 수단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우수성이 향상되고, 창의적 연구를 진작시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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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지원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지경부, 중기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으로 R&D(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 고용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3개부처(국과위ㆍ지경부ㆍ중기청) 공동 전략 수립

 ► 중소기업 R&D지원 목표관리 추

     -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에 ‘10년 28%(1.2조)  → ’15년 40%(2조)
     - 정부 전체 ‘10년 12% → ’15년 16.5%

 ► 중소‧중견기업에게 R&D 과제 수행의 주도적 역할 부여

     -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역량 확대, 신산업‧녹색산업‧성숙산업 분야 등에서 中企 단독 기술개발 촉진 병행

      ‧산학연 R&D에서 中企 과제주관 확대,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 개발 역량 제고
      ‧녹색‧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 마련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 지원 사업 대폭 강화

 ► 부처간 중소기업 R&D 지원 중복성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 지경부-중기청간 R&D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중기청은 현장 애로기술 및 단기 실용기술개발,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등 부처간 역할 및 목표 명확화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채널 구축, 사업 이관‧연계 등 추진

 ►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활용한 특허괴물 대응 등 中企 지재권 보호

     - 지식재산전문회사가 ‘공동 IP Pool'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특허관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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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대융합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연다
- 정부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9개 출연(연) 국과위로 이관 결정 -

각 부처로 흩어져 운영되던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됩니다.

정부출연연 통합안 확정 브리핑 중인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4일, 현재의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소속)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소속)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소속 (가칭)국가연구개발원(19개 출연(연))과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8개 출연(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14, 기재부 장관 주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는데요, 동 추진방안은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윤종용)에서 제시(2010.7)한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연구회를 폐지하고, 국과위 소속으로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며

ㅇ 27개 출연(연) 중 19개는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법인화 하되

 * (기초소속 11개 기관) KIST, 과기정보연, 기초과학지원연, 표준연, 생명연, 한의학연, 해양연, 극지연, 항공우주연, 원자력원, 핵융합연
 * (산업소속 8개 기관) 기계연, 재료연, 철도연, 에너지기술연, 전기연, 화학연, 지질연, 안전성연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기관은 부처 직할(6개)

 * 농식품부(식품연, 김치연), 지경부(생기연, 전자통신연, 정보보안연), 국토부(건설기술연)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기관은 교과부 소속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이관(2개)한다.
 * 수리연, 천문연

무엇보다 단일법인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취지에 맞도록 원장, 이사회, 평가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단일법인의 장대통령이 임명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 반영을 위해 당연직 이사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단일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기관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제도상위평가를 국과위가 수행하는 점을 감안, 자체평가 시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국과위의 관여를 배제하였습니다.
양 연구회 직원 및 연구원 직원들은 단일법인의 직원으로 승계됩니다.

한편, 개편의의 금번 거버넌스 개편 추진이 「21세기 융합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정부는 금번 개편을 통해 부처간, 연구기관간의 칸막이 제거로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고, 국가적 미션 수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선진국 추격형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창조적, 선도적 R&D를 지향하는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방향도 확립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 해소 등 R&D 효율성 강화, 신속한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적 아젠다 해결 및 범부처 수요 반영, 융복합 연구 분위기 제고와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도전 강화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R&D성과 극대화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과위는 정부결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개정에 착수하여 조속히 국가연구개발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조직 등 세부적인 개편은 융합의 취지에 맞도록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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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오픈캐스트 첫 발행!


안녕하세요, 굿가이입니다.
드디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오픈캐스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짝짝짝!!

국과위의 오픈캐스트는 매주 월요일마다 발행되고요,
블로그에 실린 다양한 과학 관련 소식, 생활 속 과학 이야기들 중에서
액기스만 뽑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

가장 중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오픈캐스트 주소!!!
http://opencast.naver.com/ST749


오픈캐스트 많이 구독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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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고 제 2011 - 35호


            『2011년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유휴·저활용(불용)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고가의 연구장비가 유휴·저활용(불용)상태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등의 연구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5 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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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유형 및 사업내용, 장비이전동의서와 장비이전요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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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비중 17%로 확대

-국과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지난 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및 이노비즈협회(회장 이수태)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R&D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과위는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목됐던 연구개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인력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규모의 6%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인력 중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주·야간 학위과정에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과위에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책무성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들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를 활성화 시킨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납부시기를 기술실시 이후로 늦추고,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 각 부처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대응자금 비율 역시, 벤처·소기업, 중기업 등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벤처 및 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생각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반을 담당하고, 전체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동반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위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가 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정부 전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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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 개최 

지난 11월 30일(수),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만큼 전시회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인원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과학 인사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화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성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식 현장

오후 2시경, 행사의 1부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성과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박구선 성과평가국장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모바일서비스 시연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하는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NTIS의 우수성과 콘텐츠와 모바일 서비스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과 발표회! 주위를 둘러보니 발표회장 내부는 어느새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서울대 권성훈 교수가 컬러 바코드 비드 및 리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0개의 성과 중에서도 미래가치가 특히 뛰어난 최우수 성과를 분야별로 한 가지씩 뽑아 `Top5 성과'를 선정했는데요, 성과 발표회는 바로 이 Top5 성과로 선정된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기계소재분야]
   ‘플렉시블 소자제작에 사용하는 투명 강화플라스틱 필름기판 개발’ (KAIST 배병수 교수)

- [생명해양분야]
   ‘해양 초고온 고세균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개발’ (한국해양연구원 강성균 박사)

- [에너지 환경분야]
  
‘분리막을 이용한 CO₂ 분리 및 고순도 수소생산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백일현 박사)
- [정보전자분야]
   ‘혈중 생분자 다중 감지를 위한 컬러 바코드 비드 및 리더 시스템 개발’ (서울대학교 권성훈 교수)

- [기초인프라 분야]
   ‘단소포체 이미징을 통한 신경세포 통신 분자제어 메커니즘 규명’ (KAIST윤태영 교수)
 

이번에 TOP5로 선정된 연구들은 모두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와 같은 유명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채택되는 등 그 탁월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Top5 연구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들이 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연구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내내 참석자들은 연구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구자들 역시 성과결과를 참석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1부 성과발표회가 지나가고,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담소도 나누고, 전시되어 있는 성과물 포스터와 동영상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체험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갱벼'를 이용한 전통주

사실, 1부에서 소개된 Top5 연구 외에도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 100개의 연구 성과 역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성과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던 몇 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건강 네비게이션'을 시연해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이것은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팀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질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건강 네비게이션’입니다. 웹과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받는 서비스인데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의 심리 상태까지 세심히 관리하는 서비스라니, 무엇보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도서지역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초소형 입·출력 프로젝션 통합 플렛폼.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광주과학기술원 이용탁 교수팀초소형 입·출력 프로젝션 통합 플렛폼입니다. 무게와 공간 사용의 측면에서 기존의 키보드보다 훨씬 효율적인 프로젝션 키보드를 세계 유일의 제품으로 개발하였는데요, 이를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도 활용되어 전방 유리가 네비게이션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3시 반 경 시작된 2부에서는 우수성과 100선의 연구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은 축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은 국민들이 지원으로 이루어진 R&D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려드리는 자리”라며, “이는 국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사업을 수행한 과학기술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증서 수여 전 축사를 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무엇보다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가 창조적인 지식기술을 얼마나 창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며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말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인증서 수여식은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상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무려 100명의 연구자 모두에게 김도연 위원장님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직접 연구자들 한명 한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시며,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격려하고 싶으시다는 위원장님의 의지가 드러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켜보는 제 마음도 이러한데, 직접 인증서를 받는 연구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자신의 연구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상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

시상 후 이어진 기념사진 촬영

물론, 100명 모두에게 일일이 수여하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에도 자리를 지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참석자들의 모습 역시 너무나 멋졌습니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우수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우수 성과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성과 전시물들을 둘러보시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모습입니다~!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 실린 사례집은 국회 및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연구자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례집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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