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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중 기술무역거래 135억달러 돌파
‘09년도 120억달러 대비, 13% 증가
- 국과위,「2010년 기술무역통계조사」결과 공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2010년도 중 국내기업의 기술무역거래 현황을 조사․분석한 「2010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1963년부터 정부주관(정부승인통계 제10502호)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기술(특허, 상표․실용신안․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의 라이선스 및 매매 비용 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있다.
 * 설문 및 조사항목은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통계조사기법 매뉴얼을 적용

또한 조사결과는 매년 정부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OECD 통보를 통해 국가 간 비교자료로 공시되고 있는데 세부 조사의 진행은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기술수출은 국내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중 최근 3년간 외국으로부터 기술료 등 수취실적이 있는 3,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회수율 : 73.3%)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기술도입은 무역외거래 외국환거래실적(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을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조사결과 나타난 전체 기술무역규모를 보면,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135억7천9백만달러(한화15조7천억원수준)에 이르러 전년(120억달러)대비 약 13%의 상승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3,345백만달러로서 전년(3,582백만달러)대비 6.6% 감소하였으며, 기술도입은 10,234백만달러로서 전년(8,438백만달러)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술수출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전기전자(삼성전자 등), 건설분야의 수출감소로 인해 전체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출연연 등 공공기관 통신특허 및 기술정보료 수입 등)분야 수출실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도입의 경우, IT 분야 핵심기술 등 도입과 해외 인력 활용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전체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 국가별 기술수출·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슬로바키아 등에 자동차, 컴퓨터 등의 해외기술투자로 흑자(黑字)를 보였고, 미국·일본 등에는 핵심기술료 등 지급으로 인해 적자(赤字)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기술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부문은 원천기술 개발·축적 및 해외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출연연 등)부문은 기술협력을 통한 민간지원 및 기술수출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금번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각 분야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기술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질(質) 중심의 연구개발성과 창출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과위는 올해 초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2년 제4회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한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통계 개선방안」에 따라, 2012년부터는 기술도입 분석내용을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통계분석을 병행 실시하여 기술무역수지 개선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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