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 기술무역거래 135억달러 돌파
‘09년도 120억달러 대비, 13% 증가
- 국과위,「2010년 기술무역통계조사」결과 공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2010년도 중 국내기업의 기술무역거래 현황을 조사․분석한 「2010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1963년부터 정부주관(정부승인통계 제10502호)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기술(특허, 상표․실용신안․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의 라이선스 및 매매 비용 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있다.
 * 설문 및 조사항목은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통계조사기법 매뉴얼을 적용

또한 조사결과는 매년 정부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OECD 통보를 통해 국가 간 비교자료로 공시되고 있는데 세부 조사의 진행은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기술수출은 국내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중 최근 3년간 외국으로부터 기술료 등 수취실적이 있는 3,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회수율 : 73.3%)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기술도입은 무역외거래 외국환거래실적(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을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조사결과 나타난 전체 기술무역규모를 보면,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135억7천9백만달러(한화15조7천억원수준)에 이르러 전년(120억달러)대비 약 13%의 상승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3,345백만달러로서 전년(3,582백만달러)대비 6.6% 감소하였으며, 기술도입은 10,234백만달러로서 전년(8,438백만달러)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술수출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전기전자(삼성전자 등), 건설분야의 수출감소로 인해 전체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출연연 등 공공기관 통신특허 및 기술정보료 수입 등)분야 수출실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도입의 경우, IT 분야 핵심기술 등 도입과 해외 인력 활용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전체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 국가별 기술수출·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슬로바키아 등에 자동차, 컴퓨터 등의 해외기술투자로 흑자(黑字)를 보였고, 미국·일본 등에는 핵심기술료 등 지급으로 인해 적자(赤字)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기술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부문은 원천기술 개발·축적 및 해외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출연연 등)부문은 기술협력을 통한 민간지원 및 기술수출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금번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각 분야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기술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질(質) 중심의 연구개발성과 창출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과위는 올해 초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2년 제4회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한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통계 개선방안」에 따라, 2012년부터는 기술도입 분석내용을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통계분석을 병행 실시하여 기술무역수지 개선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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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 국과위로 일원화

                        
국과위, 재정부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기술무역통계 관련 개선방안』마련
                         -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국제 경쟁력 향상에 효과 기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하 재정부)는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계구조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상 통계데이터의 요구권한 보완과 함께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통계조사를 국과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제3회 위기관리대책회의(’12.1.18)」에 보고하였습니다.

세계경제가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진입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상황으로, 2010년도의 경우 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사상 최대인 58억불 적자로 나타났으며,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07년의 경우 43%로, OECD 평균(’08년 11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이 특허기술, 상표, 지식재산권 등을 쓰고 국외기업에 지급하는 돈으로 상품생산이 많을수록 늘어나고, 감소할수록 줄어드는 특징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무역통계」가 미비하여 무역적자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 애로점이 있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통계(연·월간)는 IMF의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제수지 중 서비스 수지의 하부항목으로 작성되어 독점판매권및유사권리수지와 기타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의 2개 범주로만 산출하고 있으나, 산업별·지식재산유형별·국가별 세부수지 통계가 미약하여 사용료 수지 심층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무역통계*(연간)는 한국은행의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을 바탕으로 OECD 기술무역통계수지작성지침에 따라 ’62년(당시 교육부)부터 국과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가 진행해 왔으나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 자료활용에 대한 제도개편으로 자료요구의 법적보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양 통계** 모두 작성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의 기술거래형태, 내역, 계약특성 등을 파악하여 국가기술수준, 산업구조변화, 연구개발활동 등 국가기술역량을 측정하는 조사로서 조사결과는 OECD 통보 및 각 부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①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통계(연·월간) ②기술무역통계*(연간)

해서, 이번에 마련된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기존 국과위가 실시해 오던 「기술무역통계조사」에 「지식재산관련무역통계」 세부내역(산업별·지식재산유형별·국가별 세부수지 통계)을 추가하여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로 일원화하고,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 자료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과학기술기본법』상에 신설하도록 하여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관련 결과는 국가무역수지를 총괄하는 재정부와 공유하도록 하여 대안마련에 활용하는 등 관계부처 간 정책공조와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 개선방안」은 국익창출을 위해 정부 내의 상호영역 개방과 협력이 융합된 롤모델로 지칭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해묵은 숙제가 풀린 것이며, 향후에도 정부내에서 부처간 소관 영역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민첩한 대처와 긴밀한 부처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과위는 금년 내에 자료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기술무역통계에 추가되는「지식재산 관련 무역통계」 시행과 제도개선에 관하여는 재정부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의하여 2012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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