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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2 정부 R&D 예산안 - 중점투자분야 1 <기초과학 연구>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다

작년 미국 내에서 현재의 기초과학연구 투자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 ‘기초연구 분야에서 정부 투자의 중추적 역할’이 발표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보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이런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보니, 그만큼 이 분야가 세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지 출처 : Flicker(http://www.flickr.com/photos/ricephotos/2648646304/) @IRRI Images

세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예산 편성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기초연구 전체의 예산총액이 정부의 R&D 예산 총액 증가와 기초연구 비중의 지속적 확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기초연구 비중은 약 25.6%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기초연구 확대에 노력한 결과 2012년에는 3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액 면에서도 투자액이 2008년 1.8조원에서 2012년 4.0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는 기초과학 연구분야 R&D 편성
우선, (일선의 연구자들이 소규모 연구에서 선호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개인기초연구’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기초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특히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인기초에 2012년 예산 8,000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2008년 예산 3,700억 원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연구비가 없어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기초연구사업

이미지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편, 특정 주제에 대한 심화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집단기초연구’도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공통 연구주제에 대한 집단연구사업인 ‘기초연구실 사업’이 2011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180억 원을 2012년 예산으로 배정받았으며, 특정분야에 대한 우수 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한 ‘선도연구센터 사업’에도 2011년 대비 38억 원 증액된 1,090억 원을 2012년 예산으로 편성 받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물론,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2012년 이 사업에는 (무려 전년대비 2,000억 원이 증액된) 2,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운영, 기능지구와 연구기반 조성, 중이온가속기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국과위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과학 연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계적인 과학 강국인 독일이 세계 첨단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일찌감치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막스플랑크 연구소’ 같은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첨단 사업의 선봉장이 된 독일. 그들이 밟아온 과정을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 분야도 한 단계씩 발전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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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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