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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학적 투자전략”수립

 - 국과위, AHP기법을 활용한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제시
 - 5개 에너지원별 R&D 중요도는 신재생에너지 > 전통에너지 > 원자력 > 비전통에너지 > 핵융합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 안전 R&D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필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과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도출한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된 배경은, 화석연료 고갈 및 환경이슈 증가, 경제적 환경변화와 기술개발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양화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인 에너지가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R&D 투자에 있어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전략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 에너지 R&D 투자방향 제시를 위해, 국과위는 에너지 분야 R&D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학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에너지 R&D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분야 투자 결정요인으로서 에너지 안보(21.7%), 에너지 안전성(14.5%), 깨끗한 에너지(14.4%)의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원별 중요도는 신재생에너지 > 전통에너지 > 원자력 > 비전통에너지 > 핵융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에너지 R&D 투자시 평가기준 및 중요도 >

○ 평가기준 :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성, 국민경제 기여도, 기술자립성, 융합성, 깨끗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저렴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
○ 상위 3개 : 에너지 안보(21.7%), 안전한 에너지(14.5%), 깨끗한 에너지(14.4%)
○ 하위 3개 : 인프라 투자(6.9%), 융합성(5.4%), 저렴한 에너지(4.8%)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는 조사된 의견과 에너지원별 R&D 투자현황, 기술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에너지 R&D 투자현황 >

○ 2011년 기준, 5대 에너지원에 대한 정부 투자액은 약 1조 2,167억원 임
○ 원자력(45%) > 신재생에너지(38%) > 핵융합(14%) > 전통에너지*(2%) > 비전통 에너지**(1%) 순으로 투자
 * 전통에너지 : 기존 채굴 방식을 이용한 획득,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음
** 비전통에너지 : 기존 채굴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획득, 셰일가스, 오일샌드, 가스액화연료, 탄층메탄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이 있음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의 주요내용을 보면, 5개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비중은 소폭 확대하고, 원자력 R&D는 투자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는 상용원전과 방사선 처리 R&D에 대한 투자비중은 축소하고, 원자력 안전과 방폐물 처리 R&D는 투자 비중을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폐기물 및 지열 분야 R&D의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주요내용 >

○ (5대 에너지원) 전통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투자비중 소폭 확대, 비전통에너지 분야 R&D 투자비중 확대, 원자력 분야 R&D 기존 투자규모 유지, 핵융합 분야 R&D 분담금 규모 투자 지속 등
○ (원자력) 원자력 안전 및 방폐물 처리 R&D 투자비중 확대, 미래형원전개발 R&D 투자비중 소폭 확대, 상용원전기술과 방사선기술 R&D 투자비중 축소 등
○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및 지열 분야 R&D 투자비중 확대, 태양광 및 풍력 분야 R&D 투자규모 유지 등

이번 에너지 R&D 포트폴리오가 기존의 R&D 예산 배분‧조정과정과 구별되는 점은, 과학적 분석기법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에너지 R&D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서, 에너지 R&D 예산 배분‧조정이라는 정성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 분석 개요

※ 분석방법
- 다수 대안(5대 에너지군)에 대해 다면적 평가기준으로 투자우선순위 검토

※ AHP 점검모델 : 2단계 평가
- 1단계 : 5대 에너지군(전통 및 비전통에너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평가
- 2단계 :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분야별 상세 평가

※ AHP 평가기준
- (5대 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성, 국민경제 기여도, 기술자립성, 융합성, 깨끗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저렴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
-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 필요성, 성장동력 가능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 인력양성 시급성, 사회적 수용성


또한,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구성과정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과학분야 기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 AHP 분석 참여 : 총27명(국과위 녹색자원전문위원 5명, 과학기자 7명, 기타 전문위/GTC 5명, 국과위/부처 5명, KISTEP 5명)

한편, 국과위는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등을 통해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수정․보완하여 ‘14년도 예산 배분‧조정시 활용할 계획인데요, 홍재민 심의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과학적인 투자전략의 지속적인 모색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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