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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영상 메시지
"기적의 45년을 넘어, 세계 중심 국가로"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유튜브에서도 영상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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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이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지난 해 3월 공식 개편 출범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국과위가 과학기술 관제탑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기를 기대했다. 이제 햇수로 1년이 지난 국과위가 그간 펼쳐 보인 활약은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는 고심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국과위의 수장이자 과학기술인이기도 한 김도연 위원장으로부터 올해 전망을 들어본다.


국과위가 출범한 지 근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 국과위의 가장 중요한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출범 첫 해인 지난해는 시간에 비해 할 일이 많았던 해라 과학기술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연연 개편안은 그간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한동안 이런저런 논의만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국과위가 직접 나서서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만 2011년에 개편안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올해는 출연연 개편안 마무리 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과위는 정책, 예산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해 7월 성과평가법을 개정하여 계획부터 평가에 이르는 R&D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국과위 출범 후 최초로 정부 R&D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중소기업 R&D 확대, 기초연구분야 지원 확충 등 과학기술계의 숙원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과위가 2011년 3월에 출범하다보니 심층적인 예산 배분·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간을 두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배분·조정을 전략적·효율적 투자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셨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조정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지요? 

2011년 7월 실시한 2012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은 국과위 출범 후 첫 예산배분인데다 시간이 촉박했는데도 기재부와 긴밀한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국과위만의 전문성이었지요.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가 R&D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한 결과 국과위의 예산 배분, 조정안이 최종 정부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할 2013년도 국가 R&D 예산계획에는 전문위원회가 분야별 R&D를 상시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심층적 분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1년 첫 발을 내딛은 R&D 전주기 투자 효율화 방안도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가 연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고 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이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계는 오랜 시간 동안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기초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안’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왔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과학기술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결정하느라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민간위원회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과학기술인들의 지혜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환경의 개선 문제를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향후 과학기술계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계획 중이신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줄여야 하지요. 그래서 연구비 집행기준을 표준화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사항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여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창의성이 중요한 기초연구사업에는 그랜트(Grant) 방식을 운영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랜트 방식이란 다년도 협약을 통해 서류부담을 줄이고 예산 활용의 자율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물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연구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데, 이 회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곳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여 연구비 지원과 활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2012년은 MB 정부 마지막 해로 여러 정책들의 결실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될텐데요, 과학기술 관련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정책환경에 대한 국과위의 활동 기조와 과학기술계 전망은 어떠한지요? 

평소 과학기술인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보면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를 맞아 협력과 개방을 통한 과학기술의 질적 도약이 무엇보다 절실해졌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에게 창조적인 상상력과 도전정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국과위는 2012년에도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연구자이자 행정가로서 과학분야에서 일해 오셨는데요. 끝으로 우리나라 과학계에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2012년은 MB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2008년부터 추진된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분야는 철저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발전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 범부처 R&D 사업을 주도하여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하여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과학기술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산학연 연구주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한편 그에 필요한 인프라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과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성공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 김택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 사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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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과 비상”
  -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2년 1월 6일(금)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국제협력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노정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출연(연)의 역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 대통령께서는 국과위 신입 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책업무와 연구현장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핵심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現 61세)로 환원하고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 목표 : (’11)42.6% → (’12)50.4% → (’13)60% → (’14)70% 
 


또한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9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예산 2.7조원, 연구원 7,200명)으로 개편하고, 8개 기관은 부처직할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출연(연)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조도약 2020’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으로 국과위에서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예시 : ① (초일류 신제품)신산업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②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미래 시장선점, ③ (공공복지 기술)재난․재해 극복 및 국민의 편리한 삶 지원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360개가 넘는 R&D사업의 예산을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量 중심의 R&D사업 성과평가를 質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R&D 중 기술창업지원 투자 비중을 (’11) 1.7% → (’15) 3.0%로 확대하고(특히, 출연(연) 묶음예산의 5%이상을 기술 창업에 투자) 출연(연)·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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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나눔의 정 실천하다
- 라파엘의 집(중증장애아동 시설)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12월 29일(목), 중증장애아동 보육・재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종로구 소재)을 찾아 장애아동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날 김도연 위원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장애아동 재활 훈련 등 도우미 봉사 활동을 하고 성금도 전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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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 개최 

지난 11월 30일(수),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만큼 전시회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인원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과학 인사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화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성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식 현장

오후 2시경, 행사의 1부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성과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박구선 성과평가국장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모바일서비스 시연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하는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NTIS의 우수성과 콘텐츠와 모바일 서비스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과 발표회! 주위를 둘러보니 발표회장 내부는 어느새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서울대 권성훈 교수가 컬러 바코드 비드 및 리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0개의 성과 중에서도 미래가치가 특히 뛰어난 최우수 성과를 분야별로 한 가지씩 뽑아 `Top5 성과'를 선정했는데요, 성과 발표회는 바로 이 Top5 성과로 선정된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기계소재분야]
   ‘플렉시블 소자제작에 사용하는 투명 강화플라스틱 필름기판 개발’ (KAIST 배병수 교수)

- [생명해양분야]
   ‘해양 초고온 고세균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개발’ (한국해양연구원 강성균 박사)

- [에너지 환경분야]
  
‘분리막을 이용한 CO₂ 분리 및 고순도 수소생산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백일현 박사)
- [정보전자분야]
   ‘혈중 생분자 다중 감지를 위한 컬러 바코드 비드 및 리더 시스템 개발’ (서울대학교 권성훈 교수)

- [기초인프라 분야]
   ‘단소포체 이미징을 통한 신경세포 통신 분자제어 메커니즘 규명’ (KAIST윤태영 교수)
 

이번에 TOP5로 선정된 연구들은 모두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와 같은 유명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채택되는 등 그 탁월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Top5 연구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들이 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연구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내내 참석자들은 연구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구자들 역시 성과결과를 참석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1부 성과발표회가 지나가고,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담소도 나누고, 전시되어 있는 성과물 포스터와 동영상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체험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갱벼'를 이용한 전통주

사실, 1부에서 소개된 Top5 연구 외에도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 100개의 연구 성과 역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성과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던 몇 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건강 네비게이션'을 시연해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이것은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팀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질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건강 네비게이션’입니다. 웹과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받는 서비스인데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의 심리 상태까지 세심히 관리하는 서비스라니, 무엇보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도서지역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초소형 입·출력 프로젝션 통합 플렛폼.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광주과학기술원 이용탁 교수팀초소형 입·출력 프로젝션 통합 플렛폼입니다. 무게와 공간 사용의 측면에서 기존의 키보드보다 훨씬 효율적인 프로젝션 키보드를 세계 유일의 제품으로 개발하였는데요, 이를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도 활용되어 전방 유리가 네비게이션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3시 반 경 시작된 2부에서는 우수성과 100선의 연구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은 축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은 국민들이 지원으로 이루어진 R&D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려드리는 자리”라며, “이는 국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사업을 수행한 과학기술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증서 수여 전 축사를 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무엇보다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가 창조적인 지식기술을 얼마나 창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며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말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인증서 수여식은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상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무려 100명의 연구자 모두에게 김도연 위원장님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직접 연구자들 한명 한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시며,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격려하고 싶으시다는 위원장님의 의지가 드러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켜보는 제 마음도 이러한데, 직접 인증서를 받는 연구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자신의 연구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상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

시상 후 이어진 기념사진 촬영

물론, 100명 모두에게 일일이 수여하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에도 자리를 지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참석자들의 모습 역시 너무나 멋졌습니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우수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우수 성과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성과 전시물들을 둘러보시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모습입니다~!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 실린 사례집은 국회 및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연구자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례집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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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열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국과위의 김도연 의원장은 인사말과 함께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소통과 개방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제도의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공청회 참석자들

이날 행사에는 각 대학, 연구소,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선채로 공청회에 참여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국과위 박진휘 과장

국과위 박진희 과장

첫 순서로 국과위의 박진희 과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과장은 지난 30년간의 국가개발 사업 양상의 변화와 연구현장, 언론, 국회, 관계부처에서 수렴한 주요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국과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슈 선정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도 개선방향 및 추진체계 구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도 개선의 관건이며, 부처 특성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KISTEP 손병호 본부장

KISTEP 손병호 본부장

두 번째 순서로 KISTEP의 손병호 본부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손 본부장은 중점과제별 개선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그랜트(Grant) 방식을 도입하여 아이디어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년도 협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계획서나 연구결과 보고서 등 연구수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주관기관에서 연구자 단위로 관리, 해당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풀링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물론 증대된 자율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비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최장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 중대한 사유로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며, 이 경우 기존에 수행 중이던 다른 과제도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과제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 제한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금액을 정부 출연금의 10%로 낮췄다고 합니다.

패널토론

패널토론

질의응답

질의응답

마지막 순서로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패널토론 및 질의와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각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토론자들 간의 중점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은 추가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우수한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확립에 초석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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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15일, 제3회 국가녹색기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은 수상자들에게 격려사를 하셨는데요, 그 현장을 지금 생생한 사진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녹색기술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고효율화, 산업·공간의 녹색화기술, 환경보호·자원순환기술, 녹색 융·복합기술 등 5대 기술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높고 저탄소·환경지속성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을 시상하는데요, 올해에는 (주)경동세라텍(대표 엄영준)이 개발한 ‘고효율 산업용 단열재 기술’이 중소기업 최초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주)하이레벤(대표 유상필)의 ‘고출력 태양광 기술’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총 9개(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3, 장관상 5)의 우수기술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태양전지 극평탄화 플렉서블 금속기판 기술(포항공대), 저탄소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재배 기술(국립농업과학원), 고효율 저에너지형 습식 CO2 흡수제 및 공정개발, 13.6%의 대면적 CIGS 박막 태양전지(LG이노텍),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제조기술(OCI), 고효율(19%)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LG전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기자재 부문에서 우수 녹색기술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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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위, 정부R&D 투자 효율화 본격 추진 

정부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자 효율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위는 11. 8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은 R&D사업의 기획 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관리 시스템 정비 등 R&D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추진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해 정부R&D 사업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5년) 기준의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는 등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며, 각 부처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R&D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첩‧다기화된 부처내‧부처간 R&D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투자효율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수요를 감안, 개방형 평가제를 도입하고 역량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평가 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미흡사업 중단 등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08년 11조원이던 정부R&D 투자를 ‘12년 16조원 규모(정부안)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격 제고, 기초‧원천 연구 확대,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R&D 관련 규정 통폐합 (‘09년 110개 → 11개)과 R&D 관리기관 통폐합 (’09년 14개 → 4개) 등 투자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 5년간(‘08〜‘12) 연평균증가율 : (정부 총지출) 6.1% 증, (정부R&D) 9.6% 증 

그러나 사전기획 미비, 사업간 연계 부족 및 중복 투자,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및 복잡한 관리규정 등 비효율적 측면이 지속되어 이번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님은,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R&D를 지원‧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며, “R&D 투자 효율화는 과학기술 플래닝타워(Planning Tower)로서 국과위 본연의 기능이자 설립 목적인만큼, 앞으로도 R&D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부처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이셨는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번에 발표된 추진안을 통해 정부R&D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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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 모여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해법 모색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20일(화)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과 경제마인드 접목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해법’을 주제로 플라자 호텔에서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0여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포럼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 열리다

지난 20일, 플라자 호텔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중·일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새로운 국가 성장의 방향과 동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LS전선 구자열 회장)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에서는 무한 기술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과 소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경제계와 과학기술계 전문가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으며, 동시에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발전 전략 움직임과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정책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실 R&D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을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경제성장을 통한 과학기술에의 투자라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심층 논의도 이루어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양한 세션을 통한 미래 성장전략 모색

포럼은 김도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황식 국무총리 축사, KISTEP 이준승 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각 세션별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 됐습니다.

제1세션인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일본 히타치제작소의 나카무라 미치하루 이사(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기반의 과학기술), 중국 상해대 경영학과장인 리 화이융 교수(중국 광발전산업 현황과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 연구위원(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전략 변화)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민간 R&D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 ‘한·중·일 S&T 서밋’에서는 중국 과학기술전략연구원의 후 즈젠 부원장(중국의 기업혁신 지원 정책),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혼조 타스쿠 상임위원(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선도하는 민간R&D 활성화 정책방향)이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혼조 타스쿠 상임위원


이어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될 패널토론에서는 김윤수 전남대 총장, 문길주 KIST 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염재호 고려대 교수,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등 과학계와 경제계 인사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투자 촉진 방안과 산·학 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해답을 찾아야 할 곳은 바로 과학기술이다”“특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국가 성장의 방향과 동력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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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위원장, 중증장애아동 보호시설 찾아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이 지난 9월 9일(금), 추석에 즈음하여 중증장애아동 보호・재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서울시 종로구 소재)을 찾아 장애아동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국과위에서 시행한 ‘사랑실천 아나바다 장터’에서 직원 기부물품 판매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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