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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정부(‘08~‘12) R&D 총 68조원 투자
                      - 당초 R&D 투자 목표 대비 1.5조원 초과 달성 -

‘12년도 정부R&D 예산이 ‘11년(14조 8,902억원) 대비 7.6% 증가한 16조 244억원으로 확정(’11.12.31, 국회 본회의) 됨에 따라 현정부가 과학기술강국을 위해 R&D 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에 따르면,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상 정부R&D 투자목표 66.5조원을 1.5조원 초과한 금액일 뿐 아니라, 국민의정부(23조원)와 참여정부(40.1조원)가 10년간 R&D 분야에 투자한 총 금액(63.1조원)보다 4.9조원 많은 수준으로, 연평균 증가율로도 중국(‘08~‘10년간 22.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자 증가율(‘08~‘12년간 9.6%)을 기록한 것입니다.

   ※ 일본 8.8%(‘08~‘10), 미국 7.9%(‘07~‘09), 독일 1.8%(‘08~‘10), 프랑스 △2.1%(‘08~‘10)

또한, 금년도 R&D투자 16조원은 현정부 출범당시(’08년) 11.1조원의 약 1.5배 수준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5.3%)은 물론 보건·복지·노동(7.2%), 공공질서·안전(6.3%), 산업·중소기업·에너지(△0.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10.3%, 문화·체육·관광 8.8%, 환경 3.5%, SOC △5.5%,

’12년도 정부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교과부(49,753억원), 지경부(47,448억원), 방사청(23,210억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1%)을 차지하며,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18.2%증), 기상청(34.8%증) 등의 예산이 ’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생명, 우주항공‧건설교통, 에너지‧환경 등 기초‧공공‧녹색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12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현 정부의 당초 과학기술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 (’12) 50.6%
      ※ 녹색기술 투자 : (’09)1.9 → (’10)2.2 → (’11)2.5 → (’12)3.0조원
      ※ 신성장동력 R&D : (’09)1.5 → (’10)1.9 → (’11)2.2 → (’12)2.8조원 

아울러 IT․융복합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 미래산업선도 120억원․나노융합2020 67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 889 → (’12)1,017억원 

바이오․SW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 줄기세포R&D : (’11) 601 → (’12) 1,004억원
      ※ SW R&D : (’11)3,558 → (’12) 3,863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중소기업전용 R&D  : (’11)6,288 → (’12)7,150억원

국과위는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11년 말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11.11.8 국무회의 보고)

특히, 올해에는 ‘13년도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핵심 R&D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 R&D 예산배분 체계 구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5년 이상 계속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 360여개 사업을 약 2개월 동안 집중 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70여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10개월에 걸쳐 상시 분석 실시
※ 유사중복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정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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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신재생에너지, 왜 이슈가 되는걸까?

올해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아마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원전을 도입한 세계 각국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일제히 안전성 점검에 들어갔고 독일은 원전 폐쇄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에너지 수요가 급속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대체에너지원으로 부상이 될까? 그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이다.

출처 : Google Free image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그게 뭐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단어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인 신에너지와 아직 개발 및 보급이 일반화 되지 않은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1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Solar panels @Renewable / http://www.flickr.com/photos/walmartcorporate/5326801497/

재생에너지는 8개 분야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을 말하고 신에너지는 3개 분야로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를 포함한다.

2011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대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엿보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2011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대전(Renewable Energy Korea 2011)이 개최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이자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다양한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국내 최대의 에너지 종합 전시회라고 불리는 이 행사가 특별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대전과 녹색에너지대전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대전에는 OCI, 삼성중공업, 포스코파워, 그랜드솔라 등 국내외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참가해 제품과 기술을 전시했다. 녹색에너지대전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삼성전자, 효성, 경동나비엔, 제로하우스 등의 기업들이 참가해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

 

 

 

 

 



이 행사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풍력발전이다. 하이에너지코리아라는 소형 풍력기업에서는 독특한 디자인의 풍력발전기를 선보였다. 적은 바람에도 회전력을 얻기 위해서 반원구형태의 풍력 블레이드를 이용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블레이드 형태와 다른 형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하이에너지코리아, 풍력발전기

신재생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인 태양광을 이용한 트래커 ‘해바라기’는 아름다운 자태로 다양한 연령층의 참관객의 이목을 이끌었다. 전동기라고 불리는 모토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기어를 이용하여 태양광 추적 정밀도를 높인 것이 태양광 트래커(Tracker)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태양광 트래커 '해바라기'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 협약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하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IT,BT,NT산업과 더불어 미래 산업, 차세대 산업으로 급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기투자가 필요하고 에너지효율 확보라는 기술적인 숙제를 안고 있기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총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공급의 다변화 정책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이 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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