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관련 부처별 각양각색 규정 통일된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료 납부부담도 절반으로 줄여 -

1. 개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성이 강조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8일(화)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 현행 7장 43개 조항 중 27개 조항을 개정하고, 5개 조항 신설

2. 추진배경 및 개정방향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마다 상이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창의성이 중시되는 소규모 기초연구와 국가전략적인 대규모 연구를 거의 동일하게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기술료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이에 국과위는 18개 R&D사업 부처와 협력하여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연구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식 도입,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료제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3. 주요 개정내용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연구비 사용 기준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여 불합리한 기준이 없어지고, 부처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 (예) 회의비, 식비 집행 관련 사례

특히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포함되었던 회의비, 연구원 식대, 국내 출장여비 등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하고, R&D사업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정산을 둘러싼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연구비 횡령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 사유별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던 현행 기준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참여제한기준

특히 향후에는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즉, 현재 최장 5년인 참여제한 기간 제한이 10년까지 확대되고, 3회 이상 연구비를 부정사용 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도록 강화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국가R&D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기준
      : (현행) 부처별로 상이, 15~20% → (개정) 부처 공통, 10%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3책5공*이라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기초연구분야 사업에 한국형 그랜트(Grant) 방식 도입

연구결과,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보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나 보고사항 등이 간소화되고, 계속과제인 경우 협약기간 내에서 연구비 사용잔액을 제한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 수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과제를 신청했을 때 감점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실실패’가 제도화된다.

4. 향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은 50여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등 99개의 하위 연구관리규정을 정비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이 연구현장에 혼란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이전까지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현장 홍보 및 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국과위의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열심히 연구하는 다수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연구비 횡령 등 부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연구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연구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구성‧운영되는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18개 국가R&D사업 수행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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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2
현장중심의 연구역량 강화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업무 보고한 2012년 국과위 계획 중에는 현장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소식을 중요시하겠다는 국과위의 다짐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과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 중 ‘현장중심의 연구역량 강화’ 목표로 마련된 계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과위에서는 창의적 · 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매년 협약을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연구의 성실성이 인정되면 목표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상적 연구로 간주하여 도전적 연구문화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수 연구원에 대해서는 61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기관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횟수도 매 년 하는 것을 3년에 1번으로 줄여 평가로 인한 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비·간접비 등 4개였던 연구비 비목을 직접비와 간접비 2개로 간소화하고 부처별로 복잡한 기준 역시 통일할 계획인데요, 단 연구비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3회 이상 부정사용할 경우에는 영구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비중은 현재 50% 수준에서 ‘14년도 70%까지 확대하여, PBS 제도로 인한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완화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연)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묶음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8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 ‘국가연구개발원’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융합시대를 선도해 나갈 생각인데요, 정부는 융복합 연구, 국가 아젠다 해결 연구, 기관 고유강점 연구에 집중 지원하여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원은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이지만, 개별 출연(연)의 법인격 해체에 따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과기간 중에는 기존체제 승계 및 새로운 체제 대비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과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는 형태로 진행 될 것입니다.

1) 경과기간 중
-기존 개별 연구원장은 원장직 유지
-새로운 체제 대비
① 국가연구개발원 비전 및 전략 수립
② 핵심임무 연구 분야 설정
③ ‘융합연구 촉진 자금’을 통해 기관간 융복합 연구 지원(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2) 경과기간 이후
-국가연구개발원장 주도
-새로운 임무에 따른 연구 수행
① 융합연구 활성화 및 인력유동성 확대
② 미래 융합분야 일몰형 사업단 설치 등   


둘째, 산학연 일체화 추진

국과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산학연 협력연구의 애로요인과 산학연간 인력교류를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산학연 대표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총연합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대학·출연(연) 종사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역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거점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 강화하게 됩니다.


셋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R&D 지원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R&D 기획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지자체의 R&D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R&D 거점기관을 연계하여 일원화된 지역R&D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간 명확한 역할부담 및 유사사업 통합·조정을 통해 지역 R&D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2012년, 국과위에서 추진할 많은 계획들은 연구현장이 중심이 되어 기획된 것들입니다. 앞으로 국과위는 지금 소개해드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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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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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과 비상”
  -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2년 1월 6일(금)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국제협력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노정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출연(연)의 역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 대통령께서는 국과위 신입 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책업무와 연구현장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핵심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現 61세)로 환원하고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 목표 : (’11)42.6% → (’12)50.4% → (’13)60% → (’14)70% 
 


또한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9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예산 2.7조원, 연구원 7,200명)으로 개편하고, 8개 기관은 부처직할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출연(연)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조도약 2020’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으로 국과위에서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예시 : ① (초일류 신제품)신산업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②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미래 시장선점, ③ (공공복지 기술)재난․재해 극복 및 국민의 편리한 삶 지원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360개가 넘는 R&D사업의 예산을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量 중심의 R&D사업 성과평가를 質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R&D 중 기술창업지원 투자 비중을 (’11) 1.7% → (’15) 3.0%로 확대하고(특히, 출연(연) 묶음예산의 5%이상을 기술 창업에 투자) 출연(연)·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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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열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국과위의 김도연 의원장은 인사말과 함께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소통과 개방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제도의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공청회 참석자들

이날 행사에는 각 대학, 연구소,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선채로 공청회에 참여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국과위 박진휘 과장

국과위 박진희 과장

첫 순서로 국과위의 박진희 과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과장은 지난 30년간의 국가개발 사업 양상의 변화와 연구현장, 언론, 국회, 관계부처에서 수렴한 주요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국과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슈 선정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도 개선방향 및 추진체계 구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도 개선의 관건이며, 부처 특성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KISTEP 손병호 본부장

KISTEP 손병호 본부장

두 번째 순서로 KISTEP의 손병호 본부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손 본부장은 중점과제별 개선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그랜트(Grant) 방식을 도입하여 아이디어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년도 협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계획서나 연구결과 보고서 등 연구수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주관기관에서 연구자 단위로 관리, 해당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풀링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물론 증대된 자율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비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최장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 중대한 사유로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며, 이 경우 기존에 수행 중이던 다른 과제도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과제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 제한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금액을 정부 출연금의 10%로 낮췄다고 합니다.

패널토론

패널토론

질의응답

질의응답

마지막 순서로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패널토론 및 질의와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각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토론자들 간의 중점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은 추가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우수한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확립에 초석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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