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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쓰는 민·군 기술협력의 역사
- 국과위,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

그동안 일부 부처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민․군 연구개발 협력이 전 부처가 함께하는 「민․군 기술협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9월 13일(목)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은 ‘민·군간 기술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 1년간 국과위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민군특위)를 중심으로 11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23차 본회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민·군 기술협력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민·군 협력이 가능한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민·군 융합(Civil -Military Integration)’으로 정의하고 사업유형도 기존 4개 분야에서 8개로 확대하였다.

민·군기술협력의 범위 확대

민·군 협력의 참여 부처를 기존 2개 부처에서 교과부, 기상청 등 R&D를 수행하는 전 부처로 확대하고, 협력범위도 현재의 민․군 겸용에서 대형체계개발과 전력지원체계(과거 非무기체계)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무기체계의 소요기술을 비교․분석하여 민․군 협력이 가능한 8개 DREAMS* 분야를 선정하고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하였다.

     * DREAMS : Display, Robot, Energy, Aerospace, Mobile communication, Materials, Software & Safety

동 전략기술로드맵은 연구개발을 관장하는 전 부처에 배부하여 부처별 기술로드맵 수립 또는 민군협력 과제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민․군 기술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 소유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현재 국방 기술개발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에 귀속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 출연연에게도 장기적․포괄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을 반영하여 현재의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민․군 기술협력 촉진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실질적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민․군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국과위 민군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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