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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연구기관으로의 도약대, 국가연구개발원
출연연 개편으로 융합시대 준비한다!(2)

 

세계를 이끄는 연구기관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유수 연구기관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없는 무엇이 있기에 양질의 연구성과를 그토록 많이 낼 수 있는 걸까?

막스플랑크협회는 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급의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사이언스터널 특별전. 사이언스터널은 막스플랑크협회가 직접 자신의 연구성과를 12개의 주제로 나누어 터널 형식으로 전시하는 행사다.

국과위가 국가연구개발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한 기관 중 하나가 독일의 막스플랑크협회다. 막스플랑크협회는 독일의 독립 비영리 연구기관의 연합회다. 이 협회는 1911년, 베를린대학 100주년을 맞아 ‘카이저 빌헬름 학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능을 잃었다. 그러다 1948년 2월 26일 재건되어 현대 양자역학의 효시이자 물리상수에도 이름을 남긴 독일의 과학자, 막스 플랑크의 이름을 따 새로 출발했다. 현재 막스플랑크전파천문학연구소 등 80여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자연과학과 생명과학은 물론, 사회과학부터 미학에 이르기까지 기초 학문을 망라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막스플랑크협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눈부신 연구성과다. 현재까지 막스플랑크협회는 노벨상 수상자를 17번이나 배출했다. 연구기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며 과학기술강국인 이웃 일본이 지금까지 받은 노벨과학상 숫자에 맞먹을 정도다. 막스플랑크협회의 놀라운 성과는 협회의 창립 이념과 운영 형태 때문이다. 막스플랑크협회는 과학자가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과학자 자신을 위한 기관이다. 과학자들이 연구관리와 운영, 계획을 모두 직접 하며 각 연구소는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사실 막스플랑크협회가 이처럼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처럼 운영되는 이유는 독일 특유의 학문관 덕분이다. 베를린 대학 설립에 참여한 훔볼트(Karl Wilhelm von Humboldt, 1767~1835)는 교육과 학문에서 ‘일반적 교양’을 강조했다. 일반적 교양이란 한 인간이 자연, 문화, 사물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조화롭게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념은 독일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녹아들어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분야가 장벽 없이 교류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협회가 개발한 3세대 인간형 서비스로봇 ‘케어로봇3(Care-O-bot 3)’.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응용과학 전반을 담당하여 시장친화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

막스플랑크협회가 과학 전반을 망라한다면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응용과학 연구소들의 연합체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독일 전역에 산하 56개의 연구기관을 두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들은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프라운호퍼식 모델’이라는 펀딩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예산의 60%를 산업체나 특정 정부기관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40% 예산을 연방 및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선행 연구에 투자한다. 응용과학을 연구한다는 특성상 시장친화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반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데 유리한 방식이다.

독일 외에도 앞서 언급한 일본의 RIKEN과 AIST, 프랑스의 CNRS(국립과학연구원), CARNOT(까르노연구소) 등 세계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모두 연구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연구과제를 과학자들이 직접 설정하며 분야간 상호 교류가 자유롭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연구소들을 총괄하는 기구가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단일 조직으로서 연구소 위에 군림하지 않고 관리와 행정 역할에만 치중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 과학기술계가 나아갈 방향 

국과위는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안을 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 분야 27개 출연연 중 18개를 단일법인화한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단일 법인으로 연구기관들을 묶어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겠다는 방안이다.

김차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이 1월 25일 오전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전지역 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출연연 선진화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원이 설립되면 현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국과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원과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담당 부처 사업을 단독 수행하는 편이 효과가 좋은 기관과 기초연구 성격이 강하여 교과부의 기초과학연구원(ISB)과 결합하는 편이 나은 기관은 각각 소관 부처 직할로 남기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보안연구원은 지경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원은 국토해양부에, 한국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한국천문연구원은 교과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연구소 설치한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의 역할분담에 따른 것으로, 순수과학 기초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원은 국가 어젠다나 전략기술, 융복합 분야 원천기술 등 목적이 분명한 연구에 집중한다.

일부에서는 출연연이 통합될 경우 개별 연구기관의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독일 막스플랑크협회를 참고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듯, 각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정체성은 고스란히 유지된다. 융합연구란 여러 분야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인데, 기관의 정체성이 흐려지면 융합연구의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출연연에 지원하는 묶음예산을 대폭 확대한 이유도 각 기관이 강점있는 연구분야를 직접 정하여 육성함으로써 연구기관별 특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과제가 자유로운 연구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 예산 비중을 2014년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 출연금 비중이 높아지면 기관 운영을 위해 무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작지만 타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분야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국과위는 세부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출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0일 국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3년이 넘게 논의되어 온 출연연 거버넌스 의제는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의 결정사항으로 넘어갔다.

법률 개정 후 3개월이 지나고 설립 준비가 끝나면 가급적 상반기 내에 국가연구개발원이 설립된다. 이를 위해 국과위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태스크포스를 1월중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지원 활동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준비단은 국과위 김차동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출연연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기본방향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입법지원 활동, 대국민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문은 깊고 넓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학문은 다양한 분야간 교류가 적었던 탓에 깊기는 했지만 넓지는 못했다. 전문성은 깊이의 영역이지만 창의성은 너비의 영역이다.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을 통해 한국 과학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출처_FOCUS 2월호
글_김택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 사진_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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