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에 해당되는 글 1건

함께 하는 민·군, R&D 협력의 실질적 계기 마련
- 8.30(목),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및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월 30일(목) 오전 8시 개최된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방 R&D의 민간이전 및 참여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는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의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필요성에 대한 발표 이후,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민․군 R&D 협력 발전방안」을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으며, 보고 후 민간기업(방산업체 포함) 대표, 연구개발 관련 기관장, 학계 등이 참여하여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개선사항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 별첨 국과위, 관계부처 합동 안건 참고 >

국과위는 작년 6월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민․군 R&D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이번 회의는 이에 더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방 전력의 동시 강화를 목표로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인터넷, GPS, 컴퓨터 등 현대 핵심 과학기술과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국방 R&D로부터 유래된 민․군 R&D 협력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이며 우리나라는 그간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 민․군 R&D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일부 시도했으나, 민간은 시장에서 이윤이 되는 민수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은 보안문제 등으로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상호협력에 벽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은 공동으로 민․군 R&D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약 요인으로는 우선 생산품․생산자․가격을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군수시장 특성과 민수-군수 기술개량비용, 군 소요 이외의 시장성에 대한 고려 미흡, 기술교류 시스템의 차이* 등이 분석되었으며,
     * 민간(특허) VS 국방(규격서)

개선방안으로는 해외․민간 수요를 감안한 사업추진전략 수립, 민․군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 촉진,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보고 후 토론에서는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주체별 국방 R&D 참여확대 방안과 범부처 민․군 R&D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안문제, 상이한 민․군 R&D 프로세스 등 법․제도적 걸림돌에 대한 지적과 이의 개선 및 민․군 협력 컨트롤 타워 확립 요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 R&D 전체 총량 증가와 국방 R&D에 대한 민(산․학․연)의 참여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경험을 토대로 한 민․군 R&D 협력 시스템 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의 의의가 제고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국과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1부.
2. 관계부처 합동 안건 1부.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