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R&D로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과위,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확정…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 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우와 전염병, 사이버테러 등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7월 19일(목) 제21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이하 ‘13년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13년 투자전략은 국가적으로 R&D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13년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R&D 투자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3년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R&D 관련한 재난·재해 개념과 세부유형 분류를 최초로 정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재해 R&D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재난·재해 전주기에 걸친 투자전략과 5개 중점투자 분야,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과위는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사항을 ‘13년 투자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실시한 국민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5개 중점투자 분야*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을 선정했습니다.

* (5개 중점투자 분야) ①태풍·호우·홍수 ②원전 안전 ③신·변종 전염병 ④환경오염사고 ⑤사이버테러
** (주요기술) ①건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재난·재해 저감기술 ②원전 중대사고 및 전원상실사고 예방 기술 ③난치성 결핵 극복 기술 ④재난 대피 및 이재민 구호 기술 ⑤원전 사이버보안 기술

ㅇ 태풍·호우·홍수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난·재해 유형 중 가장 크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대형화되는 양상이므로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피해 저감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ㅇ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설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 뿐 아니라, 지진이나 테러 등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 가능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합니다.

ㅇ 신·변종 전염병은 국제교류 증가와 환경변화로 대유행감염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연간 GDP 0.7~9.1% 감소를 초래하며 구제역(‘10~’11년)의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가 약 3조원에 육박

ㅇ 환경오염사고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대형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ㅇ 사이버테러는 웜 바이러스,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원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정된 5개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은 ‘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기술개발로 인한 피해 저감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3년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최초로 재난·재해의 세부유형 분류를 명확히하여, 정확한 R&D 투자 현황을 산출, R&D 투자 관련 주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부처간 재난·재해 R&D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과위는 최초로 수립된 이번 투자전략은 실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는 재난·재해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제대응하여 R&D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요약)과 재난·재해 세부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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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열어가는 미래의 명암을 평가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가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Brain-Machine Interface)」*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뇌와 기계(컴퓨터) 사이 정보 교환이 일어나게 하는 BMI(Brain-Machine Interface) 기술 및 뉴로피드백과 대상기술로 야기되는 뇌 융합연구 등

@Ryan Somma / http://www.flickr.com/photos/ideonexus/3299095600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요,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분야와 사회과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을 통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시기별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책 제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술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제4차 미래기술예측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기술발전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① :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1년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또한 대상기술을 둘러싼 동인들의 불확실성 및 영향력을 평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기술의 파급효과를 도출하였으며, 대상기술로 인한 미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영향 강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라는 기술영향평가 본연의 취지를 살렸습니다.

대상기술인 ‘뇌-기계 인터페이스’인간의 뇌를 기계와 연결하여 뇌신경신호를 실시간 해석하여 활용하거나, 외부 정보를 입력하고 변조시켜 인간 능력을 증진시키는 침습 및 비침습적 융합기술로, 뇌파의 측정·분석을 통해 자신의 뇌 활동 상태를 파악하여 실시간 나타나는 뇌파성향이 건강한 패턴을 가지도록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훈련기술인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을 포함하게 됩니다.

침습적 방식(invasive) : 전극을 뇌 표면 위에 부착하거나 바늘 형태의 전극으로 하나의 신경세포로부터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방법
비침습적 방식(non-invasive) : 두피 밖에서 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뇌파, 자기장, 헤모글로빈 비율 등을 측정하는 방법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대상기술로 인한 사회 전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기술과 대상기술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영향으로 야기되는 뇌 융합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영향평가위원회’ 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뇌 측정 및 해석기술(신경신호측정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뇌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자면, 첫째,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는 ‘연구개발기(2011~2017)’에는 언론, 영화 등을 통해 대상기술 효과가 과장되게 홍보될 경우 과도한 기대감이 생성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위주의 육성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윤리적 논란이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둘째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 기술이 가시화 되면서 뇌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의 상용화 시도가 가속화 되는 ‘기술실현기(2018~2021)’에는 대상기술 기기 사용 시 기술의 안전성 및 정확도 부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장 발전이 저해되며, 뉴로마케팅 등을 통한 개인 정보의 과다・불법 수집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습적 대상기술의 사회적 보급, 비침습적 대상기술의 안전성 및 정확도 제고로 대상기술의 활용이 본격화 되는 ‘사회적보급기(2022~2025)’에는 대상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며, 소득에 따른 대상기술 활용도 차이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포럼’에서는 생체 이식 장치의 안전 관련 문제를 보완하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무분별한 이용을 규제하여 BMI 관련 기기의 안전을 확보하며, BMI 임상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정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시장 주도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제언

다음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기’에는 대상기술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을 유지하고,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연구윤리의식 확립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며, 융합연구 지원과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기술실현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방안과 국가 차원의 안전 기준,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사회적보급기’에는 경제 수준 차이가 대상기술의 활용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정부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기술 활용 범죄 대응 체제 등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미래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산업·기술에 파급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인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한 금번 기술영향평가를 통하여 기술 발전은 더욱 촉진시키면서 부정적 영향을 대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을 향한 안정적이고 밝은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Brain-Machine Interface)」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
뇌과학(Brain Science), 그리고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 : http://nstckorea.tistory.com/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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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동북아 3국 모여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해법 모색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20일(화)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과 경제마인드 접목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해법’을 주제로 플라자 호텔에서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0여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포럼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 열리다

지난 20일, 플라자 호텔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중·일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새로운 국가 성장의 방향과 동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LS전선 구자열 회장)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에서는 무한 기술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과 소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경제계와 과학기술계 전문가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으며, 동시에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발전 전략 움직임과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정책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실 R&D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을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경제성장을 통한 과학기술에의 투자라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심층 논의도 이루어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양한 세션을 통한 미래 성장전략 모색

포럼은 김도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황식 국무총리 축사, KISTEP 이준승 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각 세션별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 됐습니다.

제1세션인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일본 히타치제작소의 나카무라 미치하루 이사(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기반의 과학기술), 중국 상해대 경영학과장인 리 화이융 교수(중국 광발전산업 현황과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 연구위원(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전략 변화)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민간 R&D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 ‘한·중·일 S&T 서밋’에서는 중국 과학기술전략연구원의 후 즈젠 부원장(중국의 기업혁신 지원 정책),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혼조 타스쿠 상임위원(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선도하는 민간R&D 활성화 정책방향)이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혼조 타스쿠 상임위원


이어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될 패널토론에서는 김윤수 전남대 총장, 문길주 KIST 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염재호 고려대 교수,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등 과학계와 경제계 인사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투자 촉진 방안과 산·학 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해답을 찾아야 할 곳은 바로 과학기술이다”“특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국가 성장의 방향과 동력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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